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기시다 총리 G7 정상회의 계기 일본의 고물가 대책 언급

  ㅇ (고물가 대책 전달 주력) 日 기시다 총리는 6.26(일)부터 3일간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일정 중에도 최근의 고물가 대응책과 관련된 메시지 전달에 주력함.

  ㅇ (참의원 선거 의식) 기시다 총리가 고물가 상황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국제적 과제임을 강조한 것은 7.10(일) 실시 예정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분석됨.

  ㅇ (고물가 상황) 세계적 자원가격 폭등 및 엔저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품 등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

 

□ 日 전력수급위기주의보 발령 동향

  ㅇ 6.27(월) 도쿄전력 관내 전력수급위기가 전망되는바, 日 경산성은 26(일) 16시경에 처음으로 전력수급위기주의보를 발령함.

  ㅇ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은 27일 10시경, 4개 송배전회사(홋카이도/주부/호쿠리쿠 /간사이 전력)에 대하여 10:30~20:00에 걸쳐 도쿄전력 관내에 최대 91만kW의 전력을 융통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도호쿠 전력에도 최대 55만kW의 융통지시를 내릴 방침임.

 

□ 日 전력수급위기주의보 발령 동향

 1. 전력 위기 원인

  ㅇ (화력발전소 휴·폐지) 재생에너지 도입확대 및 전력 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각 전력회사는 수익이 악화된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임. 화력발전의 공급력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년도는 약 1600만kW의 설비가 휴지됨.

  ㅇ (태양광 불안정) 급속히 확산된 태양광 발전량은 기상에 크게 좌우됨. 16시부터 전력 수급위기 리스크가 가장 높아지는 이유는 일몰시간이 가까워져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수급이 어려워지면 가격이 급등하기 쉬운 도매전력시장의 가격도 16시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에 있음.

  ㅇ (원전 재가동 지연) 안정전원으로 기대되는 원전은 재가동이 지체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재가동한 6개 원전은 모두 서일본 지역에 편중되어있는 것도 동일본 전력수급이 위기에 빠진 원인임.

 2. 日 기업대응 사례

  ㅇ (기업 절전 필요) 경단련은 27일, 전기사업연합회의 의뢰로 회원기업에 절전협력을 요청함.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국내전력의 최종소비량은 감소경향에 있기는 하나, 업무와 산업용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함.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전력의 안정공급에는 기업의 절전이 필요함.

 

2. 日 기업 시장 관련

 

□ 국제 분쟁·사이버 공격 증가 등에 따른 日 기업 활동 영향

 1.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분쟁

  ㅇ (①자본시장의 기업 평가기준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업 가치관 및 ESG 대응을 중시하는 등 자본시장의 기업 평가기준이 변화하고 있음.

  ㅇ (②국제 분쟁 하 재무 리스크 변화) 또한, 각 기업이 국제 분쟁 하에서 기후변화 문제·인권 문제 등 국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재무 리스크 판별 시 중요 기준으로 부상함.

 2. 사이버공격 증가

  ㅇ (공급망 사이버 보안 불안) 공급망상 사이버 공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산되고 있음.

  ㅇ (보안 예산 재검토 필요) 사이버 대책 전문 싱크탱크인 일본사이버보안이노베이션위원회(JCIC)는 과거 사안 손해액 등을 근거로 하여, 각 기업당 적절한 사이버 보안 예산이 적어도 ‘연결 매출액의 0.5%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함.

 

□ 日 금융청 ESG 평가 기관 대상 행동규범안 공표

  ㅇ (행동규범안 공표) 日 금융청‘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전문가 회의’는 기업의 ESG 대응을 평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행동규범안’을6.27(화) 공표함.

  ㅇ (규범안 개요) ESG 등급은 기업 대상 투자와 직결되는 만큼, 동 규범안을 통해 평가 방법 공개 등 투명성·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6개 항목을 제시함.

  ㅇ (규범 적용 대상) 기업의 ESG 등급 등을 평가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동 규범이 적용될 예정임.

 

3. 2022년 참의원선거 관련

 

□ 여야 에너지 정책 관련 동향

 1. 원전 정책 변화의 배경

  ㅇ 7.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내건 에너지 정책 중, 원전 관련 내용에 변화가 엿보이며, 그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원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타격 우려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급 우려를 들 수 있음.

2. 에너지 정책 관련 각당 공약의 특징

  ㅇ (여당) 자민당은‘안전이 확인된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이라고 명기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중점 정책으로 삼아온 ‘가능한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가 사라짐.

  ㅇ (야당) 야당인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NHK당은 원전의 재가동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민주당의 경우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원전을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차세대원전으로 개축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책 관련 공약

 1. 개요

  ㅇ 금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모든 당이 대체로 경제활동과 감염대책의 양립을 내걸고 있음.

  ㅇ (배경) 日 정부가 6차 대유행 아래 추진했던 각 지역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및 국경대책 강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미미했던 대책 성과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2. 코로나19 대책 관련 정당별 공약 주요 내용

  ㅇ (자민당) 백신접종을 촉진하고 검사체계를 확충하며, 교통수단의 방역대책 및 국경대책에 만전을 기함.

  ㅇ (입헌민주당) 국경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 확충

  ㅇ (공명당) 원격·비대면 자동배송 서비스의 촉진을 위한 배송 로봇 도입 확대

  ㅇ (일본유신회) 코로나19를 감염법상‘5급’으로 분류해 밀접접촉자의 격리 폐지

  ㅇ (공산당)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부활지원금’을 확충하여 再지급

  ㅇ (국민민주당)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백신접종증명서·음성증명서를 통해 외출자제에 종지부

  ㅇ (레이와신센구미) 감염확산 우려가 있으면 재해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상

  ㅇ (사민당) 식당 등에 대한 휴업 및 단축영업 요청은 국가의 보상제도와 함께 실시

  ㅇ (NHK당) 감염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일에는 신중하도록 요청.

 

4.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ㅇ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CPI, 2020=100)는 10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전월 대비 0.1% 상승함.

  ㅇ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01.8로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전월 대비 0.2% 상승함.

  ㅇ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종합지수는 100.1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 전월 대비 0.1% 상승함.

 

5. 취업/노동 시장 관련

 

□ 日 정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 실태 관련 통계 신설 방침

  ㅇ (신규 통계 추진 동향) 日 후생노동성은 日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근무 형태·근로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2023년에 신설할 방침임.

  ㅇ (기존 통계 실태) 2021.10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인 약 172만 7천 명으로 9년 연속 사상 최다를 갱신했으나, 현재 후생노동성이 집계 중인 ‘외국인고용상황 통계’는 체류 자격별 인원수만이 집계되어 있으며 근무 형태 및 근로시간 등은 파악 불가하여 정보의 불충분함이 지적되고 있었음.

  ㅇ (조사 내용) 신규 통계는 일본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비교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이 기존에 실시 중인 고용동향 조사 등과 동일한 사항을 포함시킬 예정임.

  ㅇ (통계 신설 목적) 동 통계 신설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및 임금수준 등을 가시화하여 외국인 대상 취업 지원 및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함임.

 

□ 日 정부 근로자 학습·재학습 촉진 가이드라인 발표(인적 투자 강화)

 

  ㅇ 기시다 총리의 간판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4개 축* 중 하나인 인적 투자와 관련하여 日 후생노동성이 6.29(수) ‘근로자 학습·재학습 촉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ㅇ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日 후생노동성은 근로자의 재학습 촉진을 위해 노사가 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임.

  ㅇ (배경) 그간 일본은 인재 육성 방식으로 OJT(직장 내 훈련)를 주로 채택해 왔으나, 재택근무 등의 확산으로 OJT 기회가 감소하고 있어 직장 이외에서의 재학습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었음.

 

□ 日 외식·관광 아르바이트 시장의 인력난 및 시급 상승세 동향

  ㅇ 日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외식업 및 관광업 시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ㅇ 외식업계 및 관광업계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려 왔으나, 코로나19로 외식업계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력난 해소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차 인력난이 발생, 시급 상승세가 노정됨.

 

□ 日 정부 2022년도 최저임금 개정 논의 개시(6.28~)

  ㅇ (심의회 개최) 日 후생노동성은6.28(수)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개최, 2022년도 최저임금 개정 논의를 시작함.

  ㅇ (고물가 영향 예상) 단 최근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감소세를 보이게 되는바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는 고물가 영향이 노정될 것으로 보임.

  ㅇ (기업은 보수적 자세) 단, 일본상공회의소 및 도쿄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65.4%에 달함.

 

6. 국제 관련 현안

 

□ 러시아의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언론보도

  ㅇ (러시아 신설법인) 6.30(목)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사할린-2’의 운영을 러시아의 신설 법인으로 이관하여, 현 운영회사의 자산을 양도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ㅇ (대통령령 내용) 동 대통령령은 사할린-2의 새로운 운영 주체를 러시아 측이 설립하는 유한법인으로 지정하여, 미쓰이 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출자 중이자 현 운영주체인 사할린 에너지 인베스트먼트社로부터 모든 자산, 사원, 권리 관계를 인계받도록 함.

  ㅇ (유관 타사 동향) 미국·유럽의 대러 경제제재 강화에 보조를 맞춘 영국 쉘은 ’22.2월 말에 철수 방침을 표명한 바 있음.

 

□ 日銀 대나리타-베이징 항공노선 재개

  ㅇ (ANA 7.11부터 운항 예정) 日 전일본공수(ANA)는 나리타-베이징 여객편을7.11(월)부터 재개하겠다고 6.30(목) 밝힘.

  ㅇ (승객 탑승은 베이징 출발편에 한정) 단, 해외로부터의 감염자 유입을 우려한 중국측 규제로 인해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해 승객 탑승이 허용되었으며, 나리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탑승객 없이 화물편으로만 운항하게 됨.

 

8. 보건 관련 현안

 

□ 日 원숭이두창 관련 동향

  ㅇ (의료진 대상 접종 검토) 日 후생노동성은 6.29(수) 감염병 전문가 회의를 열어 서구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환자와의 접촉가능성이 큰 의료진에 천연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ㅇ (천연두 백신) 동 백신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접종이 권장되고 있고, 발병 예방 효과는 약 85%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증화 예방 효과도 기대됨.

  ㅇ (치료제 연구 착수) 한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에서 천연두 치료제의 특정임상연구를 시작했고, 동 연구에 대도시권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기타 조치) 후생노동성은 그 밖에도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 확보 및 검사체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원숭이두창의 특징) 천연두와 유사한 원숭이두창은 본래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여겨져 왔으나, 22.5월 이후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고 일본 국내 감염사례는 없음.

  ㅇ (일본 내 현황) 일본 내에서는 원숭이두창을 감염법상 광견병 등과 같은‘4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사는 환자 발생 시 유관당국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해외 유입 포함하여 환자 발생 보고는 없음.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