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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10.17-10.23)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0.17-23_.pdf (293.2K) [40] DATE : 2022-10-25 10:59:25 |
登録日：22-10-25 10:58 照会：5,105
1. 日 종합경제대책 관련 동향
1. 총리, 중소기업 지원책 언급
o 日 정부는 2022.10월 말 수립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 엔화 약세를 활용하여 수출 확대 등을 도모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포함시킬 방침임.
- 기시다 총리는 10.15(토) 도쿄도내 중소기업 및 상점가 시찰 후 기자단에게 ‘엔저 상황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
- 약 1만 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할 방침이며, 종합경제대책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동 방침 관련 예산을 100억엔 규모로 계상할 예정
o 日 정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가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엔화 약세를 기업의 고용 증가 및 생산거점의 국내 복귀 등 日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공산임.
- 지원책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나, 기업들에게 JETRO를 통해 日 국내 생산품의 수출처를 소개하는 방안 등 고려 중
- 또한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 등으로 상승한 기업 비용의 가격 반영 및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근로기준감독서·공정거래위원회 체제를 대폭 증원하고 독점금지법과 하도급법 등 집행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주장
2. 자민당, 종합경제대책 제언 발표
o 日 자민당은 10.18(화), 日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수립할 종합경제대책 관련 제언을 발표함.
- 하기우다 자민당 정조회장이 同日 총리실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제언을 전달하며,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규모 및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
- 하기우다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 면담 후 기자단에게 2021년도 추경예산 기준 경제대책에 따른 추가 세출이 30조엔 규모였으며‘(금번에는) 코로나19 대책 비용은 적어질 것이나, 고물가 등 새로운 (세출) 수요가 생겼다’라고 언급
- 세코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도 10.18(화) 기자회견에서‘작년보다 예산을 줄이는 선택지는 없다’고 언급하는 등 세출 규모 확대에 적극적 자세
o 동 제언에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 급선무라는 내용이 명기되었으며, 인공지능·양자기술 등 첨단 중요기술 육성 및 실용화를 5,000억엔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2. 日 금융청 「사업성장담보권(事業成長擔保權)」 구상
ㅇ 금융청은 기술력과 지적재산까지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검토 중으로, 법무성과 연계하여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가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성장담보권」을 만들 방침임.
- 11월 상순부터 금융심의회 워킹그룹에서 제도설계 논의를 시작하여, 이르면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 정부는 6월에 각의결정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에 사업성장담보권의 조기 제도화를 포함
ㅇ 현행제도에서는 민법에서 저당권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등 개별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술력 등 무형자산은 담보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부동산 담보와 경영자의 개인보증에 의존해 옴.
- 新제도에서는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cash-flow)과 장래성 등 사업 전체를 평가하여 담보로 설정, 스타트업이나 사업확대를 위한 성장자금, 사업승계와 사업재생 국면에서의 활용을 상정
-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경영개선과 사업재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웠던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활용하기 수월
- 은행은 기업의 사업확대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됨.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와 비용이 드는 만큼, 대출금리는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높게 설정 가능
ㅇ 금융청은 근년 금융기관에 사업의 성장성에 의거한 대출을 촉구하고 있으나, 힘을 실어 줄 담보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빈약했음.
ㅇ 일본에서는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대응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방법이 변화하고 있음.
- 농업금융에서는 와규(和牛)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동산담보대출’에 나서는 지방은행이 나옴.
- 대형금융기관의 대출에서는 특정사업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대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확산되고 있음. 단, 담보는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으로 한정되므로 무형자산과 장래 현금흐름까지 전체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사업성장담보권과는 다름.
ㅇ 담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은 △담보권자를 금융청이 감독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금융기관의 범위는 미정이나, 업태별로 구분하는 방법이나 등록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사업성장담보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기업의 모든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단일은행 거래가 예상됨.
ㅇ 금융청이 2021년에 전국의 2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6개 은행이 (담보권) 활용에 긍정적이었음. 기업지원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점을 환영함.
3. 日 엔저 동향
1. 32년만 1달러=150엔 돌파
가. 엔저 현황
o 10.20(목) 엔화 가치가 1990.8월 이후 32년 만에 1달러=150엔까지 하락함. 日 정부·일본은행이 대규모 환율 개입을 단행한 지 약 1개월이 지났으나, 개입 이후 엔화 가치 최고치 (1달러=140엔대 초반) 이후 또다시 엔화 가치가 10엔 정도 하락하여 환율 개입 효과에 한계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음.
- 이에 10.20(목) 저녁 간다 마사토 재무관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 허용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엔화 약세 움직임을 견제하는 자세를 보임
나. 영향
o (①무역수지 적자 확대) 日 재무성이 10.20(목) 발표한 2022년도 상반기(4-9월) 무역수지 속보치는 6개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 74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엔저 및 자원 가격 급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석유연맹이 무역통계에서 산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9월 원유 수입가격은 kL당 9만 7,51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0% 상승했으나, 국제거래가를 반영한 달러 기준으로 볼 경우 배럴당 110.79달러로 상승률은 50% 정도였던바 단순 계산으로 9월 수입가격 상승분 중 40% 이상은 엔화 약세에 기인
- 원유뿐 아니라 LNG 및 석탄 가격도 엔저로 인해 크게 상승한바, 일본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에 이르는 만큼,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에너지 국제 가격이 진정되더라도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o (②가계 부담 증가)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엔저로 인한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미즈호 리서치 테크놀로지스 사카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추산에 따르면 2022.10월 이후 엔 시세가 계속 1달러=150엔 선일 경우 日 정부가 고물가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2022년도의 2인 이상 가구 부담액은 2021년도 대비 8만 6,462엔 늘어날 것으로 추정
- 동 증가분 중 식량이 4만 1,877엔, 에너지가 3만 5,329엔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입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 가구일수록 타격을 크게 입을 전망
- 엔-달러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1990.8월은 버블경제 후반기로 자산 가격 및 임금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시기였으나, 현 상황은 임금 인상 움직임이 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가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어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가능성도 지적
o (③해외 노동력 확보 난항) 日 국제협력기구는 日 정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 기준 현재 대비 약 500만 명의 해외 노동력이 일본에 유입되어야 한다고 분석함.
- 그러나 일본의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일본 근무의 이점이 약화되는 만큼 해외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다대
2. 9월 엔-달러 FX 거래량 1,000조엔 초과
o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달러 강세 및 일미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금리차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日 FX 거래의 엔-달러 매매금액이 2022.9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엔을 넘어섬.
- 日 금융선물거래업협회가 10.17(월) 발표한 2022.9월 FX 49개사의 매매동향에 따르면 엔-달러 거래량은 1,098조엔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던 2022.6월(955조엔)을 상회
- 2022.9월 1일당 개인 매매액은 약 60조엔에 해당하며, 2019.4월 일본 외환시장 내 은행간 거래 기준 1영업일당 평균 거래액이 약 55조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FX 거래액이 은행 간 거래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까지 도달
o 개인의 엔화 매도세가 강해진 것은 엔화 약세 및 달러 강세가 대두되기 시작한 2022.3월 이후 처음임.
- 금리 인상을 시작한 美 FRB 및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행 간 구도가 고착화되고 향후에도 엔화 약세 및 달러 강세 방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해지면서 개인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엔 매도·달러 매입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
- 일본의 FX 투자자들은 지난 2007년경 당시 가정주부들까지 FX 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이러한 투자자들이 당시 와타나베 히로시 재무관(現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과 비교하여 ‘재무관보다 환율에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면서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등 위상이 커짐
- 이러한 ‘와타나베 부인’들이 활발하게 엔 매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최근 간다 마사토 재무관 등이 주축이 되어 시행한 환율 개입의 효과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
4. 일본 전기요금 지원 대책 추진 상황
ㅇ 기시다 총리는 10.3(월) 제210회 총리 소신표명 연설에서 ‘지금부터 내년 봄에 걸친 가장 큰 과제는 급등하는 전기요금인바, 가계·기업의 전력요금 부담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표명함.
- 또한, 10.15(토) 기자회견에서는 전기요금의 부담경감대책에 대하여 ‘가정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준비해야만 한다’며 중소기업 등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력 대응할 방침을 시사
ㅇ 10.14(금) 자민당 기시다 총리(자민당 총재)와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자민·공명 당수회담」 결과,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에 직접 반영하는 형태 등 과감한 부담완화책, ▲가정지원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평균적인 부담증가에 대응한 금액, ▲’23.1월 이후 가급적 신속한 시점에 개시에 합의함.
ㅇ 10.18(화) 정부·여당은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될 구체적 시책의 조정에 들어감. 14일 공명당에 이어 18일 자민당도 시책의 제언을 정리하였으며, 그 중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가장 중요사안으로 규정함.
- 정부는 10월 말에 종합경제대책을 결정하여 동 대책의 재원이 되는 ’22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오는 11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 전기요금 부담경감대책은 이르면 ’23.1월 사용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가스요금도 조속히 제도설계를 추진할 방침
5. 日 사회보장제도 관련 동향
1. 출산준비금 구축
o 日 정부는 임신한 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준비금’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함.
- 2022.10월 내 수립 예정인 종합경제대책 핵심 내용 중 하나로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계상할 예정이며, 신생아 1인당 10만엔 상당의 쿠폰을 배포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 2021년도 일본 출생아 수는 약 81만 명으로, 만일 1년간의 출생아 전체를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 810억엔의 예산이 필요하며 日 정부·여당은 2023년도 이후도 계속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공산
o 해당 쿠폰은 지자체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고 모자(母子)수첩을 교부받은 모든 여성을 대상자로 하며,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지급함으로써 출산·육아에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쿠폰은 태어난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에는 아기 옷·유모차·출산 전 조리 등에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산후 조리· 기저귀·우유 구입 시 등에 사용이 가능할 예정
2. 의료보험제도 개혁안 판명
o 75세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 보험료 인상 등 내용이 포함된 의료보험제도 개혁안 개요가 밝혀짐.
- 동 개혁안은 日 정부의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가 후생노동성에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이르면 2022.10월 내 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 부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연내에 상세 내용을 정하고 2023년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의 제출을 목표로 할 예정
o 동 개혁안은 젊은 세대 등 일부 세대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요구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폭넓은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등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임.
- 개혁안 핵심 내용 중 첫 번째로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연봉이 900-1000만엔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연간 상한액을 현행(66만엔)보다 인상할 예정이며, 동 연봉 수준 이하의 중간 소득층의 보험료 인상도 검토할 예정
- 두 번째로는 현역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될 예정으로, 현재는 65-74세의 전기 고령자 의료비 충당을 위해 건강보험조합 등에서 3.6조엔을 갹출하고 있으나, 향후 조합 가입자의 급여 수준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을 산정할 예정
- 일례로 평균 수입이 높은 대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고 급여 수준이 비교적 낮은 중소기업이 주 가입 대상인 전국건강보험협회 등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도록 조정할 방침
- 세 번째로는 현재 42만엔인 출산육아일시금을 2023년에 수만엔 정도 인상할 방침으로, 동 인상을 위한 자금원 중 일부를 후기 고령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
6. 日 고용 관련 동향(춘투 임금 인상 목표 결정)
o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2023년 춘투 노사협상에서 베이스업(기본급 일률적 인상) 약 3%, 정기 승급까지 합치면 총 약 5% 정도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방침임.
- 이는 정기승급률 수치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던 1998-2014년을 제외할 경우 1995년 5-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오는 10.20(목) 춘계 노사협상을 위한 ‘기본 구상’에 동 방침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2022.11월 이후에는 상세한 대응 내용 등을 기재하는‘투쟁 방침’도 구축할 예정
o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2%를 넘어섰으며 신선식품·에너지 등 물가가 특히 급등하여 가계의 어려움이 커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고물가 영향 및 지금까지 충분히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보다 높은 목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日 정부도 고물가를 감안하여 임금 인상에 힘을 쏟고 있어 2022.10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도 리스킬링 등 임금 인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포함시킬 예정
- 日 경단련도 각 회원사에 임금 인상을 호소할 생각이며, 日 일본상공회의소도 인력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임금 인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o 단, 일본노동총연합회가 목표로 하는 대폭적 임금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 기업들도 엔화 약세 및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금 인상이 용이치 않은 상황으로, 일례로 일본노동총연합회가 제시한 2022년 춘계노사협상 최종 집계에 따르면 베이스업 및 정기 승급을 합친 평금 임금인상률은 2.07%에 그친 상황
7.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오염수 수조 사육 광어 공개)
o 도쿄전력은 10.17(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ALPS 처리 및 희석한 물에서 사육한 광어를 공개함.
- 광어 사육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함으로써 소문 피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현재 도쿄전력은 지난 9.30(금)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바닷물만이 든 수조 ▲트리튬을 포함한 ALPS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물이 든 수조 등 각 2개 그룹의 수조에서 각각 광어를 사육
- 바닷물만이 든 수조는 청색, ALPS 처리수를 희석한 물이 든 수조는 황색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730마리의 광어를 대상으로 24시간 감시 체제로 실험 운영
- ALPS 처리수를 희석한 물이 든 수조의 트리튬 농도는 실제 해양배출 기준(일본의 국가 배출 기준의 1/40)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실제로 해양배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희석되는 만큼 트리튬 농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
o 도쿄전력은 광어의 이상 유무 및 섭식이 가능한 부분의 근육 및 체액의 트리튬 농도 수치를 2022.11월 말경부터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임.
- 또한 2022.11월부터는 전복 및 해조류를 대상으로도 비슷한 실험을 시작하여 2023.3월에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해수 모니터링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안전성 평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대상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 투명화를 도모
- 日 정부도 업계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활동에 주력해나갈 예정으로, 일례로 경제산업성은 2022.9월 말 전국슈퍼마켓협회 회원 14명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초청하여 방사성 물질 제거 과정 시찰 제공
8. 日 경제안보 동향(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배경·과제 등)
o 정부 내에서도 ‘경제안보’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게 된 것은 최근 수년 내의 일이며, 추진법에도 명확한 정의는 없음. 기술유출 방지와 중요물자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장 큰 계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임.
- 미국의 트럼프 前정권은 2020년,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을 경계하여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포함한 2개사를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고 인정함. 일본 등의 우호국에도 5G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함. 반도체 등의 수출규제도 내놓았고, 바이든 정권도 방향성을 이어나가고 있음.
- 그 바탕에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있음. 중국의 WTO 가입과 일본이 각 국가·지역과 체결한 EPA는 생산의 해외의존을 강화*시켰으며, 디지털화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모호해짐. AI는 타국으로 유출되면 무기로 이용되고, 인터넷은 편의성의 대가로 발전소와 철도 등의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시킴.
* 경산성의 통계에 따르면, ‘전자부품·디바이스’의 일본 국내공급 중 수입품의 비율은 2021년에 40.5%로, 20~30%였던 2000년 전후와 비교해 크게 상승
o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추진법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모두 성립되어야 함.
- 지원은 △국민생활에 불가결한‘특정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와 △민관협력을 통한 첨단기술연구 추진으로, 모두 8월에 시행된바, 네 가지 골자 중 지원책 두 가지가 선행되고 있음.
- 규제는 △2023.11월까지 금융 등 기간 인프라의 안전확보책이 시행되고 △2024.5월까지 특허 비공개제도가 시작됨.
o 기업은 먼저 자사 사업에 관계된 분야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제품 및 서비스가 ‘특정중요물자’ 및 ‘특정중요기술’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특정중요물자는 연내에 정령(政令)으로 정할 것임. 정부는 10.13(목) 반도체, 중요광물, 항균제 등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자민당에 제시함. 기업이 공급확보 계획을 책정하여 소관 각료의 인정을 받으면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융자 특례나 정부가 지정하는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 등의 지원(助成) 대상이 됨.
* ▲경산성: 반도체, 클라우드, 축전지,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소재, 중요광물, LNG ▲국토교통성: 선박 관련 기기[선박기관(엔진), 프로펠러, 항해용 기기(SONAR)] ▲후생노동성: 항균제 ▲농림수산성: 비료원료
o 한편,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지정되는 기간 인프라 사업자는 규제가 강화됨. 대상은 전기 및 가스 공급, 석유정제, 금융 등 14개 업종*으로 추진법에 명시되었으나, 규모가 큰 일부 기업이 될 전망임.
*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사업, 수도사업, 철도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외항화물사업, 항공사업, 공항사업,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우편사업, 금융사업, 신용카드사업
- 성령(省令)이 정하는 중요설비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 설비의 개요, 내용·시기, 부품, 유지관리와 같은 위탁 상대방 등을 계획서로 (작성하여) 신청, 위탁처 및 부품 공급원으로 중소기업도 관여 가능
- 대기업은 수출관리, 지적재산, 연구개발, 법무와 같은 다양한 분야와 관계됨. RICOH, DENSO, 미쓰비시전기 등에서는 부문 횡단적인 전문조직이나 담당임원을 두는 움직임이 있음.
o 안보를 철저히 추구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밖에 없음. 신경제연맹은 의견서에서 “경제활동과의 양립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함.
9. 日 탈탄소 관련 동향(COP27 및 탈탄소 의원연맹 출범 관련)
가. COP27 개요
ㅇ 지구온난화 대책을 논의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11.6(일) 이집트에서 개막하며, 세계의 탈탄소를 위해 필요한 투자 관련, 민간자금의 활용을 확대할 방법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탈탄소 자금지원 확대도 논의될 예정이나,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으로 자국 경제에 영향이 있는 선진국들은 거액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바,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ㅇ COP27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 약 200개국·지역이 참가하며, 전체 일정은 11.18(금)까지 진행됨.
- 11.7(월)~8(화)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모이는 정상회의 개최, 11.14(월)부터는 합의를 위한 담당 각료들의 막바지 논의 진행 예정
[ COP27 개요 ]
전체 일정
11.6(일)~18(금)
7(월)~8(화) 정상회의, 14(월)~ 각료회의
참가국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 약 200개국·지역
의제
주요 논점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감축계획 정리. 전시下 탈탄소 속도 저하
기후재해에 대한 자금지원
개도국 조기 지원 요청, 선진국 재정 난국
중장기(2025년 이후) 新지원체제
정부지원에 더해 민간기업 주체의 지원체제 시도
탈탄소를 위한 투자기준
미국·호주 등 화선연료 생산국의 일부 금융기관 반발
나. 주요 의제
ㅇ (2030 탄소 감축 계획) 동 총회에서 선진국 측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각료회의를 통해 정리할 방침이며, 중국·인도 등에서도 탈탄소를 촉진시키고자 함.
ㅇ (개도국 지원) 단, 금번 총회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도국 대상의 지원요청 압박이 강해짐.
-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에너지절약 기술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열파·가뭄·홍수 등의 피해·손실에 대한 원조방식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
- (지원목표 달성 여부) 개도국 지원 관련, 2009년 COP15에서 선진국 측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4조 9천억엔)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COP26까지 약 800억 달러에 그쳐 개도국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금번에 약속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주목
ㅇ (민간기업 주체 지원안) 또한, 2025년 이후의 지원 방향도 논점인 바, 정부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민간기업을 주체로 한 지원방안도 나오고 있음.
- 2020년 기준, 탈탄소 자금은 공공기관 90%, 민간기관 10%의 비율로 거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연간 4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
ㅇ (여타 논점) 그 밖에 식량문제, 탈탄소로의 이행의 원활한 추진방안, 화석연료 산업으로부터의 고용 전환 등도 의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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