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新 내각 경제정책 관련 평가

 o (반도체 공급안정) 美中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 바이든 美 정권은 반도체의 공급망구축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는바, 新 내각에서는 미국에 보조를 맞춰 반도체 공급망 관련 동맹국 등과연계를 확대할 방침임.

  -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 당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수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新 내각에서 경제안보대신* 직책을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확보를 중시

-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정조회장 재임 당시 경제안보 관련 논의를 진행한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의 사무국장을 역임

  - 특히 반도체는 각종 디지털 기기에 필수적인 전략 부품으로 각국이 공급망 확보를서두르고 있으나, 위탁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을제외한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

 o (성장 및 재분배) 기시다 총리는 내각 조성 이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것은 新자본주의의 실현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19 이후새로운 사회 개척이 기본 개념이다’고 강조하며, 중산층을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 新 내각은 아베노믹스 수정, 육아 세대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격차를 시정하고 新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나, 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과제가 될 전망

2. 新 내각 에너지정책 방침

 o (新 총리 에너지전략 방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4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입국’을 강조, 스가정권이 결정한 2050년 탈탄소 실현을 위해 지구온난화대책을 성장으로 잇는 ‘청정에너지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임.

  - 총재선에서는 원자력을 중요한 선택지로 삼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사이클 유지를 주장

   - 원자력에서도 안전성 높은 차세대 소형원자로의 개발을 추진, 핵융합 에너지도국가전략으로 수립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개발투자를 가속화시킬 방침

 o (新환경대신의 탈탄소 정책방침) 10.5자로 첫 출근한 야마구치 쓰요시 환경대신은 ‘고이즈미前환경대신이 명시한 재생에너지의 최대한 도입 방침을 지속하면서 산업계의 의견도 청취한 후 진행시키고자 한다. 현실적인대응을 생각해나가겠다’며 탈탄소 정책 방침을 설명함. 

3. 도쿄전력의 ALPS 필터 손상 점검결과발표 관련

 o 日 도쿄전력은 10.8일, 후쿠시마 제1원전설비 內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용 배기 필터 손상과 관련하여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이외에서는손상이 없었다고 발표한바, 손상의 원인이 ALPS 설계상의문제일 가능성이 대두함.

  - ALPS는 전체 76개 배기 필터 중 40% 이상인 32기에서 손상이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설비의 배기 필터 총 102기의 점검을 진행

  - ALPS 필터는 2년 전 오니(汚泥)탱크의 배기 필터 전체 25기가손상을 입었으며, 당시에는 교환만을 진행했을 뿐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고, 이후 점검계획도 미수립

4. 日美경제인회의, 低탄소 전원으로 원전중요성 강조 (닛케이)

 o (공동성명 발표) 日美경제인회의는 10.7, ‘低탄소의 기간 전원으로서의 원자력의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공표함.

  - 공동성명은 재생에너지나 수소 등이 전원(電源)중 대부분을 차지할 때까지 원전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야한다고 언급, 脫탄소 추진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이행을 촉구

  - 한편, 미국이 선행하는 분야의 소형로(爐) 관련 연구 협력도 요구

 o (공동성명 의미) 일본에서는 최근 기시다 新정권이 출범한바, 경제계 관계자들이 에너지정책에대한 경제계의 생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금년 10월 중 각의 결정될 것으로전망되는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안에는 원전의 재건축 또는 新증설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존재하는모든 원전을 최장 60년간 운전하더라도 2060년대에는 ‘원전 제로’가 되는바, 脫탄소실현을 위해서는 원전 관련 논의가 필수

  -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가진 일미경제협의회 회장 히라노 노부유키 미쓰비시UFJ은행 특별고문은 ‘일미 경제계는 안전성 및 분산화 관점에서 소형로개발이 유망(有望)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

5. 日 경산성, 제1회 연료암모니아국제회의 개최 (닛케이)

 o 日 경제산업성은 10.6, 연소 시에도 CO2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용 암모니아 이용확대를 위해 민관이 논의하는 첫 국제회의인 ‘제1회 연료암모니아국제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에는 인도네시아·노르웨이·사우디아라비아·호주 등의 각료 및 기업이 참석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암모니아 발전(發電)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

 o (日, 암모니아 화력발전 목표 표명) 일본은 동 회의에서 2040년에 암모니아만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표명함.

  - (현황) 현재는 석탄화력에 암모니아를혼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혼소(混燒) 단계이나, 2030년까지 암모니아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전소(全燒)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2040년대 실용화가 목표

  - 히로세 나오시 日 경제산업심의관은 탈탄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2조 엔 규모의 기금에서 암모니아 분야에 700억 엔 규모의 투입을결정했다고 설명

6. 日 정부, 5G 및 6G 오픈화 위한 기술검증센터 신설 검토

 ㅇ 日 정부가 5G나 6G에 대해 타 업체의 통신기기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하는 ‘오픈화’ 실현을 위한 기술검증센터를 2021년도 내에 신설한다는 사실이 10.3일 밝혀짐.

  - (목적) ▲업체 신규참여를 촉진시키고 ▲기지국 정비비용 저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관점에서 5G의 기지국 장치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는 중국 화웨이의 과점화를 방지할 목적

  - (방침) 검증센터는 총무성이 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에 소재한 요코스카 리서치 파크(YRP)에 정비, 2021년도의전파이용료 약 20억 엔을 개설비용에 충당할 방침

  - (협의체 이용) 오픈화 추진에 대해서는 9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Quad)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총무성은 4개국이 연계한 同 센터의 이용도 고려

 ㅇ (검증 내용) 同 센터에서는 ▲A社안테나와 B社의 통신데이터처리장치 등 다른 업체 간의 기기를 접속하여 전파발신이 가능한지 등을 검증하는한편, ▲각국의 통신사업자나 기기업체로 구성된 국제적 오픈화 추진 단체 ‘O-RAN 얼라이언스’의 기술 인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同 센터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기기는 해외의 통신사업자도 이용하기 쉬워지는바, 총무성은 국내 중소 통신기기업체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7. 日 경산성-미쓰이물산, CCS 활용 탄소배출량거래 규칙제정 예정

 o (규칙 제정 예정) 日 경제산업성과 미쓰이물산은 CO2 포집·저장(CCS) 기술이 활용된 CO2배출량거래 관련 국제 규칙 제정에 나섬.

  - (규칙 발표 일정) 10.5자 온라인으로개최될 국제회의 ‘LNG 생산국·소비국 컨퍼런스(LNG Producer-Consumer Conference 2021)’에서 동 규칙을 발표할 예정

  - (발표 이후) 또한, 경산성과 미쓰이물산은 민간기업 간 거래 관련 국제 체제 구축을 주도하는NPO인 ‘국제배출량거래협회’와 함께 감축량의측정 방법 및 안전한 저장 요건을 2022.3월까지 정리할 예정이며,국제석유자본 등 일본 국내외 20-40개 기업 및 단체가 이에 협력할 전망  

 o (규칙 제정 배경) CCS는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중심으로 이용될 것으로 상정되고있으나, 현재 기업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감축량을 매매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해 당분간주요 전력 공급원이 될 LNG 발전 관련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공산임.

  - 日 정부는 2030년도까지 총 발전량대비 ‘脫탄소 전원’의 발전량 비율을 현재 20%에서 60%대까지 끌어올릴 공산이나,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당분간은 화석연료가 필수적으로, LNG는원유·석탄보다 CO₂배출이 적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당분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단, 세계적 脫탄소 기조로 인해 화석연료인 LNG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배출량 관련 新 규칙이 구축되면 LNG를취급하는 일본 국내외 기업은 CO2배출 감축량을 他社에 매각하여CCS 사업화 및 발전소 정비를 위한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한편, CCS 기술의 脫탄소효과 홍보를 통해 금융기관 투자 촉진 가능

8. 日 정부 지역 및 업종 제한 없이 급부금 지급

 o 10.8자 기시다 총리 소신표명연설원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역·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 규모에 따라 급부금이 지급될 예정임.

  - 현재의지원 제도는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 대상 협력금이 중심으로, 다수 업종을 대상으로하는 지속화급부금은 금년 2월에 접수 旣완료

9. 日 내복약 연내 조달예정

 o 日 후생노동성은 美 제약기업머크社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내복약을 이르면 2021년내에 특례승인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달 협의를 진행 중임이 밝혀짐.

  - 美 머크의 내복약 ‘몰누피라비르’는 임상시험에서 중증화 리스크가 있는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및사망 위험을 약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까운시일 내 美 FDA에 긴급사용허가를 신청할 전망

  - 日 후생성은 同藥에 대해 미국 등에서 사용 허가를 득한 약이 일본 국내에서 승인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간략화하는 특례승인을 검토

  - 내복약은 기존 링거약과 비교 시 자택 등에서 사용하기 쉬워 코로나19 감염 종식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10. 화이자 백신 1.2억 회 분 계약

 o 日 후생노동성은 美 화이자와 2022.1월부터 코로나19 백신1억 2천만회분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10.8일 발표함.

  - 同省은 백신 3차 접종 방침을 2021.9월에 결정, 연내 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할예정이며 새롭게 공급되는 백신도 3차 접종에 활용될 전망

  - 同省에 따르면 화이자 일본법인은 3차접종을 위해 백신 승인 사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

  - 이외에도 日 정부는 일본 내 유통을 담당하는 日 다케다약품공업과 ▲美 모더나 5천만회분 ▲美노바백스 1억 5천만회분 공급 계약을 旣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