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지난 9월 16일 중국에 이어 22일에는 대만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정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음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원래는 미국을 포함해서 12개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결성

    -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

□ 대만이 TPP 가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중국의 정식 가입신청에 따른 것이며, 대만이 중국보다

   가입신청이 크게 늦으면 가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

ㅇ 중국이 먼저 TPP에 가입해 버리면, 대만의 TPP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서두르기

    위해서는 TPP 가입으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 중국과 대만의 TPP 가입신청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다툼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중요

ㅇ 대만의 가입신청에 대해 기존 가맹국은 국별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그 대응에 있어 온도차가 나고 있음.

ㅇ 본래 TPP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즉 대중 포위망을 기대하고 체결

    -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지향하여 중국 주도의 경제 주도권 확대를 견제

□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한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불러들려 중국과 대만의 참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

ㅇ 미국은 현재 TPP가입에 대해 소극적이나,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미국측의 재고를 재촉할 수 있는 호기

ㅇ 중국이 TPP에 먼저 가입하면 미국의 참가가 막힐 수 있으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가 중국색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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