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日銀 2022.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경제 및 물가 전망

   ※ 아래 밑줄 표시는 `22.6월 대비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에 해당

 ㅇ (경기 현황) 현재 일본의 경기는 자원가격 상승 영향 등을 받으면서도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는 가운데, 회복 중임.

 ㅇ (경제 전망) 대상기간의 초반~중반에 회복될 전망이며, 중반 이후에도 성장을 이어갈 것임.

ㅇ (물가 전망)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올해 말에 걸쳐 상승률이 높아지나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며, 에너지까지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완만하게 확대될 것임.

o (경제 위험 요인) △대내외의 코로나19가 개인소비, 기업의 수출 및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정세의 전개와 해당 상황下 자원·곡물가격의 동향, △해외의 경제 및 물가정세와 국제금융자본시장의 동향, △기업 및 가계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대를 들 수 있음.

2. 日 경단련 하계 포럼 개최(기시다 총리 강연 내용 등)

1. 기시다 총리 강연 (7.22)

 o (탈탄소) 기시다 총리는 7.22(금)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경단련 하계 포럼 강연 계기, 日 경제·사회·산업 구조를 탈탄소로 전환시키기 위해 GX(Green Transformation) 담당대신을 신설하겠다고 표명함.

 o (스타트업) 또한 신흥 기업 육성 지원의 사령탑이 될 스타트업 담당대신을 신설하겠다며, ‘신흥 기업을 향후 5년간 현재의 10배로 늘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o (임금 인상)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은 다음 성장에 대한 투자이자 사회적 책임임을 언급하며,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금년 인상 수준 이상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3%이상의 임금 인상을 실현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함.

 o (코로나19 대응)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밀접 접촉자의 대기 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원칙적으로 7일인 밀접 접촉자의 대기 기간이 5일로 단축될 예정임.

3. 日 정부, 에너지·비료 등 고물가 대책 위한 예비비 지출 예정

 o 日 정부는 고물가 대책에 2022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약 2,600억 엔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으로, 이르면 7.29(금) 각의 결정 예정임.

 o (①에너지 가격) 日 경제산업성은 각 전력회사의 절전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에 2,000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책을 2022.8월에 시작하겠다고 공표한바, 전기 절약에 협력한 가정·기업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업에 약 1,800억 엔을 지출할 예정임.

 o (②비료가격 보전) 日 농림수산성은 비료값 상승분의 70%을 보전하는 제도를 빠른 시일 내 도입 예정인바, 동 제도에 나머지 800억 엔을 지출할 예정임.

4. 日 인적자본 경영 컨소시엄 신설

 ㅇ (설립 및 배경) 8.25(목) 일본 주요 기업이 사원의 재교육에 협력하는 협의체 「인적자본경영 컨소시엄」을 민관 공동으로 설립, 경산성과 금융청이 이를 지원하여 100개사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함.

 ㅇ (인적투자 필요성)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GDP 중 기업의 역량개발비 비율은 2010-2014년 평균 0.1%로, 미국·유럽은 1990년대부터 1-2%에서 추이되고 있는바, 일본의 인적투자는 상당히 지체된 상황임.

 ㅇ (재교육 의의) 재교육은 기업 및 사원의 성장력 향상에 불가결한바, 디지털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재교육 받아 기업 내부에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거나 성장분야로 이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기업이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대우할 필요가 있음.

5. 日 국토교통성 철도 관련

1. 日 국토교통성, JR 국내선 적자 개선 제언 발표

 o 日 국토교통성 전문가회의는 연속 적자 상태인 JR 계열사 국내선을 대상으로 한 제언을 7.25(월) 발표함.

 o (제언 배경)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자동차 보급 등으로 JR은 적자 국내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추가로 승객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

 o (제언 내용) 각 노선의 수송 밀도가 ‘1천 명 미만’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재검토 노선 대상으로 할 방침으로, ▲노선 유지 ▲버스 등으로의 전환 등을 두고 JR-지자체 간 협의를 촉진시킬 예정임.

2. 日 국토교통성, 철도 운임에 변동 가격제 도입 예정

 o (제도 설계 시작 예정) 국토교통성은 시간대 등에 따라 가격을 변경하는 변동 가격제(Dynamic Pricing)를 철도 운임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시작할 예정임.

 o (전문가회의, 관련 제언 발표) 이에 국토교통성이 7.26(화) 개최한 전문가회의는 제도 변경에 대한 제언을 발표, ▲운임 개정 후 국가가 사후 확인하는 형식 등 절차 간소화 ▲총괄원가 산정 방식 재검토 등의 안을 제시함.

 o (JR, 시간대별 운임 도입 검토) JR동일본 및 JR서일본은 정부의 제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시간대별 운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함.

6. 日 경제안보 추진 동향

1. 8월 내각부 경제안전보장추진실 출범

 ㅇ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23(토) 일본 정부가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내각부에 설치할 예정인‘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8.1(월)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밝힘.

 ㅇ 일본 정부는 6월에 각의 결정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인 「골태방침」에서 ‘정세 변화에 유연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관계부처의 사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정비한다’며, 추진실 설치를 담음.

 ㅇ 설치시기는 경제안보추진법 공포(5.18) 후 6개월 이내였으나,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보상은 그간 “가급적 신속하게,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서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해 옴.

 ㅇ 동 추진실은 2021.11월 법제화를 위해 내각관방(Cabinet Secretariat)에 설치한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의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 발전시켜나갈 방침임.

 ㅇ 경제안보추진법은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급망 확보 △기간 인프라 설비에 대한 사전심사 △첨단기술 개발 △특허 비공개 등 4개 골자로 구성되어 있음.

2. 경제안보 지침안 관련 유식자 회의 개최

 ㅇ 일본 정부는 7.25(월) 5월에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최초 개최하고, 반도체 등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지침안 등을 제시함.

 ㅇ 특정 중요물자 지정 요건으로 △국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 △공급이 특정국가에 편중되어 국외에 과도하게 의존 △수출 중단 등이 있을 경우 공급이 단절될 개연성 존재 △공급단절 이력 보유 등 특히 대응이 필요 등 4개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4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기술에 관한 기본지침안도 제시됨.

 ㅇ 회의에서는 아울러 경제안전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안도 제시한바,‘시장과 경쟁에 과도하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지원과 규제 양 측면에서 한층 더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함.

ㅇ 동 법은 이르면 8월 일부 시행될 전망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9월 하순에 기본방침 및 기본지침을 각의 결정할 것임.

7. IPEF 장관급회의(7.26-27)

 ㅇ 7.26-27 IPEF 장관급회의가 화상으로 개최, 정식협상 개시를 앞두고 의제 선정을 위하여 각국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ㅇ IPEF는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가 공통규범을 형성하는 협의체로①디지털 경제를 포함한 무역의 추진, ②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③탈탄소에 기여하는 인프라 정비, ④조세회피 및 반부패 등 4개 핵심으로 구성됨.

 ㅇ 日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 아시아 일부 국가로부터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규범 적용에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등 각국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ㅇ IPEF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여 공통규범에 기초한 경제권 확립을 목표하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국의 온도차가 있었음.

 ㅇ 큰 성과는 CPTPP와 RCEP에도 참여하지 않은 인도를 참여시킨 점임. 미국에 있어 인태지역의 대국인 인도의 참여는 QUAD 일각인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바, 중요한 의미를 내포

 ㅇ 미국은 2023년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으로, 동년 가을 예정된 정상회의까지 일정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8. 日 최초 원숭이두창 감염자 발생 (7.26, 관방副장관 기자회견 등)

 ㅇ 日 후생노동성은 7.25(월)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함.

 ㅇ 또한, 확진자 귀국 후 국내 접촉자가 있는지 보건소에서 조사 중이며, 후생성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확산 위험에 대응할 방침임.

 ㅇ 천연두 백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후생성이 7.29(금) 전문가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심의할 계획임.

 ㅇ 日 외무성은 7.25(월)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해외여행에 주의를 촉구하는 ‘감염증 위험정보 1단계’(4단계 중 최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함.

9. 코로나19 관련 동향(7.24 日 언론보도)

1. 日 코로나19 확진자가 7.23(토) 처음으로 20만 이상

 ㅇ 7.23(토) 전국에서 20만 9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6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2월의 약2배 수준에 달했고, 4일 연속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함.

 ㅇ 한편, 7.20(수) 열린 도쿄도 모니터링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도쿄도 내 의료체계가 과부하 상태라며 약 4개월 만에 의료체계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함.

2. 日 사망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첫 인정

 ㅇ (인과성 인정) 백신접종 후의 건강피해보상에 대해 심사하는 후생성 전문가회의는 7.25(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91세 여성에 대해, 접종과 사망간의 인과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법에 의거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키로 결정함.

 ㅇ (피해보상제도) 일본에는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건강피해구제제도가 있는바, 예방접종·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후생성 질병·장애인정심사회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사례) 코로나19 백신 관련, 7.25(월) 기준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을 3,680건 접수하고, 850건에 대해 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불인정 사례는 62건, 보류는 16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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