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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10.10-10.16)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0.10-16_.pdf (229.1K) [32] DATE : 2022-10-25 11:05:08 |
登録日:22-10-12 11:05 照会:7,483
1. 日 종합경제대책 관련 동향
1. 종합경제대책 동향
o (총리, 축산 농가 지원제도 포함 언급) 기시다 총리는 2022.10월 말 수립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 축산농가 대상 새로운 지원 제도를 포함하겠다고 10.10(월) 표명함.
- 국산 사료 공급 및 퇴비 이용 확대 지원 및 와규 수출 촉진을 위한 고도 위생관리 시설 정비 지원 등을 확충할 예정
- 기시다 총리는 시찰 차 방문한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에서 기자단에게 ‘사료 및 비료 국산화 및 엔저의 장점을 활용한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 또한 기자단 만남 전 와규 생산자들과 가진 대화에서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엔저에 기인한 사료값 급등 등에 대해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o (여당 간부와 의견 교환) 기시다 총리는 10.11(화) 총리실에서 자민·공명 양당 간부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갖고 향후 수립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총리는 자민당 모테기 간사장과 약 40분, 同黨 하기우다 정조회장과 약 30분간 각각 회담을 가졌으며 총리와 모테기 간사장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담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
- 또한 同日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와 총리와의 오찬에서 야마구치 대표는 고물가 대책 차원에서 ‘전기·가스 요금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달
o 하기우다 회장은 총리와의 면담 후 기자단을 대상으로 ‘종합경제대책이 목표로 하는 방향 및 규모감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협의했다’고 언급했으며, 이르면 10.18(화) 종합경제대책과 관련된 자민당의 제언을 日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표명함.
2. 日 경제동우회 제언 발표
o 日 경제동우회는 10.11(화) 민간 주도의 이노베이션 및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제언을 발표, 동회는 일본의 강점을 살린 성장전략으로서 소비자·기업·정부 등 다양한 관점을 보유한 개인과 조직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생활자 공창(共創)사회’를 제안했으며 인력과 디지털화는 국력의 원천인바 집중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업자가 자사주를 매각할 때 드는 양도소득 과세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日 정부의 사령탑이 될 ‘중소기업경쟁력 강화회의(가칭)’를 설치하도록 요청
- 또한 동 제언에서 10년 후의 실질 성장률 목표로 G7 평균을 상회하는 연 2%를 제시했으나, OECD에 따르면 2009-2019년 일본 평균 성장률은 1.2%로 총 38개국 중 34위에 지나지 않는 만큼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수준 향상이 급선무
o 또한, 버블 붕괴 이후 경제 침체가 길어진 원인은 정치·행정·기업의 부작위(不作爲)에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영자를 대상으로‘일본의 재부흥을 진심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기개가 부족했다’며 자아비판을 겸한 평가를 기재함.
- 경영자에게는 개인의 능력에 맞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성장 분야로 인재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촉구
2. 日 엔저 관련 동향(32년 만의 엔저)
o 엔-달러 환율이 10.13(목) 1990.8월 이후 약 32년 만의 최저치인 1달러=147엔까지 하락, 버블경제 붕괴 이후 최저치 수준에 도달함.
- 이는 10.13(목) 발표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하여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 美 FRB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엔화 매도세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
- 일본 경제는 그간 오랫동안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및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정착되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엔화 매도세가 강해지는 등 일본 경제의 약점이 노정되었다는 평가
o 10.12(수),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공유됨.
* 10.12(수)-13(목) 개최
- G7 회의 후 공개된 성명문에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의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G7의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
- 스즈키 재무대신은 ‘(G7이) 환율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과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이 논의를 주도했음을 시사
- 日 정부 및 일본은행은 지난 9.22(목) 실시한 환율 개입의 근거로 엔화 약세가 아닌 ‘과도한 환율 변동’을 주장해온 만큼, 금번 G7 회의 성명문을 통해 미국·유럽 등으로부터 일본의 환율 개입에 대해 인정받았다는 평가
- 스즈키 재무대신은 G20 회의 후에도 기자단에게 ‘투기에 기인한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22(목) 환율 개입을 실시했음을 (총재회의에서) 설명했다’고 언급
o 한편, 최근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일본 제조업은 해외 거점의 일본 국내 복귀를 모색하고 있었으나, 엔저로 수출 수익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내 복귀 움직임이 추가로 가속화되고 있음.
- 일례로 생활용품 제조사인 日 아이리스오야마社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락다운·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원자재 비용 상승에 이어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지난 2022.6월 중국 생산거점을 日 국내로 이관하기로 결정
- 日 정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가를 위해 이러한 제조업의 움직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시다 총리는 10.3(월) 소신표명연설을 통해‘엔저의 이점을 활용한 경제 구조 강인화를 진행시키겠다’고 표명하면서 日 기업 거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생각을 시사
-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변화 및 정책적 지원도 늘어나 향후에는 거점의 국내 복귀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
3. 日 기업 동향(기업 도산 증가세, 닛산 러시아 철수)
1. 기업 도산 증가세
o 日 도쿄상공리서치가 10.11(화) 발표한 전국의 2022.4-9월 도산 건수가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4-9월 도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3,141건이었으며, 2022.9월 단월 기준 59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
o 도산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 중 상환 기간이 시작된 기업이 많은 점과 급격한 엔화 약세 등임.
- 코로나19 확산 이후 日 정부는 매출이 줄어든 기업을 실질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통해 지원했으며, 해당 대출은 최장 5년까지 원금 상환 시작 시기를 유예하고 처음 3년간은 이자 지급을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구조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차츰 재개되면서 다수 기업이 계획대로 상환 작업에 착수한 반면 실적 부진으로 상환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존재
- 급격한 엔화 약세도 도산 요인 중 하나로, 주로 중소 의류 및 전문 상사 등의 해외 물자 구입비용이 상승한 데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다수
o 경기가 좋을 때에도 도산은 일정 수 발생하며, 일례로 2022.4-9월 도산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동일 시기의 7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부도건 증가는 기업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단,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수 기업의 부채가 불어나 재무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엔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비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 日 금융당국은 도산 증가세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2. 닛산, 러시아 철수
o 日 닛산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방침을 10.11(화) 밝히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日 자동차 회사의 러시아 사업 철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同社는 완성차 제조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러시아닛산자동차 제조회사’의 전체 지분을 매각할 예정으로, 닛산과 기업 연합을 맺고 있는 미쓰비시자동차 등도 철수 검토 착수
ㅇ 지난 9.23(금) 日 도요타자동차가 日 자동차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생산 및 러시아 내 신차 판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으며, 마쓰다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현지 업체와의 합작 공장에서 자사 신차 생산을 종료하는 방안을 협의 중임을 밝힌 바 있음.
4. 사할린-1 프로젝트 관련 동향
ㅇ (목적) 푸틴 대통령은 사할린-1 관련 2022.8월에 ‘비우호국’ 기업의 주식 등 거래를 연말까지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번 대통령령은 ‘여러 비우호적인 행위에 관한 추가적인 특별조치’로 규정함.
- 일-미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사할린-1에 출자 중인 외국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 2022.3월에 철수를 표명한 미국 석유 대기업 엑슨모빌에 대한 압박이 주목적으로 보이나, 일본 정부·이토추 상사·마루베니 등이 출자 중인 일본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
ㅇ (상세)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신규 법인은 기존 참여 기업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인계받음. 이 중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의 출자분인 20%는 유지하고 외국 기업이 출자하는 총 80%를 신규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함.
- 외국 기업의 출자비율은 엑슨모빌과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상사 등으로 구성된 사할린석유·가스개발(SODECO)이 각 30%, 인도의 석유·천연가스공사(ONGC)가 20%
- 외국 기업은 신규 법인 설립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 지속 여부를 러시아 측에 통지해야 하며, 출자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주식은 4개월 이내에 러시아 법인에 매각
- 사할린-1은 현재 엑슨모빌이 철수를 표명한 이후 기술자를 철수시켜 타격을 입고 있음. 사할린 주지사에 따르면 원유 생산량은 급감했고 천연가스는 9월 중순에 생산 중단에 내몰림.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10.7일 엑슨모빌의 철수 표명으로 발생한 손해를 조사할 방침을 확인
ㅇ (일본 대응) 사할린 인근 해역의 에너지 개발사업에서는 이미 사할린-2에서도 신규 법인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영국 석유 기업 셸이 철수한 반면 미쓰이 물산과 미쓰비시 상사는 계속 출자하겠다고 결정한바, 일본은 사할린-1에서도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2021년도 원유 수입량 중 사할린-1의 분량은 약 1%이었으며 6월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10.8일 ‘일본에 있어 에너지 안보상 사할린-1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언급함.
- 아울러 이토추 상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 및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마루베니는 ‘상황을 주시해가며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
5. 日 고용 관련 동향
1. 엔저로 외국인 근로자 일본 이탈 대두
o 최근 엔화 약세가 계속됨에 따라, 건설·개호 등 일손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을 기피하는 일본 이탈 현상이 부상 중임.
- 일례로 베트남에서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건설 기술자 육성 강좌를 담당하는 NPO는 2019년에는 약 50명을 모집하는 강좌에 약 250명이 몰렸으나, 금년 모집 예정 강좌는 정원 미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베트남 동 대비 엔화 가치는 최근 2년간 20% 이상 하락한 데 더해, 일본의 외국인 건설 기술자 임금은 최근 수년간 월 20만엔 정도이나 그 동안 베트남의 임금은 10-20% 상승한바 베트남과 일본 간 임금격차가 축소되어 일본의 위상이 저하
- 주로 개도국의 1인당 GDP가 7,000달러를 넘는 시점부터 일본으로의 노동력 유출이 줄어들고, 1만 달러를 넘는 시점부터 반대로 노동력 수용국으로 바뀐다는 것이 인재 업계의 정설이나,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서 이른바 ‘7,000달러’경계선이 낮아졌을 가능성 존재
o 엔화 약세가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 업계 등은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 전국철근공사업협회 이와타 회장은 ‘현재의 임금을 개선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가동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함.
- 이미 철근 공사 부문에서는 근로자 중 약 20%가 외국인인 상황으로, 日 JICA는 日 정부의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약 500만명의 외국인 노동력을 추가로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
- 현재 日 국내 평균 임금 대비 외국인 평균임금은 25% 정도 낮은 상황인바, 외국인의 임금 상승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일본어 연수 제공·생활상담센터 개설 등 임금 이외의 복지 등도 조성할 필요
2. 기시다 총리, ‘인적 투자’ 진행 방침 표명
o 기시다 총리는 10.12(수) 참여한 ‘닛케이 리스킬링 서밋’에서 5년간 1조엔 투자 예정인 ‘인적 투자’의 진행 방침을 표명함.
- 기시다 총리는 본인이 주창한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통해 리스킬링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
o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인적 투자 중심 내용에는 ▲이직·부업 등 수용 기업 대상 지원 확충 및 ▲직원에게 리스킬링을 제공하는 기업 대상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됨.
- (①이직·부업 수용 기업 지원 확충) 기업간 및 산업간의 인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직자 및 사원의 부업 등을 수용·허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충할 것’이라 언급
· 그간 대기업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가 존재했으나 직원 수 등에 조건이 있는 등 널리 적용되지 못했던바, 향후 新 제도 구축을 통해 보다 폭넓은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방침
- (②이직 지원 시스템 조성) 또한 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의 이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성하겠다고 언급
· 재직 중 리스킬링부터 이직 기업 탐색까지 민간 전문가와 일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③리스킬링 제공 기업 지원 확대) 또한, 사원에게 리스킬링을 제공하는 기업 대상 지원 확대를 주창
· 현행 제도인 ‘인재개발 지원 조성금’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훈련 비용 및 훈련 기간 중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동 조성금의 조성률을 인상하겠다는 방침
6. 日 원전정책 관련 동향(운전기간 연장 검토 개시)
ㅇ (검토 방침) 경산성은 원전 운전기간을 최장 60년으로 하는 규제의 철폐안에 대한 검토를 개시함. 경산대신이 운전을 지속하겠다고 판단한 원전은 규제위의 심사를 거치면 60년을 넘어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운전기간은 「원자로 등 규제법」상 원칙적으로 40년, 최장 60년으로 정해져 있음. 원전은 ’11년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루 안전규제의 소관이 경산성에서 규제위로 이관되었으며, 상한 60년 규제도 이때 처음으로 생겼음. 현재 전력회사는 규제위에 운전연장을 신청하고 있음.
ㅇ (초안 내용) 경산성의 초안에 따르면 운전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고 규제위의 심사를 거쳐 여러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경산대신이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른 탈탄소의 진척도과 전력수급의 상황을 바탕으로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운전기간의 연장을 인허가함.
- 초안에 따르면 운전연장에 관한 규정을 전기사업법 등 경산성이 소관하는 법률로 새롭게 규정함. 최종적으로 규제위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은 변경하지 않으나, 일련의 판단에는 경산성이 관여하게 됨.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야당이 합의한 ‘규제와 추진의 분리’가 후퇴된다며 정부·여당 내에도 상한 철폐에는 신중론이 남아있는바, 원칙 40년·최장 60년의 규정은 바꾸지 않고 지진재해 이후의 중단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운전기간을 연장하는 안도 있음.
ㅇ (향후 일정) 운전기간의 연장은 ’22.8월에 기시다 총리가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제도안은 연말까지 日 정부의 GX실행회의에서 정리하여 ’23년의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일괄 재고하는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함.
ㅇ (타국 동향) 미국·유럽 각국은 심사로 안전을 확인한 원전은 가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운전기한은 마련하지 않음. 우크라이나 위기로 에너지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영국, 프랑스는 원전의 신·증설에 나서고 있음.
ㅇ (원전 연장의 과제) 노후 원전일수록 부품의 열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있음. 원자로 압력용기 등의 금속은 운전 중에 핵연료에서 나오는 중성자로 손상되며, 콘크리트 등의 열화는 불가피함. 단, 열화의 정도는 플랜트에 따라 상이하며, 단기간에 보수가 필요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음.
- 규제위의 후케타 도요시 前 위원장은 60년 규범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명이 다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으로도 옳지 않으므로, 개별 원자로에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현재 전력회사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전개시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마다 열화 수준을 확인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 이를 전력회사의 보안규정에 반영시켜, 규제위가 인허가하고 있음. 규제위는 향후 추가 대응이 필요한 계획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내리는 등 연장에 맞춰 규제 강화를 검토함.
- 국내에는 현재 33기의 원전이 있음. 4기는 운전 개시로부터 40년 이상으로, 60년에 대한 연장이 인허가 됨. 현재의 60년 규범에는 ’40년대 말에는 13기, ’50년대 말에는 28기가 운전 불가능해짐.
- 가동 연장은 지진재해 이후의 안전규제 대응으로 크게 투자한 전력회사의 수혜가 큼. 설계상의 과제가 있는 구형원전을 계속 사용할 우려는 있음.
7. 탈탄소 관련 동향(日 주도下 탄소 배출권 거래 新규범 출범)
ㅇ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11월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출범하는 바, 일본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양국 간 크레딧 제도(JCM)*’를 국제표준으로 삼아 탈탄소 기술을 해외에 판매할 계획임.
* 동 규범에는 일본 정부 주도하에 30개 이상의 국가·국제기구가 참여 예정으로, 지난달 관련 준비회의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개최하였으며, 영국·독일·인도 등 19개국과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석
* 양국 간 크레딧 제도(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함으로써 동 감축 실적을 양국이 나누는 제도
- 日 정부는 동 규범을‘파리협정 제6조 실시 파트너십’으로 명명하고 100개국 이상 참가를 목표로 하며, JCM에서 축적한 거래의 노하우를 참가국에 제공해 각국의 체제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의 탈탄소를 주도하고자 함.
ㅇ 탄소 배출권 거래란, 2015년 COP21에서 파리협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기술·자금을 제공하면 감축 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2021년 COP26에서 일본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시지침에 대해 旣합의
- 이로 인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감축 실적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개도국은 탈탄소 기술을 향상할 수 있게 됨.
- 거래가 본격화하면 시장 규모는 20조 엔에 달할 전망,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90억 톤 규모의 감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추산도 존재
ㅇ 관련하여, 일본은 2013년 도입한 독자적인 거래제도인 양국 간 크레딧 제도(JCM)를 시행 중인 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22개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 프로젝트를 200건 이상 실시하였고, 일본 기업도 다수 참여하고 있음.
- 실제로, 베트남 박닌성에서는 현재 대형설비업체인 JFE엔지니어링 등이 대규모 폐기물발전시설을 건설 중으로, 화석연료 없이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발전하고,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4만 1,800톤 감축될 전망인바, 그중 일부가 일본의 감축 실적으로 계상될 예정임.
8. 日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동향(10.11부터 개인여행 허용)
o 日 정부는 10.11(화)부터 1일 입국자수 상한 철폐·개인 여행 허용·무비자 도항 허용 등 국경방역대책 완화를 시작한바, 이에 대한 관광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
- 기시다 총리는 10.3(월) 임시국회에서 발표한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 연간 5조엔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 및 달러 강세도 방일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기우치 노무라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금번 국경방역대책 대폭 완화에 힘입어 2023년에는 명목 GDP의 0.4%에 해당하는 2.1조엔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실제로 日 정부의 국경방역대책 완화 방침 발표 이후 일본 도착 국제선 예약수가 급증, 전일본공수(ANA)는 2022.12월-2023.1월 예약수가 발표 전 대비 5배로 증가했으며 일본항공(JAL)의 2022.11월-12월 예약수도 발표 전 대비 3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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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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