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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9.26-10.9)
登録日：22-10-01 14:31 照会：5,021
1. 기시다 총리 발표 예정 소신표명연설 원안 판명 (경제분야)
1. 소신표명연설 원안 판명
가. 원안 판명
o 오는 10.3(월) 개최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발표할 소신표명연설 원안이 9.28(수) 판명됨.
- 소신표명연설은 日 총리가 정권의 운영 방침 및 중점 과제 등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로, 임시국회 및 新 총리를 지명하는 특별 국회 모두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 기시다 총리는 중점 분야로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①고물가·엔저 대응 ②구조적 임금 인상 ③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 등을 언급할 예정
나. 원안 내용
o (고물가 대응)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관련하여, 기시다 총리는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함.
-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 등을 표명할 예정으로, 원안에는 전기요금 관련 ‘2023년 봄까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
- 현재 日 정부·여당 내에는 ▲기업 및 가구 대상 현금급부안 또는 ▲전력회사 대상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가격 상승 억제 등의 안이 존재
- 日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1년도 국내 전력소매사업자의 판매액은 약 14조엔으로, 만약 전기요금이 10% 상승하여 해당 상승분을 전부 지원할 경우 1.4조엔 규모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LNG 가격 급등 및 엔저 양상이 장기화되면 지원도 장기화되는 등의 과제도 존재
o (엔저 대응) 기시다 총리는 최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연간 5조엔을 초과하는 방일 관광객 소비 유치를 목표로 할 방침을 언급할 예정임.
- 방일객 소비는 2019년 4조 8,000억엔을 넘어섰으나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1,200억엔 가량으로 급감
-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11부터 외국인 개인 여행이 허용되는 만큼 엔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라고 언급
o (임금 인상 및 성장 투자) 또한, 5년간 1조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의 리스킬링 대상 공적 지원을 진행할 예정임.
- 현재 연공서열로 급여 등을 정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일본에 맞는 직무별 급여’로 이행할 것을 호소할 예정으로, ‘기업간 및 산업 간 노동 이행 원활화를 위한 지침을 2023.6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힐 예정
- 또한,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률 정비에 임하는 것 외에 향후 2년 동안 아날로그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발표 예정
2. 日 기시다 총리 종합 경제대책 수립 지시 관련 동향
o 기시다 총리는 9.30(금) 각의에서 관계 각료에게 종합 경제대책 수립을 지시함. 향후 고물가 대응 및 리스킬링을 포함한 ‘인적 투자’등을 중점 분야로 하여 2022.10월 말까지 경제대책 내용을 정리한 후, 동 대책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2022.11월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할 예정임.
- 지난 2021년 추경예산이 30조엔을 초과했던 만큼, 금번 종합 경제대책 예산 규모로는 현재 日 정부·여당 내에서 30조엔 이상 규모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
o 기시다 총리는 종합 경제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①고물가 대응 및 임금 인상 대책 ②지방의 엔저 상황 활용 ③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④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등 4가지 내용을 제시하며, 세계경제 침체 리스크를 충분히 시야에 두고 경제 정세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 (고물가 대응 및 임금인상 대책) 일본은 주로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나, 일본 정부는 향후 직무별로 급여가 나뉘는‘잡(JOB)형’급여로의 이행을 촉진할 예정으로 기업간 및 산업간의 인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구축할 예정
- (엔저 대응) 日 정부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입국자 수 상한을 철폐하는 등 코로나19 국경방역대책을 완화할 방침
- (새로운 자본주의) 탈탄소 및 경제성장 양립을 위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및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경제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지방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도 구축할 예정
-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기시다 총리는 ‘위드 코로나와 병행하여 감염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며, ‘방재·감재(減災) 및 국토 강인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경제안보 및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언급
3. 現 엔저 및 고물가 양상
o (엔저) 일본은행은 9.22(목) 24년 만에 엔화 매입·달러화 매도를 통한 환율 개입(3조엔 규모로 추산)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1달러=140엔까지 엔고가 진행되었으나, 9.26(월)경부터 다시 1달러=144엔대를 기록하는 등 엔저 약세 기조로 돌아서는 등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임.
- 단, 구로다 일은 총재는 9.26(월) 오사카 시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급속하고 일방적인 엔저 및 달러 강세 움직임은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라고 하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실시한 환율 개입에 대해 ‘과도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언급
- 한편 일본은행은 9.22(목)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엔화 약세를 초래하는 금융완화 정책과 환율 개입 간의 정합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구로다 총재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모순은 없다’고 언급
o (고물가) 일본에서는 2022.10월 금년도 최대 규모의 물가 상승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제국데이터뱅크는 음·식료품 기준 전월 대비 2.7배인 6,500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가전·주택 설비·전기요금 등도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제국데이터뱅크는 다수 품목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바, 각 기업이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 저항감이 약화되었다고 평가, 원자재 가격 상승·엔저·고유가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랫동안 가격을 동결해 온 품목들 중에도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선 품목들도 있다고 언급
- 단,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동 기자회견에서 ‘2023년 연초 이후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약해지는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언급
4. 日 정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개최 관련 동향
o (실현회의 개최) 日 정부는 10.4(화) 기시다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개최하고, 2022.10월 내 수립 예정인 종합경제대책 등에 반영할 중점 사항을 제시함.
- 기시다 총리는 동 회의에서 2023년 춘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여, 각 기업 실정에 따라 노사가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적극적 임금 인상을 촉구
- 또한 기시다 총리는‘관계 각료는 여당과도 연계하여, 금일(10.4) 회의에서 정리한 중점사항을 경제대책 등에 반영하여 제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
o (상세) 종합경제대책은 ①고물가 및 엔저 대책 ②구조적인 임금 인상 ③성장을 위하 투자와 개혁을 중점 분야로 두게 되며, 금번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는 주로 임금 인상 및 성장 투자에 대한 방안이 제시됨.
- (임금 인상) 금번 회의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임금 인상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청 기업이 대기업 등 발주 기업에게 비용 상승분을 거래 가격에 추가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 거래 기업이 별다른 설명 없이 거래 가격을 동결할 경우 발주 기업의 기업명을 공표할 예정
- 내각관방은 이렇게 설명 없이 거래 가격을 동결하는 기업이‘두 자릿수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기시다 총리도 同日 회의에서‘발주 기업이 거래 가격에 비용 상승분 반영을 거부하는 등의 악질적 사례 공표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대응을 부탁드린다’고 언급
- (성장 투자) 오는 2023.6월까지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정리한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 지침에는 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실제 이직을 상세하게 지원하는 구조 정비 등이 포함될 예정
- 또한, 회사를 퇴직하고 학교를 다니는 개인을 대상으로 생활 보장 확충을 검토하는 등 사회인의 리스킬링도 대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가 대상 세금 우대 등을 통해 신흥기업 육성도 지원할 예정
- 기존에 제시되었던‘자산소득 배증 플랜’과 관련하여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및 개인형 확정거출연금(iDeCo) 개혁 등도 언급되었으며,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 진흥 추진을 위한 新 교부금 구축 등도 제시됨.
5. 日 정부 세제조사회, 부유층 소득과세 관련 논의
1. 소득과세 논의
o (실현회의 개최) 총리 자문기관인 日 정부 세제조사회는 10.4(화) 총회를 개최, 부유층 대상 소득과세 방안을 논의함.
- 日 재무성은 소득이 1억엔을 초과하는 납세자 1.9만명의 소득금액 총 5.6조엔 중 60% 이상이 주식·토지 매각 등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라고 추산했으며 30%가 비상장주식 매각을 통한 이익이라고 밝힘
- 재무성이 부유층 소득을 종류별로 분석한 추산치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연소득 300-400만엔인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약 18%인데 비해 연소득 50억-100억엔(日 전국 내 41명)인 경우 부담률이 17.2%에 지나지 않아 부유층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
o (논의 배경) 급여 등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제로 최고 55%의 세율이 부과되나, 주식 매각 등 금융소득의 경우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1억엔을 초과할 경우 부유층의 소득세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른바 ‘1억엔의 벽’문제가 그간 지적되어 옴.
- 자민당 미야자와 요이치 세제조사회장은 지난 2022.7월 주식 배당 및 매매에 부과되는 금융소득과세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세제조사회는 10.4(화) 총회에서 논의된 소득세를 포함하여 향후 개별 세금 종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3년 여름경 답신 발표 예정
o (향후 전망) 기시다 정권은 그간‘소득의 재분배’를 주창해 온 바 있는 만큼, 향후 세제 개정 여부가 초점이 될 전망임.
- 기시다 총리는 2021.10월 정권 출범 당시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강조하며 과거 구조 개혁이 발생시킨 소득 격차 시정 및 중산층 대상 분배를 주창했으며,‘1억엔의 벽’도 타파하겠다고 언급
- 향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원이 필요한 만큼 재무성은 증세 가능 여부를 탐색 중이나, 시장이 이에 대해 비판의 자세를 보일 경우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우려도 있어 기시다 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
2. 상속세 및 증여세 방향성 관련 논의
o 총리 자문기관인 日 정부 세제조사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회의의 제1회 회의를 10.5(수) 개최함.
-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 체계로 누진 과세되며, 재무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산 총액이 3억엔 이하인 경우*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세율이 높으나 유산 총액이 3억엔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가 더 커지게 되는바, 부유층은 자산을 분할하여 생전에 증여함으로써 절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
* 일례로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상속하는 재산이 3천만엔일 경우 상속세율은 15%인데 비해 증여세율은 45%이나 되어 생전 증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다수
-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수 경우에 증여세 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아 현역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진행되기 어려우며, 日 국내 금융자산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 비율이 20년 전 대비 약 1.5배 증가하는 등 고령자에게 자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 총액 2,500만엔 이하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속시 정산 과세제도’등도 존재하나, 이는 증여하는 측이 60세 이상일 것 등 조건이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
o 同日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자산을 이전하는 시기에 영향 받지 않는(중립적인)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자산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현역 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음.
- 다음 회의에서는 상속 전 3년간의 증여를 상속 재산에 가산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역년(曆年) 과세’기간 재검토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논의 내용은 이르면 2022년 연내 정부세조(稅調) 총회에 보고할 예정
6. 日 자동차 대기업, 러시아 철수 동향
ㅇ (도요타) 도요타는 9.23(금) 현지 생산의 종료뿐만 아니라 신차 판매도 철수하겠다고 밝힘. 同社의 러시아 內 신차판매는 ’21년 11만대로 전세계 판매 전체의 약 1%인바, 실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22.3월 상순부터 SUV ‘RAV4’ 등을 생산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생산을 중단 중임.
- 도요타는 정치동향과 사업을 분리하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 전세계로 사업을 확장해 왔으나, 기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日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철수를 표명함. 나가타 준 집행임원은 ‘고심 끝에 고육지책의 결단을 내렸다’고 언급함.
- 공장의 조업을 보류하는 한편, 사원에게 임금을 지불해왔으며 현지 통화인 루블화를 조금씩 사용해왔으나 머지않아 고갈될 것으로 보임. 모스크바 거점을 포함해 현지 사원은 약 2,300명으로, 증가하는 퇴직금 및 재취직 지원을 위하여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철수를 결정함.
- 사업을 지속할 경우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려되어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었음.
ㅇ (마쓰다) 마쓰다는 9.25(일) 합작 회사인 현지기업 Sollers社 등 관계사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의 생산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협의에 들어갔다고 알려짐.
※ 마쓰다는 Sollers社와 합작공장에서 ’12년부터 SUV ‘CX-5’ 등 러시아 국내용으로 생산 중임.
- 지난 3월 생산을 중단했으나, 침공의 장기화로 생산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함. 재고가 있는 한 현지의 신차판매를 이어가며 수리 등 서비스의 지속도 검토한다고 함.
- 자동차산업 조사회사 마크라인즈社에 따르면 생산대수는 Sollers社와 합쳐 ’21년에 약 29,000대였음.
ㅇ (이스즈) 이스즈는 9.26(월) 러시아 內 트럭생산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이스즈는 ’07년에 현지법인을 설립, ’08년부터 러시아 서부 울리야놉스크에서 차량 생산을 시작, ’21년에는 소·대형 트럭 약 3,700대를 생산함. 러시아의 생산비율은 세계 생산의 약 1%이나, 향후 약 5,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음.
- 지난 3.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영향으로 부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지공장은 생산을 중단했으나 ‘부품 조달의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판매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함.
ㅇ (기타) ▲닛산 자동차도 9월 말까지 공장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완성차 공장의 가동 휴지시기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미쓰비시 자동차도 남서부 칼루가에 있는 유럽 스텔란티스社와의 합작공장을 휴지 중임.
7. 日 정부, LNG 조달에 대해 공적금융기관 통해 저리융자를 지원
ㅇ 일본 정부는 급등한 LNG 확보를 위해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에 나설 것임. 전력회사 및 도시가스회사가 조달하는 비용을 국제협력은행(JBIC)이 저리로 융자할 계획임.
- 민간금융기관이 LNG 조달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대손리스크는 일본무역보험(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이 인수
ㅇ LNG는 수시계약 가격이 고공행진 중으로 향후 정세에 따라서는 러시아로부터 조달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 전에 자금면에서 지원을 추진하여 수급핍박을 회피하려고 함.
※ 경산성 주관 가스사업제도검토WG에서 정리한 도시가스수급대책(안)에서 ‘스팟시장에서 LNG가격이 급등한 경우 스팟시장에 의한 대체조달에 수반하는 국내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수요자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된 바 있음.
ㅇ 29일 개최되는 LNG산유국·소비국회의에서 니시무라 경산대신이 이러한 내용을 표명할 예정이며, LNG 자원개발이 아닌 조달에 있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임.
ㅇ 우크라이나 위기 후에는 유럽이 미국 등으로부터 LNG 수입을 늘려 러시아산을 서둘러 대체하고 있음. 정부관계자는 가격 고공행진이 몇 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조달 주체인 대형 전력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
- 가정용 일부 전기요금 플랜에서는 화력발전 연료가 되는 LNG와 석탄의 수입가격 상승을 요금에 자동적으로 전가하는 장치가 있음.
- 단 전가에는 상한이 있어 대형 10개사 중 9개사가 상한에 도달했고, 전가하지 못한 부분은 전력회사의 자부담이 되고 있음.
ㅇ 일본은 일본 상사도 참여하고 있는 자원개발사업『사할린2』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LNG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음※.
※ ‘사할린2’부터 일본 LNG 수요량의 약 9%를 수입, 총발전량의 3%에 상당
- 러시아측 판단으로 언제 공급이 중단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 수입량은 연 600만톤으로 전부 스팟에서 조달하면 1조엔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됨.
8. 원전 운전기간 연장 정부검토, 규제위도 용인 자세
ㅇ (개요) 주재국 경제산업성은 10.5(수)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에 관한 정부 방침에 따라, 법률 정비를 검토키로 한 바,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고자 정부 내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제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으로부터 정부 검토상황 청취 후, 60년 초과 운전을 사실상 인정하는 소신 표명
ㅇ (현행) 현재 원전의 운전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며, 규제위가 인정하면 1회까지 연장 가능(최장 20년)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정임.
ㅇ (경과) 8.24(수) 기시다 총리가 2050년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원전 운전기간 규정의 재검토 방침을 제시한 바, 규제위는 경산성에 설명을 요청해 같은 날 同省 산하 자원에너지청이 ‘60년 상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함.
9. OPEC+ 원유감산 관련 동향보고
□ 주요 내용
ㅇ 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가 10.5(수) 장관급 회의에서 11월 이후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한 바, 이는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임.
- 11월 이후 원유 생산량은 현행 하루 4,385만 배럴에서 4,185만 배럴로 감산할 예정, 하루 200만 배럴 감소폭은 2020.4월 이래 처음
ㅇ 러시아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로 자국산 원유 가격 및 수출량이 떨어지고 있고, G7이 지난 9월 합의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가격은 더 하락할 전망임.
- 러시아산 유가의 하락은 원유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러시아 정부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군의 전비[戰費] 절감으로 작용
ㅇ 금번 대폭 감산은 가격 침체의 심화를 막으려는 러시아와 OPEC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러시아의 전비 확대로 이어지는 바,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판이 제기됐음.
-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비판으로 직결되는 고유가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는 바 OPEC+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OPEC의 에너지 가격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의회와 협의할 생각 제시
□ 국제 전망
ㅇ 러시아와 사우디의 의도대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지 주목됨. 현재 OPEC+의 실제 생산량은 계획량을 크게 밑돌고 있어, 금번 감산 결정의 실질 감산폭도 10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임.
ㅇ (시장 반응 미지근) 금번 대폭 감산 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10.6(목) 뉴욕원유선물 시세는 한때 배럴당 88달러대로 약간의 상승에 그치는 등 미지근했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억제를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제재도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우에노 쓰요시 상석이코노미스트는 “공급 면에서 OPEC+가 조치를 강구했으나, 시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후퇴에 의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해 목표했던 가격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 또한 “시장이 일변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지 및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가격 인상 요인이 돼 배럴당 약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
ㅇ (물가상승 가속 우려) 한편, 만일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8~10%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미국과 유럽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임.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긴축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
ㅇ (종합경제대책 책정준비) 고유가는 전기요금이나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바,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 대책을 골자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책정하도록 전체 각료에 지시했고 10월 중 책정할 방침임.
- 일본은 미국과 함께 산유국에 증산을 요구해 온 바 있는데, 기하라 세이지 관방副장관은 기자회견(10.6)에서 원유 수급이 타이트화·불투명화하여 유가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므로 산유국에 대한 증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ㅇ (등유 사용 가계 타격) 또한 연료 가격이 오르면 겨울철 난방에 등유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가계의 타격이 큰 바, 소비 감소가 우려됨.
- 정부는 휘발유 등유 등 가격억제를 위해 석유판매업자에 보조금을 투입 중이며, 12월까지 예산으로 3조엔 이상을 편성 중이나, 감산으로 인해 보조금 종료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견해도 존재
10. 코로나19 관련
1. 코로나19 치료제 관련(9.29, 시오노기 제약 임상시험 결과 발표)
ㅇ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백신의 접종이 9.20(화) 시작된 바, 정부는 4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고령자·기저질환자·의료인 등은 9.20부터, 2·3차 접종을 마친 12~59세는 10월 중순부터 접종을 시행할 방침임.
ㅇ 시오노기 제약은 9.28(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조코바’의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음.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시 발현되는 다섯 가지 증상이 소실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시오노기는 긴급 승인이 보류된 주요 원인이었던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난바, 조기 상용화를 위해 후생노동성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고자 함.
※ 시오노기 제약은 한국 일동제약과 코로나19 치료제인 ‘조코바’를 공동개발 중으로 9.16(금) 보도자료를 통해 조코바의 한국 긴급사용승인 신청 예정임을 공개한 바 있음.
ㅇ (임상시험 상세결과) 일본 등 3개국 1,821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증상이 소실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위약 그룹은 192.2시간, 약을 투여한 그룹은 167.9시간으로 약 24시간 단축되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됐고, 바이러스양의 감소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힘.
ㅇ (평가항목) 최종 임상시험에서는 오미크론의 특징인 호흡기 증상 콧물·발열·기침 등 5개 증상으로 좁혔고, 주요 평가항목 대상자도 기존의 발병 120시간 이내 등록자에서 72시간 미만으로 변경함.
- 코로나19는 변이에 따라 증상이 바뀌어 유효성을 나타내기 위한 주요 평가항목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바, 금번 평가항목 설정 시 후생노동성·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美 식품의약국(FDA)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망) 금번 발표된 결과에 따라 긴급승인제도를 활용할지 혹은 통상적인 승인으로 진행할지 등에 대해 향후 협의할 전망임.
- 후생성은 7월에 열린 전문가 분과회에서 유효성 등의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시오노기 치료제에 대해 긴급승인을 보류한 바 있음.
- 후생성은 “향후 상세한 데이터를 제출받아 PMDA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시오노기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의 조기 제출을 위해 분석을 서두를 계획임.
2. 전수조사 중단 개시
ㅇ (변경 전) 지금까지는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감염 환자 전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확진자 발생 신고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가 건강 관찰 및 입원 등 조치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음.
ㅇ (변경 후) 성명 및 주소 등 환자의 상세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①65세 이상 고령자, ②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③중증 위험 환자로 치료제·산소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함. 경증 환자의 신고는 불요하나, 확진자 총수 및 연령대별 확진자 수는 별도 수집
- 전수조사 중단 조치는 9월부터 미야기현 등 9개 현에서 실시 중이었으며, 금번에 전국 일률 적용으로 확대
ㅇ (우려·대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증 환자 등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의 치료·입원 조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자체로부터 나오고 있는바,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지시하여 건강 악화 시 연락할 수 있는‘건강 팔로우업 센터’를 설치
11. 日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동향
o 그간 해외 왕래 제한 정책이 경제 및 사회의 활력에 장벽으로 작용하여 日 언론사들은 개인 여행을 허용할 것을 계속해서 호소해온 만큼, 금번의 기시다 총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함.
-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 등 68개 국가·지역이 단기 체류 비자 면제 대상국이었으나,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가 필요
- 금번 국경방역대책 완화로 인해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되면서, 관광 및 비즈니스·학술·스포츠 등 다방면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 또한 현재는 엔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일본을 알리고 일본 경제도 부양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일본의 매력을 살려 부가가치가 높은 여행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경제를 살릴 필요
o 코로나19 이전 주력해 왔던 중국 관광객을 당장 다시 유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각 일본 지역별 여행의 질을 높이는 등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일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기회로 삼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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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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