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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디지털화에 대응한 국제 법인과세, 큰 틀 합의

작성일 : 21-07-05 11:45
조회 : 81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제적인 법인과세의 규칙에 대해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 130개국이 개괄적 합의

 

최저 세율은 최소 15%로 하고, 거대 IT(정보기술)기업을 염두에 둔 디지털과세는 매출 200억 유로(2.6조엔),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하여 약 100개사가 대상

 

동 합의사항은 오는 9, 10일 양일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 합의할 예정.

   10월까지 세부사항을 포함한 최종 합의, 2023년 도입 목표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안한 '적어도 15%(실효세율) "라는 안에 각국이 일치.

    연간 총수입 금액이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대상    

디지털 과세는 세계 각국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 북, 애플)를 염두에 두고 논의

    해왔으며, 대상기업을 100개사 정도로 하고, 소비자가 있는 시장국가에서 과세 가능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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