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日銀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결정

  ㅇ (금융완화 지속) 일본은행은6.16(목)-17(금)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향후에도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할 방침을 결정함.

□ 日 닛케이신문 실시 2022년 설비투자 동향 조사 결과

  ㅇ (전년도 대비 25% 증가) 日 닛케이신문이 실시한 ‘2022년 설비투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체 사업 분야의 설비투자 계획 금액은 2021년 대비 약 25% 증가할 전망임.

  ㅇ (요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조했던 업계를 중심으로 투자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이 설비투자 확대 요인임.

□ 日 정부 물가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결과

  ㅇ 日 정부는 6.21(화) 기시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첫 회의를 총리실에서 개최함.

  ㅇ (논의 내용) 동 회의에서는 비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농산품의 생산 비용을 10% 줄이기 위한 지원금 구축 및 에너지 가격 억제 대책 등에 대해 토론함.

□ 日 방역대책 완화 이후 첫 방일 관광객 입국,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로 교류 확대 기대

  ㅇ (6.22 첫 방일 관광객 입국) 日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중지해 왔던 해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이후, 6.22(수) 처음으로 홍콩 투어 관광객 10명이 일본에 입국함.

  ㅇ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또한 오는 6.29(수)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이 약 2년 3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으로, 수도 간 왕래 편의성이 높아져 투어 등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2. 2022년 참의원선거 관련

□ 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경제분야 주요 공약

  ㅇ (①고물가 대책) 日 자민당은6.16(목) 발표한 참의원 선거 공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기인한 물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하고 기동적인 고유가·고물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명기함.

  ㅇ (②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총리가 주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인적 투자를 통한 임금 인상 외에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상의 탈탄소 관련 민관 투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재되었으나, 중의원 선거 당시 대비 강조되지 않았다는 평가임.

  ㅇ (③원전 사고 관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 처리수 처분 관련 소문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후쿠시마현 내 귀환 불가 구역은 2020년대 내에 귀환 희망자가 전원 귀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ㅇ (④방위비 증액) 또한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NATO 회원국이 목표로 두는 ‘GDP 대비 2% 이상’의 기준을 제시,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둔다’고 기재함.

  ㅇ (⑤감염증 대책)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과의 양립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선명히 드러냄.

□ 日 참의원 선거 여야 경제 정책 및 日 언론사 여론조사 현황

   ㅇ (고물가 중점 동일, 여야 방향성 상이) 日 여·야당 양측 모두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최근의 고물가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여당이 사업자 보조금 등을 통한 대책에 비중을 두는 반면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을 주창하고 있음.

3. 日銀 2022년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 日銀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결정(`22.6.16~6.17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내용>

⦁(금융정책) ‘장단기금리운영을 통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유지

⦁(경제전망) ‘회복 후 속도 둔화되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 유지’로 평가

⦁(물가전망) ‘약 2%로 추이 후 상승폭 축소’로 평가

 1. 당면 금융정책 운영

  가. 장단기금리운영(Yield Curve Control, YCC) (찬성8, 반대1)

   ㅇ 차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아래와 같이 운영함.

     - 단기금리: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잔고에 대해 -0.1% 금리 적용

     -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0%를 유지하도록 상한 설정 없이 필요한 만큼 장기국채 매입 실시

   ㅇ 연속 지정가 매입 오퍼레이션을 운영함.

     - 명백하게 응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25% 금리로 10년물 국채를 사들이는 지정가 매입 오퍼레이션을 매 영업일에 실시

  나. 자산매입 방침 (전원일치)

   ㅇ 장기국채 이외 자산매입은 아래와 같이 운영함.

     - ETF, J-REIT: 연간 매입액(보유잔액 순증) 기준 ETF 약 12조 엔, J-REIT 약 1,800억 엔을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 실시

     - CP·사채 등: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동등한 규모로 매입을 진행하여 매입 잔액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CP 등: 약2조 엔, 사채 등: 약 3조 엔)으로 서서히 회복시킬 것

 2. 향후 정책운영방침

   ㅇ 2%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향해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장단기금리운영을 통한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with YCC)’를 유지함.

ㅇ 당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주시하며 기업 등의 자금조달지원과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에 힘쓰고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임.

   ㅇ 정책금리는 현재의 장단기 금리 수준 혹은 이를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상정함.

4. `22.6월 월례경제보고 발표

□ 일본 내각부 2022.6월 월례경제보고 발표(6.20)

 1. 총론

   기조 판단

  ㅇ (경기) ‘회복 움직임이 보임’으로 기조판단 유지

  ㅇ (전망) 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사회활동 정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도 효과를 보여 경기 회복이 기대됨.

   정책 기본 스탠스

  ㅇ 앞으로도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재정운영의 큰 틀을 견지하며, 민간수요 주도의 자율적인 성장과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경제상황 등을 주시하며 주저 없이 기동적인 거시경제운영을 실시함.

  ㅇ ‘코로나 극복·新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추경예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

  ㅇ 아울러, 6.7(화) 각의결정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 2022’와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에 담긴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책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김.

  ㅇ 일본은행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6월 월례경제보고의 주요 포인트

   (개인소비) 회복 움직임. 외식과 여행 등의 서비스 소비는 회복이 이어지고 있음. 단, 여행의 경우, 거주지와 이웃하는 지역으로 가는 여행의 회복이 중심이 되고 있음.

  ㅇ 길거리 체감경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편, 외출인구 증가와 하계 행사·여행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함.

  ㅇ 주 단위 소비금액으로 본 최근까지의 개인소비는 6월에 걸쳐서도 대체로 평년을 웃도는 수준임.

   (물가) 우크라이나 정세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기업물가는 5월이 전년 대비 9.1%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상승품목은 한층 확대됨.

  ㅇ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료품의 가격인상을 배경으로 상승함.

  ㅇ 일본의 에너지 및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은 지금까지 실시해 온 휘발유 등에 대한 격변완화사업,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제도, 밀의 국내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등도 있었던바, 유럽과 미국과 비교해 낮은 증가를 보임.

   (세계경제) 세계경기는 중국이 답보상태를 보이나, 회복.

ㅇ 현재의 소비자물가는 유럽과 미국은 전년 대비 8~9%로 한층 더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하락경향이 이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금융정책 정상화가 계속 진전됨.

  ㅇ 우크라이나 정세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임.

  ㅇ 중국은 엄격한 방역조치가 서서히 완화되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여전히 답보상태임.

5. 코로나19 관련

□ 시오노기 코로나 치료제 승인 판단 연기

  ㅇ 6.22(수) 후생노동성 전문부회가 시오노기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승인 판단을 연기하였음.

  ㅇ (치료제 특징) 시오노기의 경구용 치료제‘조코바’는 경증·중등증 환자가 대상이며, 세포 내에 침투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

  ㅇ (긴급승인제도) 긴급승인제도란, 중간 단계의 결과만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일정한 유효성이 예상되면 의약품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통과됨.

* 약사승인 :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의거,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받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에 대한 승인

□ 코로나19 백신“J&J 얀센”제조판매 승인

  ㅇ 미국 존슨앤드존슨(J&J) 일본법인은 6.20(월), 후생노동성에 신청(21.5월)하였던 코로나19 백신이 제조판매 승인을 취득했다고 발표함.

* 현재 일본 국내 판매 승인된 코로나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J&J

  ㅇ (효과) 최종단계 임상시험에서는 접종 후 28일째부터 중등증·중증화 위험을 미접종자 대비 66% 감소시켰고, 중증화 예방 효과는 85%였음.

  ㅇ (부작용) FDA에 따르면 접종 후 간혹 혈전증이 발생하는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발생 빈도는 3.23건/100만 회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