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일본정부는 지난 2일 성장전략 원안를 공개, 반도체 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정책의 총동원 방침을 표명

ㅇ 동 원안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반도체산업 유치경쟁이 격화. 첨단 반도체의 제조거점 구축을 위해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 우선 일본정부는 반도체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금규모를 현재 2000억 엔에서 대폭 확충할 계획

ㅇ 경제산업성 간부는 “반도체는 이미 식량이나 에너지와 같다”라며 산업기반을 지탱하는「국제전략물자」로 간주,

    충분한 정책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내입지를 궤도에 올리는 데는 반도체 수요측 육성도 필요하며, 고속통신규격「5G」나 자동주행, 스마트시티,   의료로봇 등 분야의 디지털화 투자도 동시에 추진

ㅇ 반도체 생산의 자국회귀를 추진하는 미국은 거대 수요 기업의 존재가 반도체 공급망의 재정비를 받쳐주고 있음.

□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금까지 주로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대상이었으나 해외기업도 포함시키는 전략 추진

ㅇ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일본기업과 해외 제조업체의 연계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

ㅇ 경제안전보장 상의 관점에서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국가와 협의해서 일부의 공정을 일본에 두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 자민당에서는 반도체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끌어올리려는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이 설립

ㅇ 아베 신조 전총리는 “한 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봐야 하며 국가전략으로서의 정책이 될 것”이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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