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3차 긴급사태선언 관련 경제 손실 전망

1. 3차긴급사태선언에 따른 日 경제 타격 불가피 

 ㅇ(GDP 등 일본경제 타격 불가피) 日 정부가 4.23일도쿄, 교토, 오사카, 효고 4개 도부현(都府縣)에세 번째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결정한바, 해당 지역들은 일본 전체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경제에미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ㅇ(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日 정부는 금번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단기간의 감염 종식을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 두 번의 긴급사태처럼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확대되어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2. 日이코노미스트 별 경제손실 시산 및 전망

 ㅇ(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우치 다카히데

  - 금번 17일 간의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한 손실액은 약 7,000억 엔으로예상되며(도쿄도 4,110억 엔, 오사카·교토·효고현 2,880억 엔), 이는 연간 명목GDP의 0.1% 규모

 ㅇ(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구마노 히데오, 나가하마 도시히로

  - 금번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GDP는 약 4,400억 엔 감소할것으로 예상하며, 3개월 후 실업자 수는 약 2.5만 명증가, 개인소비는 약 5,200억 엔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다이와총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간다 게이지

  - 폭넓은업종에 대해 휴업을 요청했던 1차 선언에 가까운 내용을 가정했을 경우,4개 도부현의 경제적 손실은 1개월 당 6,000억엔으로 예상

 ㅇ(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바야시 슌스케

  - 대목인대형 연휴에 음식점 및 대형 점포들의 휴업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며, 17일 간의 손실액을 약 4,000억 엔으로 예측, 이는2/4분기 GDP의 약 0.3% 상당

2. 日 정부 백신접종 증명서 도입 추진

□ 고노 규제개혁대신은 4.28(수)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추진 중임을 표명함.

 ㅇ고노 대신은 ‘가토 관방장관과도 협의중으로, 내각에서 추진담당을 정해 검토를 추진코자 한다’며 접종 완료자에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하는 EU의 증명서 발행 등과 관련해 ‘각국이 검토하여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일본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또한, 해외 사용에는 로마자 성명표기가 필요한 점에 대해 ‘지자체(시스템)에는 개인 알파벳 이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여권 시스템과의 연동 또는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

 ㅇ아울러 알레르기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자를 배려해 PCR 검사 결과를 기재할 방침도 표명

3. 日 정부, 긴급시 백신 사용 승인 위한 법개정 추진

□ 日 정부는 긴급시 대응 일환으로 미승인 백신 및 치료약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검토에 돌입한바, 2022년 정기국회에 의약품의료기기법(약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임.

 ㅇ(관련 경위) 일본에는 긴급시 미승인 백신 및 치료약의 일시 사용을 허가하는규칙이 없고, 승인신청부터 승인까지 통상 1년가량*이 소요되며, 해외실적 보유 등 조건 충족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기법 14조의 ‘특례승인**’ 적용시에도임상실험은 불가결

 ㅇ(상정중 新제도) 해외실적이 충분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임상실험 종료 전 미승인 백신 및 의약품의 기간한정 사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美긴급사용승인(EUA)규정 등을 참고할 예정

4. 日 정부, 백신 접종 의사에 지원금 지급 체제 검토

□ 고노 다로 규제개혁대신은 4.29(목) 니혼TV 방송에 출연해 진료시간 외 접종 추진에 협력한 의사에 지원금을지급할 방침을 표명한바, 日 정부는 2021.5월부터 지방지자체의접종 가속화를 위해 접종 인력 확보 지원에 나섬.

 ㅇ고노 대신은 ‘접종을 하겠다는 의사는 비율적으로 적다’고언급하며 다수의 의사로부터 협력을 얻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체제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구체방안에대해서는 ‘재무성, 후생성이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

□ 한편, 고노 대신은 백신 승인 심사와 관련 ‘5월 말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될 것’이라며 ‘도도부현(都道府縣) 등에서대규모 접종을 실시한다면, 모더나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며도도부현의 대규모 접종센터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5. 日 정부,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 2023년도 창설추진

□ 日 정부는 美 DARPA*를 염두에 두고 군민양용(이중용도) 첨단기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직할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을창설할 방침인 바, 4.27(화) 개최 예정인 정부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의장: 가토 관방장관)에서관련 방침을 확인할 계획임.

 ㅇ(新조직 역할) 내각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新조직은, NSS 및 방위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등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분석 및 관련 정보 수집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기관과도 연계 추진

 ㅇ(新조직 도입 목적) 日 정부의 조사연구기관 신설 배경에는 중국으로의 첨단기술유출 문제 및 일본의 선진 기술이 안보 분야에서 실용화되기 어려운 실태가 존재

□ 한편, 미국은 2020년 AI 및 바이오 기술 등 20개 분야 군민양용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를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한바, 日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유출 방지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 지정을 준비중으로新조직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임.

6. 日 정부 상향 NDC 관련 후속조치

1. 日정부 탈탄소화 추진 동향

 가. 2030년도 新 전원구성 ‘탈탄소 전원’ 50% 이상

  ㅇ(화력발전 의존도 해소) 2030년도 新전원구성 관련, 日 경산성은 연호 발표된 2030년 NDC 수치를 감안하여,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등‘탈탄소 전원’ 비율을 당초 상정했던 4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방침임.

  ㅇ(재생에너지 보급, 과제 산적) 주력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도입량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구역을 지자체가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환경성의 新제도 및 ▲황폐농지 전용 촉진 등을 통해 보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ㅇ(원전, 20% 현행 목표 유지) 도쿄전력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전 안전설비 미비 사태로 원자력은역풍을 맞게 되었으나,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전 활용이 필요하므로 안전을 최우선한재가동 추진 및 설비이용률 향상을 통해 현행 목표 수준인 20% 실현을 목표로 함.

 나. 2021.6월 에너지기본계획안공개 예정 (산케이)

  ㅇ日 정부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지침이 될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2021.6월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4.23 확인된바, 日 정부는 개정안 공개 후 공청회(public comment)를거쳐 올 여름 계획을 수립할 전망임.

2. 언론평가

 ㅇ(경제와의 양립 고려한 목표 추진) 2030년도까지 2013년도대비 26%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는 산업별 대책을 통해 실현 가능했던 감축량이 반영된 것이나, 新목표는 2030년까지 불과 9년이라는기간 동안 기존 목표의 70% 이상을 상회하는 감축치를 실현해야 하는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소재 산업 등의 단기간 산업구조 전환 등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ㅇ(견고한 국제 연계 필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며, 세계 최대 배출국 중국과 2위 미국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감축은 진행되지 않는바, 기후변화 대책은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

7. 경산성 수소 관련 2개 사업에 3,700억엔 기금배분 방침

□ 경제산업성은 4.28(수) 산업구조심의회승인을 거쳐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 등 총액 2조엔의 녹색혁신 기금 중 수소 관련 2개 사업에 최대 3,700억엔을 배분하는 방침을 결정함.

 ㅇ(향후 계획) 경산성이 기금 배분액을 공개한 것은 금번이 처음으로 이르면 2021.5월 중 기업 공모를 개시할 계획

 ㅇ(내역) ▲해외로부터 수소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공급망 구축 사업에최대 3,000억엔, ▲국내 수소 제조장치 대형화 사업에최대 700억엔 배분

□ 경산성은 동 기금 배분 18개 사업을 旣공개, 교부액은 응모 기업의 제안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 진척 단계별로 교부되며, 축전지기술개발 및 해상풍력발전 비용절감 등 외에 16개 사업 배분액은 향후 검토를 추진해 2021년도 상반기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함.

8. 도쿄올림픽 선수 등 입국 관련 대책안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 및 관계자 입국에 관한 대책안이 복수의日 정부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바, IOC 및 IPC는 이르면 4.28(수) 5자 온라인 회담을 개최해 대책에 합의할 전망임.

 ㅇ(대책안 골자) 모든 대회 관계자에 모국 등에서 출국 전 96시간 이내 2회 및 일본도착시 공항에서 PCR 검사 및 항원검사를 받도록 요청하고 일본 입국 후 3일 간매일 검사 실시

 ㅇ(관계자 중 선수 외에 코치 및트레이너, 서포터 등 선수와 단체 행동하는 사람) 4일 차 이후도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행동범위를 숙박시설과 훈련장, 경기장으로 한정하여 이동장소 및 이동수단을 기입한 ▲활동계획서와동 계획서를 준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14일 대기 및 자격인정증 박탈 등 조치 강구

 ㅇ(주최 단체 및 보도진 등 기타관계자) 日 정부가 입국자에게 요청하는 14일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대기 기간을 3일로 단축 및 입국 직후 활동도 인정

 ㅇ(대책 강화 배경) 검사 및 행동 제한 강화 배경에는 해외발 바이러스 유입에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가 존재하며, 선수 연습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양호한 상태로 시합에임할 수 있도록 ‘선수 중시’의 시점도 배려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9. 日 재무성 2021.2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일본의 `21.2월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흑자폭 축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2조 9,169억엔을 기록, 7개월 만에 전년 동월 수준을 하회

 ㅇ(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동월 대비 8,393억 엔 감소한 5,242억 엔으로 흑자폭축소

 ㅇ(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전년동월 대비 1,942억 엔 증가한 ▲757억 엔으로 적자폭축소

ㅇ (제1차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5,270억 엔 증가한 2조 6,311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

ㅇ (제2차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256억 엔 감소한▲1,627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 순자산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6,461억 엔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10. 日-壕-印, 탈탄소공급망 구축 추진

□ 日 정부는 호주 및 인도 3개국 간 탈탄소화 관련 자원 및 기술의상호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조율에 돌입한바, 가지야마 경산대신이4.27(화) 3개국 경제 담당 각료 온라인회담에서 ‘공급망강인화 이니셔티브’ 설치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임.

 ㅇ(공동성명 원안 개요) 코로나19 및기후변화 문제, 디지털화 진전을 감안하여 현 공급망 체제는 ‘다양한요인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중국등 특정 지역에 의존한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지역전체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필요성을 강조

 ㅇ (연계 목적) 이번 연계는 3개국은수소 및 디지털 등 각국의 강점 분야를 상호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남아 국가에도 참여를 호소할 것으로전망되며,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지역 간 연계를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

ㅇ (향후 전망)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제조는 수전해 방식이 유력하나, 대량생산에는 대규모 전원이 필요한바, 광대한 토지를 보유한 호주및 인도를 제조거점으로 삼아 일본이 현지에서 운반선 및 저장시설을 전개해 국제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1. RCEP 국회 절차 완료

□ (국회절차완료) 일본중국한국ASEAN 등 15개국이 2020.11월 서명한 RCEP이 금일(4.28)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및 승인됨으로써 RCEP 체결을위한 일본 국회 절차가 완료된 바, 향후 통지처인 ASEAN 사무국에보고할 예정임.

 ㅇ RCEP은 △ASEAN 10개국 및△非ASEAN(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국가 중 각각 과반수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60일 이후 발효되는데, 올해 안에 많은 나라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르면연말 쯤 발효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