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日 정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원안 결정

 

 1. 골태(骨太)방침 원안 판명

  ㅇ 日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 결정 예정인‘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 원안이 결정됨.

2. 주요 내용

  가. 인적 투자

  ㅇ (①최저임금 인상) 원안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전국 가중 평균치이 1,000엔 이상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ㅇ (②기업 非재무정보 공개) 각 기업에게 남녀간 임금 차이 관련 정보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등 非재무정보 공개 규범을 수립할 방침임.

  ㅇ (③교육 내실화) 인적 투자를 위한 교육 내실화도 동 방침에 포함되었으며, ▲중산층 대상 급부형 장학금 및 등록금 감면 혜택 확대 ▲학자금 취업 후 변제 제도 ▲이공계 학생 비율 확대(35%→50%) ▲사회인 대상 리스킬링 ▲겸업 및 부업 추진 등이 포함됨.

  ㅇ (④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스타트업, GX·DX 투자를 강화할 예정임이 포함됨.

  나. 분배

  ㅇ (보험제도 재검토) 현역 세대 부담 경감·사회보장제도 지속을 위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경우 금융자산 및 금융소득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 지불액을 결정하는 新 체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나. 탈탄소 정책 및 외교·안보

  ㅇ (①新성장 개척 확대) 스가 정권에서 중점을 두었던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관 연계를 통해 투자를 늘려 新성장 개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기재함.

ㅇ (②외교·안보) 외교 및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를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日 대표 수출품목 변화 양상

  ㅇ (인기 상승 품목) 日 국내 생산 비용 등을 이유로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거점 이전을 계속해온 가운데, ‘일본 현지 생산’을 주요 강점으로 하는 화장품 등 일용품·식품 수출액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일본의 대표 수출품목이 변화하고 있음.

  ㅇ (인기 감소 품목) 일본의 전통적 대표 수출품목 중 자동차는 여전히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 공장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수출 대수 기준으로는 10% 감소함.

ㅇ (엔저 효과 미약) 최근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20년 전 대비 수출 환경이 변화하여 수출 기업이 동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존재함.

 

2. 2022년 4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日 내각부 2022년 4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5.12(목))

 1. 핵심요지

  ㅇ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한 50.4로 집계됨(2개월 연속 상승).

ㅇ (경제주체 경기전망 개선)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50.3으로 집계됨.

ㅇ (내각부 경기판단 유지) 내각부는 경기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은 남아있으나 회복 움직임이 보임’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향후 전망은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편,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영향도 포함해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으로 평가함.

 2. 상세내용

  ㅇ (경기판단지수)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2.6 상승한 50.4로 집계됨(47.8→50.4).

ㅇ (선행판단지수)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50.3로 집계됨(50.1→50.3).

ㅇ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관련‘코로나19의 영향은 남아있으나 회복 움직임이 보임’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향후 전망은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편,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영향도 포함해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으로 평가함.

 

3. 202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 日 총무성 2022.4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5.20(금))

 1.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CPI, 2020=100)는 101.4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전월 대비 0.2% 상승함.

  ㅇ 주요 기여도 내역으로는 교통・통신(-0.03%p)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식료품(신선식품 제외, 0.58%p), 주거(0.09%p), 광열·수도(1.08%p), 가구·가사용품(0.09%p), 교양오락(0.15%p)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함.

 2.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01.5로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전월 대비 0.4% 상승함.

 3.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종합지수는 99.9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 전월 대비 0.2% 상승함.

 

4. 2022년 4월 무역통계

 

□ 日 재무성 2022.4월 무역통계(속보치) 결과 발표(5.19(목))

 1. 총액

  ㅇ (무역수지) 日 재무성이 5.19(목) 발표한 2022.4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4월 무역수지는 8,392억 엔 적자로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수입액, 수출액 모두 4월 수치로는 사상 최대치).

  ㅇ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한 8조 762억 엔(14개월 연속 증가)으로, 품목별로는 철강(+37.1), 광물성연료(+132.0%), 자동차(+4.8%) 등이 증가하며 2022.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임.

  ㅇ (수입) 전년 동월 대비 28.2% 증가한 8조 9,154억 엔(15개월 연속 증가)으로, 품목별로는 원유・조유(+99.3%), 액화천연가스(+151.6%), 석탄(+198.6%) 등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2. 지역별

【 對미국 】

  ㅇ 수출은 자동차(+10.9%), 원동기(+29.7%), 건설용·광산용 기계(+31.3%)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액화천연가스(+207.7%), 액화석유가스(+75.9%), 유기화합물(+91.2%)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84.7%) 등이 감소함. 무역수지는 6,464억 엔의 흑자를 기록함(2개월 연속 증가).

【 對중국 】

  ㅇ 수출은 음향·영상기기(+276.7%) 등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등 제조장치(▲42.5%), 과학광학기기(▲22.3%), 자동차(▲12.2%) 등이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27.5%) 등이 증가한 반면, 통신기(▲21.5%), 의류 및 의류부속품(▲17.6%), 석유제품(▲77.3%) 등이 감소함. 무역수지는 ▲1,683억 엔의 적자를 기록함(13개월 연속 적자).

【 對아시아 】

  ㅇ 수출은 철강(+28.2%), 광물성연료(+86.3%), 비철금속(+28.3%)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액화천연가스(+190.3%), 반도체 등 전자부품(+37.7%), 석탄(+297.0%)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7,156억 엔의 흑자를 기록함(3개월 연속 흑자).

【 對EU 】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526.7%), 철강(+188.9%), 과학광학기기(+43.4%)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의약품(+37.3%), 항공기류(+186.4%), 자동차(+23.1%)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1,861억 엔의 적자(34개월 연속 적자)

□ (수출) 2022.4월 일본의 對한국 수출은 약 5,99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

  ㅇ (감소 품목) 일반기계(-4.3%), 수송용기기(-3.7%)

ㅇ (증가 품목) 식료품(23.2%), 원료품(58.4%), 광물성연료(13.6%), 화학제품(7.1%),  원료별제품(55.4%), 전기기기(12.7%), 기타(18.7%)

□ (수입) 2022.4월 일본의 對한국 수입은 약 3,311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

  ㅇ (감소 품목) 식료품(-3.5%), 원료품(-14.0%), 수송용기기(-11.6%), 기타(-6.6%)

  ㅇ (증가 품목) 광물성연료(0.5%), 화학제품(30.1%), 원료별제품(9.0%), 일반기계(22.6%), 전기기기(26.9%)

 

5. 일본 재무성 2021년도 국제수지 동향

 

□ 日 재무성 2021년도 국제수지(속보치) 발표(5.12(목))

Ⅰ. 주요 내용

 1. (경상수지) 일본의 2021년도 경상수지는 전년도 대비 3조 6,231억 엔 감소(22.3% 감소)한 12조 6,442억 엔 흑자를 기록함.

  ㅇ (무역수지) 전년도 대비 5조 4,277억 엔 감소한 1조6,507억 엔 적자를 기록함.

  ㅇ (서비스수지) 전년도 대비 1조 2,555억 엔 감소한 4조7,960억 엔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됨.

ㅇ (제1차 소득수지) 전년도 대비 2조 7,631억 엔 증가한 21조 5,883억 엔 흑자로 흑자폭 확대됨.

ㅇ (제2차 소득수지) 전년도 대비 2,971억 엔 증가한 2조 4,973억 엔 적자로 적자폭 축소됨.

 2. (금융수지) ‘직접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9조 9,142억 엔 증가함.

Ⅱ. 상세내용(5.12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가. 무역·서비스 수지 : 6조 4,468억 엔 적자(전년도 대비▲6조 6,832억 엔, 적자 전환)

  ㅇ (무역수지) : 1조 6,507억 엔 적자(전년도 대비 ▲5조 4,277억 엔, 적자 전환)

ㅇ (서비스 수지) : 4조 7,960억 엔 적자(전년도 대비 ▲1조 2,555억 엔, 적자폭 확대)

나. 제1차 소득수지 : 21조 5,883억 엔 흑자(전년도 대비+2조 7,631억 엔, 흑자폭 확대)

 

  다. 제2차 소득수지 : 2조 4,973억 엔 적자(전년도 대비+2,971억 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9조 9,142억 엔, 순자산 증가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12조8,334억 엔의 자산 증가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4,266억 엔의 자산 감소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3조5,076억 엔의 자산 감소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2조 6,238억 엔의 부채 증가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9,530억 엔의 부채 감소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15조9,532억 엔의 부채 증가

 

6. 2022년 5월 월례경제보고

 

□ 일본 내각부 2022.5월 월례경제보고 발표(5.25(수))

 1. 총론

1) 기조 판단

  ㅇ (경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완화되는 가운데, 회복 움직임이 보임’(4월)→‘회복 움직임이 보임’으로 표현 수정

  2) 정책 기본 스탠스

  ㅇ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격화·빈발하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며,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에 노력함.

  ㅇ ‘코로나 극복·新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추경예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

ㅇ 아울러,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 2022’를 6월까지 정리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책을 구체화함.

  ㅇ 일본은행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5월 월례경제보고의 주요 포인트

  1)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2022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2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바, 개인소비는 보합세이고, 설비투자는 플러스 기여함.

  ㅇ 수입물가 상승이 내수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며 GDP 디플레이터는 플러스 기록함.

  ㅇ 2021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2.1%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함.

  2) (개인소비) 회복 움직임.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해제 등을 배경으로 외식과 여행 등의 서비스 소비가 회복되었고, 특히 황금연휴 기간(4월 말~5월 초)은 3년 만에 행동제한이 없어지면서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ㅇ 최근까지의 주별 소비금액을 보면, 5월에 걸쳐서도 평년을 웃도는 수준임.

  ㅇ 한편, 물가상승 상황 하에서 실질 총고용자소득 증가율은 억제되어 있어, 이러한 동향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는 주의가 필요함.

3) (물가) 우크라이나 정세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물가는 4월의 경우 전월 대비 증가율이 1974년 이후 최대임.

ㅇ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료품의 가격인상을 배경으로 상승함.

 ㅇ 민간조사에 따르면, 향후에도 광열비와 식료품 등의 품목에서 가격 인상이 진행될 전망임.

 4) (기업수익·설비투자·체감경기) 1/4분기의 상장기업 경상이익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이익이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

 ㅇ 설비투자는 회복 움직임. 단, 1/4분기 GDP 통계에 따르면, 자본재 가격 등이 상승하는 상황 하에서 실질 기준 증가분이 명목 기준 증가분을 하회함.

 ㅇ 기업의 체감경기는 원재료 가격의 급등 등을 배경으로 회복 움직임이 보합세임.

 3. 5월 월례경제보고의 주요 지표

  1) (고용정세) 회복 움직임. 취업자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실업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1년 이상 장기실업자도 전년 대비 감소함.

  ㅇ 구인은 회복. 제조업과 숙박·음식서비스업에서 구인은 증가하였으며, 헬로워크(공공취업안정소)의 온라인을 통한 일일 유효구인건수도 계속 증가함.

  ㅇ 1인당 임금은 소정내 급여 지속 증가 등으로 3월은 전년 대비 플러스이며,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모집 시의 시급도 다양한 업종에서 증가경향으로 추이함.

  2) (수출입·생산) 수출은 대체로 보합세. 對미국·對유럽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 한편, 對아시아 수출은 對중국 수출부진으로 약세임.

ㅇ 생산은 회복 움직임. 공급제약 등으로 인해 수송기계는 회복이 제자리걸음 하는 한편, 생산용 기계와 전자부품·디바이스 등이 완만하게 증가함.

3) (세계경제) 세계경기는 중국 등에서 감염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보이나, 회복.

  ㅇ 1/4분기 GDP는 유로존, 영국에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바, 미국, 유로존에 이어 영국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ㅇ 국제상품시장에서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은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배경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이함.

  ㅇ 중국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실시된 엄격한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중국 국내 소비, 생산 등이 최근 크게 감소함. 해운 등 물류정체도 보이는바, 공급제약을 통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 있음.

 

7. 대외 경제

 

□ 日 기시다 총리-IAEA 사무총장 면담 결과

  ㅇ 5.20(금)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가졌으며, 양측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IAEA의 안전성 평가에 일본이 협력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ㅇ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同日 도쿄도 내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 ‘폐로 작업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일본 정부와 연계해 나갈 자세임을 강조함.

□ 日 일미 정상회담(5.23) 결과-경제 분야

   (경제안보, 대중협력에 의의, 가네하라 도시샤大 특별객원교수 기고(5.24))

  ㅇ 일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목적은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동맹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협력하는 의의는 큼.

  ㅇ 중국은 국유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타국의 기술을 흡수하면서 첨단기술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은 강하며 특히 반도체 공급체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ㅇ 중국은 희토류 등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수출 중단 등 무역 면에서 타국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도 눈에 띄는 등, 핵심광물자원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 정도를 파악하여 공급망을 강화해야만 함.

  ㅇ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통과되면서 각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용이해졌으나, 일본은 방위분야에서 민간기술의 활용과 학계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미국 및 중국에 비해 뒤쳐져있는 상황임.

 

8. 2021년도 매월근로통계 결과

 

□ 日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1년도 매월근로통계 결과

 1. 임금 회복세 둔화

  ㅇ 日 후생노동성이 5.24(화) 발표한 2021년도 매월근로통계에 따르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지수(2020년을 100으로 가정)는 100.6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01.2를 하회하는 등 임금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2. 주요 요인

 ㅇ (①코로나19로 서비스업 타격) 2021년도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대 등으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시행되어 숙박업·요식업 등 서비스업이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동 업종의 업무량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축소*, 실제 수령 임금도 줄어든 점이 임금 회복세 둔화 주요 원인임.

  ㅇ (②물가 상승)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등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원인 중 하나임.

 

9. 코로나19 및 국경조치 관련

 

□ 日 공명당, 일본판 CDC 창설 촉구

  ㅇ 日 공명당은 6월 상순 일본 정부가 책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 관련, 감염증 대책의 새로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일본판 CDC(美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창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언을 정리함.

□ 기시다 총리,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발표

 1. 국경방역대책 완화 발표

  ㅇ (관광객 입국 재개) 기시다 총리는5.26(목) 도쿄 시내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미래’포럼 참석 계기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 차원에서 중지하고 있었던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6.10(금)부터 재개하겠다고 언급함.

 2. 완화책 상세 내용

  ㅇ (①국가·지역 그룹으로 관리) 6.1(수)부터 日 정부는 세계 각국·지역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낮은 순서대로‘청색·황색·적색’의 국가군으로 나누어 관리할 예정임.

  ㅇ (②단체 관광객 한정 허용) 일본에 입국한 관광객들의 행동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번 완화책에서는 여행 가이드가 동반된 단체 여행객에 한정하며 개인 여행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임.

  ㅇ (③입국자 수 상한 확대) 또한, 6.1(수)부터 1일당 입국자 수 상한을 현행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인상할 방침임.

  ㅇ (④국제선 운항 공항 확대) 현재 日 정부는 나리타·간사이·하네다·주부·후쿠오카 등 5개 공항에서만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기시다 총리는 2022.6월 중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 및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임을 언급함.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