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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5.30~6.5)

登録日:22-06-06 18:49  照会:149

 

1. 일본 경제 일반

 

□ 日 정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안 및 기본방침안 공표

 1. 공표 내용

  . 골태방침 및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안 공표

  ㅇ 日 정부는 5.31(), 경제재정 운영 지침인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안 및 동 방침의 중점사항인새로운 자본주의실행계획안을 공표함.

  .‘골태방침새로운 자본주의의 차이

  (①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약칭은골태(骨太) 방침이며 日 정부의 해당 연도의 경제재정정책의 전체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서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하여 매년 6월경 각의 결정을 거친 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및 세제 개정에 반영됨.

  (②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정권은 골태방침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는 별도로, 수년간에 걸친 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한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구축하였으며 동 회의를 통해 기시다 정권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함.

  .‘새로운 자본주의실행계획안 주요 내용

  (4가지 핵심 내용) 실행계획안은인적 투자과학기술스타트업탈탄소·디지털화 등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됨.

  . 골태방침안 주요 내용 (‘새로운 자본주의이외 내용)

  (①방위력 강화) 골태방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안보 환경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고 지적, 연말로 예정된 新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검토 작업을 가속화시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명기함.

  (②경제안보 강화) 골태방침에는 내각부 내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관련 내용도 포함됨.

□ 日 정부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연장 방침

  (연장 방침) 日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를2022.9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감.

  (배경) 경제 활동은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입국 제한 조치 등이 계속됨에 따라 외식·숙박·소매업 등은 아직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물가·엔저가 경제 활동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

□ 日 전국 최저임금 평균액 1,000엔 이상으로 인상 방침

  (인상 방침) 日 정부는 이르면2025년도까지 일본 전국의 최저임금 평균액(1시간 기준) 1,000엔 이상으로 인상시킬 방침임.

  (향후 日 정부 대응) 日 정부는 개인소비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서 임금 인상을 단행할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임.

□ 제54회 일한경제인회의 결과 관련

  5.30() 일한 양국의 기업경영자들이 경제연계를 협의하는 일한경제인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됨.

  ㅇ 동 회의에서는 에너지나 저출산·고령화 등에서양국의 협력, 분단이 한층 중요해진다며 경제연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폐막함.

  ㅇ 일한관계는 경제면에서도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2018년 문재인 前정부 하의, 징용공 문제로 한국 대법원이사법의 독립을 구실삼아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면서 급속하게 관계가 경색되어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日 특정기능 체류자격 관련 동향

  (외국인재 입국 증가) 체류자격특정기능(特定技能)*’취득자 대상 입국 규제가 2022.3월 완화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대 이후 줄어들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본격화되고 있음.

 

2. 2021년도 GDP 성장률

 

□ 日 2021년도 GDP 성장률(1차 속보치) 발표

   (전년도 대비 실질 2.1% 3년 만에 플러스 성장)

 1. 주요 내용

  (GDP 성장률) 2021년도GDP 성장률(전년도 대비)은 실질은 2.1% 3년 만에 플러스 성장하였고, 명목은 1.1% 2년 만에 플러스 성장함.

  (·외수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국내수요(내수) 1.4% 플러스 기여도이며, 순수출(외수) 0.8%로 플러스 기여도임.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도 대비 ▲1.0% 3년 만에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임.

 

1.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동향

 1. 후쿠시마현 폐로안전감시협의회 개최

  ㅇ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과 관련된 후쿠시마현의 폐로안전감시협의회가 5.24() 개최되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동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함.

2. 1원전 1·2호기 간 배관 철거 작업 중단

  ㅇ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1·2호기 간 배관 철거 작업을 약 2개월 만에 재개한바 있으나, 동 작업을 재차 중단*.

 

1. 코로나19 관련

□ 日건강위기관리청창설 검토

  ㅇ 日 정부가 6월에 발표하는 감염증 대책 중 근본적 강화정책에 관계부처의 사령탑이 될건강위기관리청(가칭)”의 창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임.

  ㅇ 관리청 신설을 통해 그간 업무가 중복돼 코로나 대응에 차질을 빚어 온 내각관방의코로나19대책추진실과 후생노동성의대책추진본부등의 조직을 통합할 방침임.

ㅇ 한편, 관리청 설치 안건은 기시다 총리가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야심 찬 정책이며,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검증한 뒤 2022.6월까지 방역체제의 강화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코로나19 백신“J&J 얀센승인

  ㅇ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부회가 5.30()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후생성의 백신 정식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바, 추후 국내 제조판매가 승인될 전망이며,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다섯 번째 백신이 될 예정임.

  (효과)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2021.5월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한 당시 임상시험에서 미접종자 대비 중등증·중증화를 66%가량 감소시켰고, 중증화 예방 효과는 85%였음.

  (부작용) 동 백신은 1~2차 접종으로 사용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바이러스 벡터방식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혈전증이 드물게 발생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발생 빈도는 3.23/100만 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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