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日 엔저 관련 동향

 1. 주요 인사 엔저 구두개입

  ㅇ (①구로다 총재: 엔저 우려 언급)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4.18(월)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엔화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면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가 커진다’고 발언하면서, 그간 엔저가 日 경제에 플러스라고 주장해온 견해를 사실상 수정함.

ㅇ (②재무대신: 나쁜 엔저 언급) 스즈키 재무대신도 同 위원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임금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어느 쪽인가 하면 나쁜 엔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바, 재무성 및 일본은행 양측의 수장이 엔저에 대한 견제 자세를 시사했다는 평가임.

ㅇ (③총리·관방장관: 환율 의식 발언) 기시다 총리는 4.15(금) 참의원 본회의에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나, 환율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마쓰노 관방장관도 4.13(수) 기자회견에서 ‘환율의 안정은 중요하며 급속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환율을 의식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음.

  ㅇ (구두개입 한계) 단, 주요 인사들이 엔저 관련 구두 개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저의 가속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임.

 2. 시장 및 재계 반응

  ㅇ (①외환시장: 악영향 우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달러 강세가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계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ㅇ (②경단련: 금융완화 견지 필요) 단, 도쿠라 日 경단련 회장은 4.18(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엔저와 관련하여 ‘금융 정책을 건드려서 환율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는 시기상조다’라고 언급하며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냄.

□ 日 엔저 관련 동향

 1. 日 재무대신-美 재무장관 논의 

  ㅇ (환율 관련 의견 교환) 日 스즈키 재무대신은 4.21(목) 美 워싱턴에서 옐런 美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최근 외환 시장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화가치 하락 및 달러가치 상승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2. 일본은행 정책변경 가능성

  가. 완화책 수정 가능성

  ㅇ 최근 엔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 내에서는 일본은행이 현재의 금융 완화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나. 정책 수정안

  ㅇ (수정안①: 향후 지침 변경) 정책 수정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본은행이 정책금리 향후 지침*을 변경하는 것임.

  ㅇ (수정안②: 장단기 금리 조작 재검토) 또는 日 금융정책 주요안인 장단기 금리 조작(Yield Curve Control)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음.

  ㅇ (수정안③: 마이너스 금리 해제) 현재 일본은행이 강구 중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해제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음.

 3. 日 경제계 엔저 우려 표명

  ㅇ 급속한 엔저가 계속됨에 따라, 日 경제계 최고경영자들의 엔저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음.

□ 日 정부, 참의원 선거 전 추경예산 편성 추진

  ㅇ (편성 시기) 日 정부는 금번 국회* 중 2022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임.

  ㅇ (목적) 자민·공명당은 추경예산안 편성 목적에 대해 ①저소득 육아세대 대상 급부금 등 경제대책*을 위한 예비비 사용분의 보전 ②고유가 대책 차원에서 지급 중인 정유사 보조금 조치 연장 비용 등 2가지 목적이 있다고 언급함.

  ㅇ (규모) 동 예산안은 2022.5월 말 국회 제출 예정이며, 예산 규모는 ①경제대책에 활용할 1.5조엔 및 ②휘발유 보조금 1조엔을 더한 약 2.5조 엔이 될 전망임.

  ㅇ (자민-공명 간 의견 상이)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日 정부는 기존의 예비비를 늘리는 한정적 추경 편성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 전 대형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정부·자민당이 결국 양보한 형태임.

 

2. 유가 등 관련

 

□ 사할린2 권익 관련

  ㅇ 英 셸(Shell)社가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서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사할린2’ 권익 관련, 중국의 석유 대기업과 매각협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4.21일 보도됨.

ㅇ 셸은 사할린2에서 약 27.5%의 권익을 보유 중으로, 보도에 따르면 매각처 후보는 중국 석유 대기업 CNOOC, CNPC, Sinopec Group임.

ㅇ 사할린2에는 러시아 정부계 가스프롬이 약 50% 출자하고 있음. 일본기업은 미쓰이 물산 12.5%, 미쓰비시상사 10%로 일본정부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IEA 회원국 비축유 국제공조방출 관련 동향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4.22(금) IEA와 공조 실시하는 비축유 방출 관련, 국가비축유 약 480만 배럴(76만kl) 입찰공고 개시를 발표함.

  ㅇ 금번 입찰은 IEA와의 공조방출 일환으로 기시다 총리가 표명한 일본의 방출량 1500만 배럴에 포함됨.

□ 日 정부 고유가 대책 관련 동향

   (유가급등 완화조치 연장, 휘발유 보조금 상한액 再인상 방침)

 1. 日 정부, 완화조치 연장 방침

  ㅇ (완화조치 연장) 日 자민·공명 양당은 4.21(목) 휘발유 가격의 유가 급등 완화조치를 연장하는 데 합의함.

  ㅇ (목적) 금번 조치 연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소비자의 부담 및 회복 중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日 정부는 동 조치 연장을 통해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을 1L당172엔에서 168엔으로 인하시킬 공산임.

 

3. 일본 기업 채용 관련

 

□ 채용 활동 시 인턴정보 활용 용인 및 신규졸업자 채용 의욕 증가

 1. 인턴정보 활용 용인

  ㅇ 日 정부는 구직활동 관련 규범을 재검토하여 기업이 인턴십을 통해 취득한 학생의 정보를 채용시 전형에 활용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임.

  ㅇ (산학협의회 보고서) 日 경단련 및 국립·공립·사립대 등으로 구성된 산학협의회가 4.18(월) 인재육성 관련 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에는 인턴십 촉진을 위해 필요한 5가지 조건 등이 안으로 제시됨.

  ㅇ (규범 재검토 배경) 현재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규범상 학업 소홀 등을 이유로 기업의 홍보·채용 전형 시 인턴 정보 활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도 많아 규범이 실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음.

  ㅇ (향후 일정) 日 정부는 4.18(월) 오후 관계 부처간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 재검토를 시작하게 되며, 2022년 가을까지 경제계·대학 등과 상세 조건 등 최종안을 정리할 예정임.

 2. 日 기업 신규졸업자 채용 의욕 증가

  ㅇ 요미우리신문사·니혼테레비가 4.18(월)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봄 입사 신규 졸업자 채용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시야에 두고 2022년 봄 대비 채용 대비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36%인 것으로 나타남.

□ 경력채용 예정 인원수 증가

  ㅇ (경력채용 대두) 日 닛케이신문사가4.21(목) 발표한 각 기업의 채용계획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중도(경력) 채용 계획이 채용 계획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섬.

  ㅇ (요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및 탈탄소 수요가 가속화되면서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경력채용 중시 경향이 대두된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기술계 채용 예정 인력이 전년도 대비 37.1% 증가함.

  ㅇ (과제) 기술계 채용 수요가 큰 상황에도 불구, 기술 관련 인재가 제대로 수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4. 2022년 2월 국제수지 동향 결과

 

□ 日 재무성, 2022.2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발표

 1. 주요내용

  가. 경상수지

  ㅇ 일본의 2022년 2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조 2,177억 엔 감소한 1조 6,483억 엔 흑자를 기록함.(3개월 만의 흑자)

  ㅇ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94억 엔 감소한 1,768억 엔 적자를 기록(4개월 연속 적자)

  ㅇ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602억 엔 감소한 2,035억 엔 적자로 적자폭 확대

  ㅇ (제1차 소득수지) 전년 동월 대비 2,786억 엔 감소한 2조 2,745억 엔 흑자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전년 동월 대비 795억 엔 감소한 2,459억 엔 적자로 적자폭 확대

  나. 금융수지

  ㅇ ‘기타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364억 엔 증가

 2. 상세내용(4.8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가. 경상수지 : 1조 6,483억 엔 흑자, 흑자폭 축소

① 무역·서비스 수지 : 3,803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 ▲8,597억 엔, 적자 전환)

    ㅇ 무역수지: 1,768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6,994억 엔, 적자 전환)

    ㅇ (서비스수지) : 2,035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1,602억 엔, 적자폭 확대)

   ② 제1차 소득수지 : 2조 2,745억 엔 흑자(전년 동월 대비 ▲2,786억 엔, 흑자폭 축소)

   ③ 제2차 소득수지 : 2,459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795억 엔, 적자폭 확대)

  나. 금융수지: 1조 364억 엔, 순자산 증가

①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7,613억 엔의 자산 증가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5,355억 엔의 자산 증가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2조8,653억 엔의 자산 감소

②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2,604억 엔의 부채 증가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8,391억 엔의 부채 감소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1,444억 엔의 부채 증가

 

5.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 관련 규제위 심사회의 종료

  ㅇ (4.15 심사회의 종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 관련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회의가 4.15(금) 종료됨.

ㅇ (향후 일정) 도쿄전력이 그간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보강하면 규제위는 이르면 2022.5월 사실상의 합격증인 심사서안을 마련한 후2022.6월 실시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할 예정임.

ㅇ (과제) 단, 도쿄전력의 방출 목표 시기(2023년 봄)에 맞추려면 여유가 없는 상황임과 더불어 현지 관계자들이 해양방출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방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함.

□ 오염수 해양방출 해저터널 출구 정비공사 시작 예정

  ㅇ (4.25부터 시작)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위해 원전 앞바다 약 1km 부근에서 해양 방출에 활용될 해저터널의 출구 부분에 해당하는 방수구 정비공사를 4.25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함.

  ㅇ 터널 본체 공사를 위해서는 도쿄전력의 해양방출계획을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 및 지자체인 후타바町 및 오쿠마町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자체 합의가 과제가 될 전망임.

 

6. 코로나19 관련

 

□ 노바백스 백신 승인 관련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4.19(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노바백스社의 코로나19 백신의 제조 판매를 승인한 사실을 발표함.

  ㅇ 미국 노바백스社의 코로나19 백신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1~3차 접종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승인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미 1억 5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바, 5월 하순 배송이 시작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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