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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 경제안보에 특화된 기금창설

ㅇ 일본정부는 국가의 경제안보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각종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창설할 예정임.

    경제안보에 특화된 기금의 창설은 이번이 최초임

- 인공지능(AI)이나 양자 분야 등을 대상으로 1000억 엔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음. 2022년부터의 운영을 목표로 함

- AI와 양자, 바이오, 로봇의 기술은 군사 전용되기 쉽고 안보와 직결됨. 기시다 총리도 연설에서 경제안보 강화를 화두로 삼았음

- 기금은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에서 관할함. 중요 분야를 정해 연구 개발로부터 실증 실험,

  실용화까지를 추진하는 자금을 대학이나 기업에 출자함

- 기금은 연내 성립을 목표로 한며 중장기에 걸쳐서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복수 년도의 재원으로 함

□ 기금 조성과 법의 정비를 통한 외국으로의 기술 유츨 방지

ㅇ 이번의 기금 조성은 일본의 기술이나 연구자의 해외 유출을 막는 목적도 있음. 일본은 고도의 연구기반이 있어도 자금부족으로 해외에 나가는 연구원들이 있음.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외국에서 기술을 인수당할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ㅇ 미국에서도 2020년에 AI 반도체 등 국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20개 분야를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한바 있음.

    풍부한 자금으로 연구자를 모으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했기 때문임. 2020년에는 하버드대 교수가 중국의 인재획득 계획에 협력하는 것을 숨기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기소된 바도 있음

ㅇ 일본 정부와 일본의 여당은 육성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정비도 진행할 계획임. 2022년 1월 통상 국회에 경제 안보 관련법의 일괄 제출을 목표로 함. 내용은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의 도입이 골자가 됨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