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2021년도 예산 성립

1. 日 2021년도 예산 성립

 ㅇ (`21년도 예산 성립) 日 정부 `21년도 예산이3.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한 바, 일반회계 기준 106조 6,097억엔 규모로, 9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함.

2. 평가 및 전망

 ㅇ (세출 압박) 3번의 추경예산으로 `20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약 70%를 초과하였으며(일반회계 예산 세출총액 112.6조엔), 신규 국채발행액도 112.6조 엔을 상회하며, 세출총액의 60% 이상을 부채에 의지하는 상황임.

ㅇ (세입 전망) 日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세수를 전년 대비 9.5% 줄어든 57조 4,480억엔로 전망, 부족분은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울 방침임.

ㅇ (흑자화 목표달성 불투명)　日 정부는 2025년도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초적재정수지(PB) 흑자화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현재 내각부시산으로는 2025년도 7.3조엔 적자가 전망됨.

 ㅇ (재정건전화 과제) 일반회계 세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日 정부의 재정건전화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임.

2. 국제 금융허브 목표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추진

□(개요) 日 금융청은 2021.3월초 해외의 투자 운용업자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 ‘금융상품거래법(金商法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함.

□(목적) 최근 수년간 아시아 금융의 중심인 홍콩 정세가 불안한 만큼, 일본은 홍콩에서 유출되는 사업자를 인수할 목적임.

 ㅇ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아직 거점 이행 움직임은 둔하나, AIMA재팬 에드워드로저스 회장은 ‘머지 않아 거점 분산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일본은 (법 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복수의 유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

□(주요 방안) 주요 유치방안은 일본 국내에 거점을 들 것을 전제로 (1) 국내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펀드 업무 관련, 간소화된 신고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유형 신설 (2) 해외실적및 당국의 인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로 해외투자가의 자금만을 운용하는 경우 간소화된 신고만으로 투자 업무에 진출할 수 있는 특례 등 2가지임.

 ㅇ 이 중 (2) 특례는 약 5년의 시한을 두고 운용되며, 조치대 법과대학원의 모리시타 데쓰로 교수는 ‘외국 투자 운용업자가해외 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을 일본에 투자하는 케이스를 상정할 수 있다’고 언급

 ㅇ 2021.3월 英 연구기관이 발표한 ‘국가금융센터지수’에서 日 도쿄는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홍콩·싱가포르·베이징에 추월당해 3순위가하락한 7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금융 허브 기능이 약화된 상황

 ㅇ 금번 구상에서는 일본의과제로 자주 지적되는 높은 세금 등도 재검토되어, 2021년 세제개정을 통해 비상장 투자운용업자를 대상으로일정한 경우에 업적 연동급여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등 법인세 면에서의 우대 조치를 강구했으며, 펀드매니저등 개인을 대상으로도 상속세·소득세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범위를 명확화

□ (과제) 단, 금번 유치책은해외의 투자운용업자에게 일본 내 거점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거점 설치에 따라 해외 펀드의 수익에 일본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바, 효과적인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세무 규범 명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2) 특례 운용기간인 5년 후에도 일본에 진출한 투자운용업체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투자처로써 유력한 일본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일본국민의 예·저금이 풍부한 점 등 일본 시장 자체의 매력을 강조할 필요

3. 백신 접종증명서 발행 관련

□日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발행할 방침으로, 스마트폰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정 중에 있음.

 ㅇ (대상자) 비즈니스 왕래 및 유학 등 일본인 해외도항자 외에 모국으로 돌아가는 일본 체류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행기 탑승 또는 해외 숙박시에 증명서 제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입각한 규격을도입할 예정

4. 日 장기채무잔고 1,000조엔 돌파

□(장기채무잔고 급증) 일본의 ‘장기채무잔고*’가 2021.3월 말 기준1,000조 엔을 넘어설 전망임.

 ㅇ 2020년도는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3번의 추경을 진행한바, 재무성 전망에 따르면 2021.3월말 기준 장기채무잔고는 2020.3월 말 기준 대비 약 100조엔 증가, 1,010조엔에 달함

 ㅇ 또한 거액 자금 조달을위해 신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 채무 잔고는 최근 10년간약 1.5배로 급증, 단순 계산으로도 日 국민 1인당 약 800만엔의 채무를 지게 되어 장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

□코로나19 감염 확대 전부터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歲出)은 100조엔을 웃돌아 연 60조엔전후의 세수로는 조달 불가했던바, 부족분은 ①신규 국채 발행 ②만기 국채 상환을 위한 신규 발행 채권인 ‘차환채(借煥債)’발행 등으로 충당해 옴.

5. 환경성, 온실가스 출량 거래제도 초안제시

□(배출량거래제도 초안 제시) 日 환경성은 4.2 기업이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에 상한을 마련하여 과다·부족분을 거래하는 배출량거래제도 초안을 제시함.

 ㅇ 동 제도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제시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脫탄소 대책에서 선행하는 기업으로부터쿼터 취득이 가능

 ㅇ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온실가스를배출할 수 있는 쿼터 내에서는 대부분을 무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유상의 배출 쿼터 비율을 높일예정

□(과제) 배출량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세의 일종으로, 배출량 감축에는 효과적이나 현재 기술로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업계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도대두되고 있음.

 ㅇ 환경성은 탄소세 등 기타제도도 포함하여 2021년 여름까지 중간 정리를 제시할 예정이며, 탄소세와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도 별도 논의 진행 중

6. 日 금융청 등 기업에 기후변화 위험 정보 공개 요구 방침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이하 TSE)가 상장기업의 행동지침을규정한 Corporate Governance Code(기업통치원칙)를수정해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사업 리스크 공개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이 3.30 확인됨.

 ㅇ (배경)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일부 기업이 재해 피해액 예상 및 CO2 배출량감축 목표 공개 등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기업통치원칙을 개정해 리스크 공개 가속화 도모

 ㅇ (개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가 2017년 발표한 기업 리스크 정보공개 권고안 내용을 참고해 정보공개를촉구할 계획

 ㅇ (향후 계획) 금융청과 TSE는 3.31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TSE는이르면 2021.6월 중 新코드를 적용할 방침

□한편, 일본은행은 3.30(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선 등을 파악하는 고사(考査)의 2021년도 실시방침을 발표한바,금융기관의 기후변화문제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할 계획임.

 ㅇ 단, 금융청 검사와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결과를 공유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을 도모

7. 日 정부 중국에서 무단 등록된 日 상표 목록화

□(상표 목록화 작업) 日 정부가 중국에서 제3자에의해 무단으로 등록된 일본의 유명 지명(地名) 등 상표의목록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일례로 가가와현 관광지명인쇼도시마(小豆島), 홋카이도의 쇠고기 브랜드 시라오이규(白老牛) 등이 중국에서 상표 등력되어 가가와현·시라오이쵸 등이 각각 이의를 제기

 ㅇ 한 국가 내에서 상표가등록되면 해당 상표의 문구 등을 활용한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중국 내 사업 전개를목표로 하는 일본 기업에는 비즈니스상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

 ㅇ 日 기업 등이 중국에서상표 등록을 신청한 정당한 사례도 존재하는바, 日 정부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표 등록상황을정밀 조사할 방침

□(RCEP 발효가 계기) 일본·중국·한국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러한 ‘악의적 상표’에대한 규제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RCEP 협정 발효를 계기로 시정을 위한 대응을 가속화할 방침임.

 ㅇ RCEP은 지적재산 관련 규범 정비를 통해 가입국 내 악의적으로 등록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日 정부는 협정에 따라 문제를제기할 전망

8. 2월 유효구인배율 5개월 만에 하락

□日 후생노동성은 2021.2월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이 1.09로 전월 대비 0.01p하락했다고 3.30 발표함.

ㅇ 유효구인배율이 하락한것은 5개월만으로, 日 정부가 1.7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ㅇ 산업별로는 숙박업 및음식서비스업의 유효 구인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눈에 띄었으며, 외출 자숙 및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의 영향이 노정

 ㅇ 반면 건설업은 유효 구인수는 10.0% 증가하여,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위한 내장 공사 등 수요가 증가했다’고 평가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1.2월의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는 2.9%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완전실업자수도 전월과 동일한 203만 명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보임.

 ㅇ 단, 완전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했으며,  숙박업·음식서비스업의 경우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져 총무성은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있다’고 분석

9. 日 외국인 유학생 수 10% 감소

□(유학생 수 감소) 일본학생지원기구는 2020년 5.1일 기준 일본 대학 및 일본어 학교 등에 재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 감소한 27만 9,597명이라고발표함.

 ㅇ 日 정부는 2008년 일본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수립, 동 계획은 2019년 31만 2,214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출입국제한 등의 영향으로 8년 만에 유학생 수는 감소세로 전환

 ㅇ 대학 측이 단기 유학프로그램 등을 중지·연기함에 따라 유학생 중 대학의 비정규 과정(1만 169명)이 전년 대비 54.6% 감소로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일본어학교 등 일본어 교육기관(6만 814명)도 27.4% 감소로대폭 감소

 ㅇ 출신국·지역별로는 △중국 12만 1,845명(▼2.1%) △베트남6만 2,233명(▼15.2% ), △네팔 2만 4,002명(▼8.8%)로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스리랑카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하여 최대 감소폭 노정

 ㅇ 문부과학성 등에 따르면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에 직접 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중인 학생 2만명 등도 집계에 포함

□(일본인 해외 유학생도 감소) 문부성에 따르면 코로나19로단기 유학이 줄어들면서 해외로 유학한 일본인 학생수도 10만7,346명으로 전년도 대비 6.8% 감소함. 

 ㅇ 유학처로는 중국(▼22.5%), 대만(▼17.5%), 한국(▼11.2%)의 감소폭이 노정

2> 대외경제 동향

10. 일미, 기후변화 파트너십 협정 체결추진

□일미 양국 정부는 4.16(금)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정상회담 계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방침으로, 양국 정상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ㅇ 스가 총리는 4.4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4.22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 ‘일미가 공동(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담으로 삼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가지야마 경산대신 및 고이즈미 환경대신에게 구체 방안을검토토록 지시한 사실을 표명

 ㅇ 바이든 정권은 동 정상회의개최 전 2030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가총리는 정상회담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관한 日 정부의 검토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에설명할 예정

□일미 양국은 유럽 각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뒤처지고 석유 및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제사회로부터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바,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이 양국 협조의 골자가 될 전망임.

 ㅇ 또한, 미국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소형원전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 일본은 협력을 요청할 계획

□한편, 일본은 미국이 우려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 신규 안건을 전면 정지하기 위한 조율을 추진중으로, 양국은 석탄화력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이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