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G20, 국제 조세체제 관련 최종합의

 oG20은 10.1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경제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조세체제에 대해 각료차원 최종합의를 마침.

   - 합의의핵심은 ①거점 유무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자가 있을 경우 과세하는 ‘디지털과세’도입 및  ②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저세율(15%)결정 등 2가지

   -G20 공동성명은 10.8일 OECD 회원국포함 136개국이 실무적 합의에 도달한 것을 지지하며, ‘보다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가 확립될 것’이라고 명시

 o 법인세최저세율이 적용될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제조업에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과세대상에도 일본 기업 중 도요타자동차와 소니그룹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단, 동 日 기업들이 각국에 적절히 세금을 납세해 왔을 경우 이중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각국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인바, 日 기업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o (향후절차) ①디지털 과세는 우선 2022년 초 조약 수립 후각국 서명을 거친 뒤, 同年 중 의회 승인 절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②최저법인세율은 조약 없이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할 예정임.

   - 일본의경우 최저법인세율 도입 관련, 2023년도 세제 개정 시 절차를 상정하고 있으며, 2022년 여당의 승인을 취득한 후 2023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통과시킬 목표

2. ‘Global Methane Pledge’ 첫 각료급회의 개최

 o 미국·EU는 10.11, 온실가스인 메탄의 배출을 국제적으로 협조해 감축하는체제 ‘Global Methane Pledge’ 각료급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 새로이 일본을 포함한 24개국이 참여하겠다고 발표함.

- 2021.9.17, 미국 주최 '에너지와 기후 관련 주요경제국포럼(MEF)'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설립을 언급했으며, 일본은 21.9월 일미호인 정상회의에서 스가 전총리가 참여를 표명

   -(출범 예정 시기) 2021.9월에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동의를 얻었으며, 10월 말에 시작되는 COP26에서 정식적으로 출범될 예정

 o 일본에서는스즈키 다카코 副외무대신이 참석, ▲발생원(源)인 폐기물 매립처분 억제, ▲석유 및 천연가스 업계의 누출방지 대책등으로 2019년도에 1990년도 대비 35% 감축했다고 소개하며,

   - 국제협력을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언급

3. 유가 상승 및 엔화 약세로 기업 비용 상승

 o 유가상승 및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

   - 일본은행이 10.12일 발표한 2021.9월 기업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6.3% 상승, 2008년 이후 최대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31.3% 상승

   -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EC플러스가대폭 증산을 연기함에 따라 고유가 추세가 지속, 전년 동월대비 석유·석탄·천연가스 가격은 78%, 목재·목제품·임산물 가격은 72% 상승

   - 또한 10.12일 엔-달러 환율은 1달러=113엔대 후반으로 2년 10개월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갱신, 가라야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상승 시의 엔저는 해외로의 소득 유출을 조장한다’고 지적

 o 단, 기업은 개인 소비 회복세가 더딤에 따라 개인 대상 물품·서비스 가격을올리지 못하고 있음.

   - 日가계조사에 의하면 2021.8월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월대비 3.0%감소, 소비세가 회복되고 있는 유럽·미국 대비소비 취약점이 노정

   -2021.9월 기업물가통계에 의하면 소재·원료 물가는52%나 상승한 데 반해 최종 물품·서비스 물가 상승률은2.9%에 그친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종수요와 가까운 가공 등 업종에서는 비용 증가를 마진 축소를 통해 흡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

4. 도쿄전력, 低레벨 방사성폐기물 규정외 장소 보관

 o 日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중 배출되는 低레벨 방사성 폐기물 최소 약 57,000㎥(2021.9월 말 기준)를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가 인가한 장소가 아닌 부지 내 148개 장소에임시 보관하고 있음을 10.11일 밝힘.

   -2021년 들어 임시 보관이 급증한바,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도쿄전력은 동 폐기물을 정규 보관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에는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언급

 o 도쿄전력에따르면, 同社는 2020년 말부터 폐기물 보관 용량을 늘릴목적으로 정규 보관 장소 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착수, 그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은 임시 보관소에 저장해옴. 

   - 단, 2021.3월 정규 보관 장소 내 컨테이너가 부식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명된바, 정리 작업 등이 지연이 발생하여 임시 보관소 내 폐기물이 증가

5.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ㅇ정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가 느슨한 소규모 발전시설은 자연재해로 고장나거나 주변 산사태가 우려되는 등 트러블이 눈에 띄기 시작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지는 상황임.

   -10.13자 경산성의 심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이 대략적으로 인정되었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바, 향후조정에 들어갈 예정

 ㅇ (강화 배경) 태양광은 50kW 미만, 풍력은 20kW 미만의 설비용량이라면 국가자격을 보유한 보안기사의정기점검이 면제되도록 하는 등 규제가 비교적 느슨함.

   - 그러나, 소규모라도 설치장소 및 (설치)공법에따라서는 강풍이나 산사태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2021.4월부터 소규모 시설의 사고 보고가의무화된 결과, 9월말까지 시설의 파손 등 58건이 보고

 ㅇ (향후 강화 방향) 그동안 면제되었던 사용전 안전확인에 대해서는 대규모시설과마찬가지로 의무화, 보안기사의 선임은 계속해서 면제되긴 하나, 소유자, 장소, 운영관리의 위탁업체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는시스템을 신설함.

   - 이는사고나 위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나 지자체가 사전에 시설의 관계자를 파악해두기 위한 목적

   - 경산성이소규모태양광 발전시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설비를구입한 경우가 20%였던 바, 기초설비의 신고는 소유자 변경의경우에도 요구할 방침

   - 다만, 주택의 지붕에 설치하는 유형의 설비용량 10kW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규제강화의 대상에서 제외

6. TSMC 일본 新공장, 22년 착공및 24년 가동 예정

 o 세계최대 반도체 수탁생산업체 대만 TSMC는 10.14일 개최된결산발표회에서 일본에 新공장을 건축하겠다고 밝힘.

   - 同社는 2022년 공장 건축을 시작하여 2024년부터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으로, 新공장 건설에는 소니그룹 및 덴소가 참여할 방향

   - 同日회견한 TSMC 웨이저자(魏哲家) CEO는 ‘TSMC의 고객 및 일본정부 양측으로부터 동 프로젝트를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얻었다’고 언급

 o (공장부지) 소니 그룹은 소니 이미지센서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정(町)에 新공장 건설을 상정하고 있음.

 o (생산제품) 동 공장에서는 이미지 센서로 획득한 신호 처리용 및 자동차·산업기기용연산용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22-28㎚(나노미터) 기술을 상정하고 있음.

 o (출자형태) 출자 형태는 각각 ▲TSMC가 新공장 운영회사에 과반을출자 예정이며, ▲소니가 新 공장의 주요 고객으로서 공장 부지 제공 및 소액 출자를 검토하고, ▲덴소도 新공장에 자동차부품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전용 설비 구축 등의 출자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알려짐.

 o (사업운영방식) 결산발표회 질의응답에서 TSMC는 일본 내 사업운영방식에 대해 他기업 및 고객과의 합작 형식도 안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7. 日 후생성 10-20대 남성대상 화이자 권장

 o 日후생노동성은 10-20대 남성은 모더나보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 모더나백신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드물게 심근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화이자 백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해외에서는 젊은 층 대상 접종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존재

- 同省은 10.15일 전문부회에서 동 방침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나, 접종과 심근염 간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바 과학적 근거 및 화이자 접종 권장 방식을 두고 전문가논의의 난항 예상

 o 기시다총리는 10.13 참의원 본회의 내 各黨 대표질문 중 백신 접종 관련 질문에 대해, ‘11월 초에 희망자 전체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하여, 이전 스가 정권의 ‘10-11월 내 완료 목표’를 유지할 의향을 드러냄.

8. 일본 초중고생 등교거부자 및 자살자 사상 최다 기록

 o (등교거부자 최다) 日 문부과학성의 문제행동·등교거부조사에 따르면일본 내 2020년 기준 등교 거부 초·중학생 수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19만 6,12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함.

   - 동조사는 매년 국공립·사립 초중고 및 특별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등교 거부’란 질병·경제적 이유·코로나19등 감염 회피 등을 제외하고 연간 30일 이상 등교하지 않는 상황을 지칭

   - 초등학생은 6만 3,350명(전년대비 18.7% 증가), 중학생은 13만 2,777명(同 3.8% 증가)으로 8년연속 증가

   -(원인) 문부과학성은 코로나19로 학교 활동에제약이 많아져 등교 의욕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을 이유로 분석

    ·또한, 학교 이외의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활동을 인정한 ‘교육기회확보법’이 2017년시행된 이후 학교 외 학습도 인정받게 된 점도 등교거부 인원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

 o (자살자최다) 또한, 2020년에 자살한 초중고생은 전년 대비 98명 증가한 415명으로,1974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자살원인으로는 ▲본인이 주위의 타인에게 자살 원인을 알리지 않았고 주위도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 불명’이 52.5%으로가장 다수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가정 불화(12.85%) ▲정신 장애(11.1%) ▲진로 문제(10.6%) ▲집단 괴롭힘(2.9%) 등이 존재

   -(원인) 문부과학성은 가정 불화 등으로 가정 내 설 자리가 없는 어린이들의 도피처 역할을했던 학교가 코로나19로 휴교함과 더불어 학교 행사 등도 취소·연기된점이 자살자 증가 원인일 것으로 분석

 o (집단따돌림은 감소) 한편, 집단 따돌림 인지 건수는 총 51만 7,163건으로, 전년대비 15.6% 감소함.

   -(원인)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임시 휴교·학교 행사 중지·동아리활동제한 등 어린이 간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한편,‘사람 간 거리가 생기면서 불안 및 고민을 상담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가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언급

9. 화이자 백신 1.2억 회분 계약

 o 日후생노동성은 美 화이자와 2022.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억 2천만회분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10.8일 발표함.

   - 同省은백신 3차 접종 방침을 2021.9월에 결정, 연내 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새롭게 공급되는 백신도3차 접종에 활용될 전망

   - 同省에따르면 화이자 일본법인은 3차 접종을 위해 백신 승인 사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

   - 이외에도日 정부는 일본 내 유통을 담당하는 日 다케다약품공업과 ▲美 모더나5천만회분 ▲美 노바백스 1억 5천만회분 공급 계약을 旣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