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ログインID / パスワード探す
資料室













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수입품 대상 국경탄소세 검토 가속화

작성일 : 21-08-26 14:43
조회 : 74

□ 수입품 대상 국경탄소세」 도입의 세계적인 가속화

 

ㅇ 구미(歐美)에서 환경규제가 느슨한 나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과세하는 "탄소 국경조정 조치라고 불리는 조치의 검토가 가속화 되고 있음

 

  이 조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금액을 매겨 부과함으로써 배출량 삭감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국경탄소세"라고도 불림

 

ㅇ 美 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에는 유럽연합(EU)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공표하였음

 

  - EU는 7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책의 하나로서 2026년에 도입할 방침을 분명히하며 구체안을 공표하였음

    

 

 

□ 일본국경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망세

 

ㅇ 일본에서도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재 관망 상태임

 

  - 배경에는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음 

 

 

 

    

□ 향후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도

 

ㅇ 세계적으로 검토가 가속화 되고 있으나 실제로 국경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Total 3,817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3817 [무역경제정보] 일본대기업, 스타트업 투자규모 증가 2021-10-25 8
3816 [무역경제정보] 일본 자원대기업, 금속 재활용을 확대 위해 설비 증설 2021-10-25 7
3815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 (10.11~10.17) 2021-10-22 30
3814 [무역경제정보] 일본, 1000억 엔 규모 경제안보 기금 조성 2021-10-19 42
3813 [무역경제정보] 일본 스타트업, 중국의 성공한 비즈니스 수입 2021-10-18 52
3812 [무역경제정보] 일본 대기업, 특허권 소송 잇따라 2021-10-18 53
3811 [무역경제정보] 대만 TSMC, 일본에 공장 건설 확정, 일본정부 5천억 엔 지원 2021-10-18 58
3810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 (10.4~10.10) 2021-10-13 65
3809 [무역경제정보] 일본 대기업, 중소기업의 DX 추진 2021-10-11 62
3808 [무역경제정보] 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과 디지털세 도입 합의 2021-10-11 65
3807 [무역경제정보] 일본, 새로운 경제안보 정책 2021-10-08 83
3806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 (9.27~10.3) 2021-10-05 81
3805 [무역경제정보] 일본 엔저 지속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2021-10-04 79
3804 [무역경제정보] 일본, 스타트업에게도 ESG 경영 파급 2021-10-04 83
3803 [무역경제정보] 일본 신임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 2021-10-04 82
3802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 (9.20~9.26) 2021-09-30 74
3801 [무역경제정보] 일본업계, 첨단소재로 공세에 나서 2021-09-27 73
3800 [무역경제정보] 日, 시험대에 오른 對中 통상정책 2021-09-27 62
3799 [무역경제정보] 일본, 성장 회복을 위한 DX과제, 중소기업 도입 검토는 38%에 그쳐 2021-09-27 86
3798 [무역경제정보] RCEP 내년 1월 발효, 중국 TPP 가입 신청 2021-09-21 85
 1  2  3  4  5  6  7  8  9  10    






▲TOP


右メニュー 회원사총람 서비스 할인클럽 법률상담 뉴스레터 추천맛집 문화관광코스 무역통계서비스 KMall24 주일본대사관
KOBA
ADDRESS: 3F PRUDENTIAL TOWER, 2-13-10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03-6826-5170, FAX: 03-6826-5171
COPYRIGHT © KO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