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내각부, 新 경기동향지수 공표

 o 내각부는 8.22(월), 38년 만에 새로운 경기동향지수를 공표함.

 o 단, 2020.7월 내각부가 개최한 지식인 모임 ‘경기동향지수 연구회’에서 최근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동행지수가 중요한 지표라고 언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지표 재검토 요구 의견이 대두됨.

o 新 경기동향지수에는 ▲무형고정자산(소프트웨어 투자) ▲서비스 수출 ▲정보통신 및 소매 등 서비스업 동향을 나타내는 제3차산업 활동지수 등 서비스 관련 경제 데이터가 추가되었으며, 8.22(월) 처음으로 공표된 동 신규 지수는 102.5로 기존 동행지수(99.0)를 상회함.

 

2. 최근 GDP 회복세 관련

 

 o 일본의 2022.4-6월 GDP는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자원과 식량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지출이 증가하여 가계와 기업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점이 GDP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o 8.15(월) 공표된 2022.4-6월 실적 기준, 실질 GDP는 연율2.2% 증가로 3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 직전인 2019.10-12월을 상회했으나 실질 GDI는 1.2% 하락하여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실질 GDP와 실질 GDI 간 대조적 움직임이 노정됨.

 

3. 日 엔저 관련 동향(최근 엔-달러 환율 변동 및 요인)

 

 o 최근 1개월간 엔-달러 환율 일일 변동률이 2020.3월 이후 2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엔 환율이 급격한 변동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원래 일미간 금리차로 인해 엔저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최근 美FRB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둔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시장 내에서 확산됨에 따라 7.14일 기준 1달러=139엔에서8.2일 기준 1달러=130엔까지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급격한 엔고가 진행됨.

 

4. 日 물가 급등에 따른 기업 상품가격 인상 동향 조사 결과

 

 o 日 제국데이터뱅크가 8.2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10-12월경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6.7%로 전회 조사(2022.6월) 대비 7.4%p 증가함.

 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엔저 지속 등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를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5. 日정부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축소 방침

 

 o 日 정부는 8.23(화),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감.

o 고용조정조성금 지급액이 거액에 달했으며 유효구인배율이 6개월 이상 상승하는 등 최근 고용 정세도 개선됨에 따라 ‘업황 특례’ 및 ‘지역 특례’의 1일 상한을 1만 2,000엔으로 인하할 방침임.

 

6. 日 후생노동성, 2022년도 도도부현별 최저임금 개정액 발표

 

 o 日 후생노동성은 8.23(화), 각 도도부현 심의회가 발표한 금년도 최저임금 개정액을 발표함.

 o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결정한 인상폭 기준(+31엔)을 3엔 상회한 지역은 이와테·돗토리·시마네·고치·오키나와 등 8곳으로 모두 지방 D그룹이었음.

 o 또한 도쿄상공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에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82.5%로 코로나19로 침체된 2021년도(70.4%) 대비 12.1%p 상승한 것으로 알려짐.

 

7. 日 경산성, 가스 사용제한제도 및 기업 간 LNG 융통 방안 등 검토

 

 o 日 경산성은 8.22(월) 「제23회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전력·가스기본정책 소위원회 가스사업제도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가스 수급위기에 대비한 대응책의 골자안을 공표함.

 o 공급대책은 LNG 융통에 도시가스회사·전력회사·상사 등 폭 넓은 업계가 관여되어있으므로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으며, 긴급 시 각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의 업계단체가 지침(가이드라인) 작성의 필요성도 제기됨.

 o 수요대책은 수급위기지역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스절약을 요청해야한다고 되었으며, 이용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가스절약의 협력을 요청하는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청함.

 o 한편, 가스의 사용제한령은 ‘국가의 최종적인 수단’으로 규정되었으며, 향후 발령조건 및 최종적인 도입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될 예정임.

 o 경산성은 도시가스회사 및 전력회사가 LNG의 부족현상에 빠질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융통받는 체제를 올 겨울까지 창설하기로 함.

 

8. 일본 원전 활용 확대 등 원전 정책 동향 보고

 

 o (재가동)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원자력의 활용이 급선무라고 판단한바,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가동한 원전 10기에 더해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통과한 7기를 추가로 가동시킬 방침임.

 o (기간연장) 현재 원전 운전기간은 최장 60년이며 일본 내 36기 전체가 60년간 운전한다고 가정해도 가동 가능한 원전은 ’50년에 23기, ’60년에 8기로 감소되는바, 日 정부는 운전기간의 연장 방안을 표명함.

 o (신·증설 및 재건축) 아울러 신·증설 및 재건축을 검토하는 방안도 표명, 안전성이 뛰어나고 비용도 저렴한 소형모듈원전(SMR) 등 최신형 원자로를 건설할 방침임.

 

 o (전력수급 위기상황)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나 노후화 화력발전소의 휴·폐지로 인하여 전력수급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o (탈탄소 추진) 원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발전 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각국과 탈탄소를 위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원임.

 

9.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관련 언론동향(8.23)

 

1. 개요

 o (현황) 최근 기후변화 및 우크라이나 위기로 에너지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안전성이 높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이 주목받고 있는바, 미국·유럽 등 국가와 중국·러시아 등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음.

 o (특징) SMR은 ▲안전성, ▲생산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 송배전 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는‘수요지 내 전기 생산’에도 기여하는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유력한 기술로 평가됨.

2. 일본 국내 동향

 o SMR 도입 관련, 미국·캐나다는 적극적인 데 비해, 일본은 여당에 일부 활용론이 있으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증설이 동결되어 있어 신중론이 우세

 o 한편, 미쓰비시 중공업이 30만kW 규모의 SMR을 개발, 2021년 국내 대형 전력회사와 설계 협의에 착수하는 등 SMR 건설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SMR의 경우 대체적으로 원자로 냉각재로 경수를 사용하는 경수로형이 먼저 활용될 전망이나, 도시바의 경우 열 제거 기술로 각광받는 고온가스형 SMR의 연구 진행 예정

3. 각국 동향

 

 o (미국) 美 뉴스케일파워는 루마니아 내 SMR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초 SMR 발전소를 이르면 2029년 아이다호주에서 가동시킬 계획 추진 중이며, 원전 강국의 위상을 자랑했던 일본 기업이‘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부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 시사

 o (캐나다) 캐나다 전력회사 온타리오 파워제너레이션(OPG)은 2021.12월 원전 건설계획의 협력업체로 미국 GE 히타치 뉴클리어에너지를 선정하여 이르면 2028년 1호기 완성 전망

 o (영국) 영국은‘녹색산업혁명’의 일환으로 SMR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0년 英 롤스로이스사가 이끄는 협의회가 정부 관여를 전제로 20년간 16기의 SMR를 건설하고 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구상 발표

 o (중·러, 상용화 선행) 한편, 중국·러시아는 재빨리 SMR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해상부유식 SMR을 상용화하고 있고, 추후 육상원자로도 신설 계획. 중국도 2021년 육상시설 건설에 착수

 

10. 日 경제안보 동향

 

1. 혼다자동차, 공급망 재편 추진

 가. 국제 공급망 재편 검토 방향

 o 혼다가 중국 문제를 감안, 국제적 부품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과 기타 지역을 디커플링하는 방안으로 검토에 들어갔으며, 9월중 사내 담당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o 혼다의 부품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50%로 보이며,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외 생산거점 중에 중국에서 조달하는 부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어, 재편에 난항도 예상됨.

 나. 중국내 공급망 재구축

 o 혼다는 중국에서 현지합작회사‘둥펑혼다자동차’와 ‘관치혼다자동차’를 전개하고 있음.

 o 일본 자동차 제조사인 마쓰다 역시 경영간부가 중국 공급망 재검토를 언급하는 등 지금까지 실적을 뒷받침해 온 중국에서의 생산체제 재검토를 도모하고 있음.

 다. 공급망 중국 디커플링 흐름과 검토 배경

 o 혼다가 검토 중인 자동차 부품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 디커플링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공급망 재편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있음.

 o 일본기업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부득이하게 러시아 사업을 수정해야 해는 등 국제정세 변화에 직면해 있음.

o 또한,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지 대책으로 인해 상하이市 등이 봉쇄되면서 공급망에 혼란이 초래된바, 공산당 1당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에서 제조업은 항상 권위주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o 혼다도 반도체가 조달되지 않아 자동차 생산이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함.

 o 혼다 이외의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본격적인‘脫중국’움직임이 보임. 마쓰다는 부품 제조사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국내거점에 조기수송 및 보관할 것을 요청하였고, 부품 보관비용, 창고비용, 조기 부품조달 시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겠다고 표명함.

 라. EV 생산에 영향 발생 가능성

 o 한편, 중국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권 발동으로 공급망의 국산화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음.

 o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 관점에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관리를 중국 국내에서 강화하는 법을 정비하고 있음.

o 혼다의 현지합작기업인 둥펑혼다자동차와 관치혼다자동차는 2024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EV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o 또한, 중국 정부는 복합기 등의 개발과 설계 등 全공정을 중국 국내에서 실행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새로운 규제도 검토하고 있음.

2. 日 정부, 공급망 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침 발표

 ㅇ 일본 정부는 기업이 외국을 포함한 공급망 상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안을 발표한바, 이르면 9월 정식 결정될 예정임.

 ㅇ 이번 지침안은 인권침해의 사례로 △저임금 강제노동 외에 △아동노동, △인종에 따른 차별 등을 들었으며, 자사 및 거래처에 더하여 간접적인 거래처까지 포함하여 발생 여부를 특정하고, 심각도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o 지침은 모든 기업에 대해 대응을 촉구하는 것인바, 정부는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함. 구체적인 대책은 대기업의 선진사례가 참고가 될 것임.

 ㅇ 거래처가 많은 경우 기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바, 업계 차원의 대응이 중요함.

 ㅇ 일본도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해외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음. 경제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기업은 지금까지 저임금 노동력을 추구하여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것만을 우선시해왔으나, 이러한 발상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인식해야 함.

 

11.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1. 니시무라 경산대신, 취임 후 후쿠시마현 첫 방문

가.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 및 지사 면담

 o 8.18(목), 니시무라 경제산업대신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후 우치보리 후쿠시마현 지사와 면담을 갖고, 2023년 봄경으로 예정된 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소문 피해 불식 등에 전력을 다할 생각을 나타냄.

나. 후쿠시마현 어련 면담

 o (경산대신: 관계자 이해 촉구 방침) 8.21(일) 니시무라 경산대신은 노자키 후쿠시마현 어련 회장과 처음으로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자 이해를 구할 생각을 나타냄.

 o (어련: 해양배출 반대 견지) 단, 노자키 회장은 ‘오염수 해양배출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어업 관계자)는 반대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 해양배출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 자세를 재차 드러냄.

2. 사용후 핵연료 추출 작업 시작 연기

 o 日 정부 및 도쿄전력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사용후 핵연료(데브리) 추출 작업을 2022년 내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개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밝혀짐.

3. 원전 작업원 코로나19 감염 급증

 o (일정 지연 가능성) 도쿄전력은 2023년 봄경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도쿄전력 직원 및 협력업체 작업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오염수 배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12. 코로나19 관련 동향 (8.26, 조사대상 축소 전국 일률적용)

 

 ㅇ 日 정부는 당초, 확진자의 전수조사 중지를 지자체별 판단에 맡길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자체 수장으로부터 전국 일괄 적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가 나온바, 전국적 조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