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코로나 지원책 등 추가 경제지원책 검토

□ 스가 총리는 이르면 올 여름 추가 경제대책 관련 정책을 통합해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강조할 방침이며, 각 부처는 6.18 성장전략 각의결정을 앞두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정리 중으로, 일부는 동 전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ㅇ (사업자 지원) 코로나사태로 음식 및 숙박 등 특정 업종의 실적 악화가 눈에 띄는바, 추가 대책은 사업을 지속하거나 업태를 전환하는 경우의 지원책이 골자가 될 전망

ㅇ (디지털) 일본 정부·여당으로부터 반도체 산업 국내유치를 위한 ‘조엔 규모*’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제기된바, 첨단 반도체 제조 노하우를 보유한 해외업체의 국내 유치 외에 일본 기업과의 연계도 추진

ㅇ (탈탄소) 성장전략 원안에는2030년까지 수소 스테이션 약 1,000기 도입 및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설비 3만기 도입이 담긴바, 연료 전지차와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정비를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송전망 증강도 포함시킬 예정

 ㅇ (의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및 기존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산 백신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과 협력하여 국내외 임상실험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임상결과를 토대로 한 신속한 승인제도 및 제약사 투자 회수를 돕는 정부의 백신 매입 체제도 검토

2. 스가 총리, 석탄화력 수출 지원 연내 종료 표명

□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배출 감축 대책이 취해지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정부發 신규 수출 지원을 연내에 종료하겠다’고 표명함.

 ㅇ G7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표명, 선진국이 솔선하여 임하는 자세를 강조

 ㅇ 단, 계약이 끝난 상태로 계획 단계에 들어간 안건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예정

 ㅇ 스가 총리는 토의 중 ‘선진국뿐 아니라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에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G7은 석탄화력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도 대응을 요구할 예정

3. 日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난항

□ 日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원전 재건축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 내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난항을 겪고 있음.

 ㅇ 日 정부는 2020.10월에 5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밝혔으며 2021.4월에는 2030년도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2013년도 대비 26% 감소에서 46% 감소로 끌어올린바, 그 구체책으로서 이번 계획에 주목

□ (배경) 책정이 어려운 이유는 2021.7월 도쿄도 의원 선거, 가을까지 중의원 선거∙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원전 재건축 등 非인기 정책을 내놓기 어려워 판단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임.

 ㅇ 日 경산성은 2050년 실질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전원 구성 중 원전이 적어도 20%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산성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기본계획에 재건축 명기를 바라고 있으나,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 및 총리 관저는 신중한 자세 견지

 ㅇ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고문을 맡고 있는 자민당 종합에너지전략조사회는 2021.5월 원자력 발전의 재건축 및 신증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제언을 발표했으나, 공명당은‘장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제언을 발표하는 등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의견 분리

4. 환경대신,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사업 지원, 향후 불안정’

□ 고이즈미 환경대신은 6.15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한해 수출을 계속한다는 일본의 방침은 G7 합의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일본 방침을 2021.11월로 예정된 COP26까지 수정하겠다고 언급함.

 ㅇ 고이즈미 환경대신은 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석탄 화력이 아니라 탈탄소 기술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언급

 ㅇ 英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선언에 ‘석탄화력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원인’이라고 명기, 국외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공적 지원을 2021년 말까지 종료하는 것에 합의

 ㅇ 단, 신규 공적 지원 종료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석탄 화력’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나 G7에서는 동 조건의 정의가 애매한 채 논의가 종료

5. 日 환경성, JCM 감축량 新목표 발표

□ 日 환경성은 6.15, 脫탄소 기술을 상대국에 제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간 크레딧 제도(JCM)’의 감축량을 2030년도까지 누계 기준 1억 톤으로 한다는 新 목표를 발표함.

 ㅇ 日 환경성은 국제 규범 도입을 중시하여 2013년부터 JCM을 시작, 2020년도 기준 17개국 176건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30년도까지 누계 18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번에 5배 이상의 누계 1억 톤을 新 목표로 설정

 ㅇ 日 정부는 향후 상대국의 신재생 에너지나 물류∙폐기물 관련 시설 정비 등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최대 1조엔으로 전망

6. 日 경산성, 동절기 전력 부족 대책 결정

□ 日 경제산업성은 6.15, 동절기 도쿄전력 관할 전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결정함.

 ㅇ 도쿄전력은 관할 내 공급여력을 나타내는 예비율이 2022.1월에–0.2%, 2022.2월에 –0.3%가 될 것으로 전망,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최소 수준(3%)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1.5기분에 해당하는 약150만 kW분의 공급여력 추가 확보가 필요

 ㅇ 이에 필요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발전소 수리 시기를 조정, 2022.1월 및 2월에 각각 약 100만 kW분을 확보했으며 남은 50만 kW은 운행 중지중인 화력발전소 재가동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대상 시설은 발전사업자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

2> 대외경제 동향

7. G7 정상회의 결과 평가

1. 對中 강경 자세 선명

 ㅇ 금번 G7 정상회의에 최대의 초점이었던 패권주의적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정상 선언에서도 폭넓은 분야에서 선명히 한바, 중국 관련 내용을 이 정도 수준까지 담은 것은 이례적임.

ㅇ 다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 홍콩 문제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던 지난 5월 G7 외교장관회의 성명에 비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낮아진바, 중국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이탈리아나 독일의 입장도 배려한 것으로 관찰됨.

2. 기후변화 및 탈탄소

 ㅇ 공동선언에서 “모든 지역에서 탈탄소로 이행하도록 한다”고 기재하여, 2021.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제26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약국 회의(CoP26)에서 중국에 보다 야심 찬 배출 삭감 대처를 재촉할 방침임.

 ㅇ 일본은 G7 중 유일하게 석탄 화력발전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바,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저조 문제 등으로 전력량의 30% 정도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향후 축소 방안에 고심하고 있음.

3. 기타 분야

 ㅇ (보건) △향후 1년 간 10억 회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보건 분야에서도 중국을 의식한 내용이 포함됨.

 ㅇ (개도국 인프라 지원) 보건 및 안보, 디지털 개발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를 진행시킨다는 구상이 포함된바, 이는 미국의 주도 하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려는 목적임.

8. 스가 총리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 평가

□ 금번 회의는 스가 총리의 첫 대면 다자외교로서, 외교장관 경험이 없고 영어도 능숙하지 않아 외교수완이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 확보 및 정상선언상 대만 문제 명기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냄.

 ㅇ 스가 총리 본인도 “자신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논의를 주도했다”,  “각국 정상과 속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언급하는 등 자신감 있는 모습을 시연

 ㅇ (도쿄올림픽) 금번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신형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G7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개최 지지”를 얻어냄.

ㅇ (對中인식 공유) 중국을 둘러싸고도 미일 양국이 요구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관련 내용이 담기는 성과가 있었음.

9. ASEAN 5개국에 백신 공여

□ 모테기 외무대신은 6.15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총 5개국에 제공한다고 발표함.

 ㅇ 베트남에는 6.1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100만회분을 배송할 예정이며, 이는 대만에 124회분을 무상공여한데 이어 2번째의 지원

 ㅇ 이외 4개 국가에는 7월 상순부터 배송 예정

□ 베트남 등 새로운 백신 공여 대상국은 이번 봄부터 감염자수가 급증, 백신조달이 어려워 일본에 지원을 요청해온바 있음.

 ㅇ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해문제가 있어 2020.10월에 스가 총리가 방문하는 등 일본 정부가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중 하나

□ 모테기 외무상은 동남아시아 5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ASEAN과 일본은 매우 중요한 관계이며, 일본이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국가”라고 언급, 대만과 베트남에 추가 공급을 검토할 생각임을 시사

 ㅇ 향후 타국에의 지원은 감염 및 백신 조달 상황을 감안하면서 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