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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10.24-10.30)

登録日:22-11-07 13:54  照会:64

1. 日 종합경제대책 관련 동향

1. 종합경제대책 원안 제시

 o 日 정부는 10.24(월) 자민·공명당 양당 회의에서 2022.10월 내 발표될 종합경제대책 원안을 제시함. 

   - 향후 정부는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2022.10월 중 각의 결정 후, 종합경제대책의 자금원이 되는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022.1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o 원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연료가격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 및 지원을 일체적으로 촉진하겠다’라는 문구가 포함됨. 

   - 기업 대상 지원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카본 리사이클 연구개발의 촉진과, 청정에너지로 주행하는 자동차 보급 및 축전지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2. 출산준비금 10만엔 지원

 o 日 정부는 출산준비금 명목으로 2022.4월 이후의 출산을 대상으로 임신신고 및 출생신고 시 총 10만엔 상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10.26(수) 여당 회의에서 제시했으며, 동 방안은 10.28(금) 발표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임. 

   - 日 정부는 10.26(수) 여당에 제시한 종합경제대책안에 2023년도 예산에서 출산육아 일시금을 대폭 증액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계상할 예정

   - 기저귀 등 육아용품 구입 및 육아지원서비스 등 이용시 출산준비금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 급부 및 관련 상품·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 배포 등을 검토 중

   - 이르면 금년 중 희망하는 지자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임신 신고일자가 동 지원책 실시 전일 경우에도 출산일이 2023.1월 이후일 경우 소급하여 임신신고 및 출생신고 총 2회분(10만엔)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22.4-12월 사이 출생한 아이의 경우 출생신고 기준 5만엔만 수령 가능

3. 전기요금 억제

 o 日 정부는 10.26(수)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해 △표준 가정의 한 달 전기요금기준 총 20%에 해당하는 약 2,000엔 △도시가스는 약 900엔 가량 억제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시했으며, 동 방안은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임. 

   - 日 정부는 2023.1월 이후 조기에 전기요금·가스요금 지원책을 시작할 방침으로, 전국 700개 전력소매업체에 지원금을 배부한 후 전기사용량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며 지원 금액은 매월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전망

 o 에너지 가격 억제책은 출구 전략을 설정하기 어려워 재정 부담이 계속해서 확대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 일반 가정용‘저압’계약은 1kW/h당 7엔, 기업용 ‘고압’계약은 1kW/h당 3.5엔을 지원하겠다는 공산이나, 2022.1-3월 동안 판매된 전력량은 저압 기준 약 1,040억 kW/h, 고압 기준 약 760억 kW/h였던바 단순 계산 시 3개월 동안 1조엔에 육박하는 지출에 이를 전망

   - 2022.1월부터 시작된 가솔린 보조금은 원유 가격 급등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확대, 2022.12월까지 사용될 예산액은 총 3.2조엔에 이르며 당초 계획이었던 2023.6월 이후 지원 감축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 종합경제대책 자금원을 뒷받침하는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자민당 간부는 10.26(수) 저녁‘일반회계 기준 29조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규모 지출 시사

4.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 규모 결정

 o 日 정부는 10.27(목) 종합경제대책의 자금원이 될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29.1조엔(일반회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을 굳힘. 

   - 이후 기시다 총리는 10.28(금) 오전 총리실에서 열린 정부여당정책간담회에서 고위 관계자에게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부담 경감책 등 고물가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 39조엔의 종합경제대책을 설명

   - 자금원은 2021년도 사용 후 잉여금 및 세수(稅收)등도 이용하나 대부분은 국채를 통한 조달이 될 전망으로, 현재 국채 잔액이 약 1천조엔 정도에 달하는 만큼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

 o 10.26(수) 시점에서는 추경예산을 25조엔대로 정하자는 정부 안(案)도 존재했으나, 자민당 내에서 증액 요구 의견이 대두됨. 

   - 아베파인 하기우다 자민당 정조회장은 아베노믹스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당초에는 경제대책을 두고 ‘30조엔이 넘는 규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동일한 아베파인 세코 참의원 간사장도 ‘30조엔 정도를 시작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언급

 o 단, 재무성은 당초 십 수조엔 규모를 상정하고 있었던 만큼 금번 대책에 따라 재정 악화 및 과도한 고물가가 조장될 수 있다는 입장임. 

   - 지난 2022.9월 英 트러스 정권이 무리한 고물가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금리 상승·파운드화 하락 등이 발생하여 英 정권 교체의 발단이 된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

5. 경제재생대신 사임, 종합경제대책에 영향
 
 o 야마기와 경제재생대신이 10.24(월) 사임함에 따라, 日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야마기와 대신은 10.24(월) 기시다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한 후 ‘경제 정책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사임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며 본인의 사임이 정책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日 경제 관청 관계자도 이미 정부 원안이 여당에 제시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조정 작업이 끝난 상태’라고 언급

   - 단, 야마기와 대신은 종합경제대책 이외에도 기시다 총리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및 코로나19 대책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총괄을 맡아온바, 현재는 고물가 및 급격한 엔화 약세 등 경제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혼란 초래 가능성

   -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산소득 배증 플랜’수립 작업도 연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10.24(월) 예정되었던 경제재정자문회의도 야마기와 대신 사임으로 전격적으로 중단되어 이미 정책 운영 관련 차질 발생

 o 기시다 총리는 10.25(화) 야마기와 경제재생대신의 후임으로 고토 시게유키 前 후생대신을 기용하겠다고 발표함. 

   - 기시다 총리는 同日 오전 총리실에서 고토 대신과 면담하고, 경제 재생 이외에도 새로운 자본주의 및 코로나19 대책,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경제 재정을 담당하도록 지시

   - 기시다 총리는 그간 야마기와 대신이 담당해 온 종합경제대책에 대해 ‘예정대로 2022.10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2. 日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내각령 연내 개정(10.25)

 ㅇ 금융청은 증권사가 투자조언업을 겸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금융상품거래법 내각령을 개정할 것임. 

   - 일본 정부가 자산소득배증플랜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유럽·미국에 비해 낮은 투자조언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자산형성 촉진이 목적

 ㅇ 시장동향을 읽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투자조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1980년대에 만들어진 舊투자고문업법의 규제내용을 계승한 현행 금융상품거래법은 규제 성격이 짙은 내용이 남아 있음. 

   - 많은 증권사들이 투자조언업 등록을 마쳤음에도 사무적인 부담이 족쇄가 되어 겸업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점 등에 소속된 일반 영업직원이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

 ㅇ 운용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체계에서는 매매가 활발해질수록 증권사의 수입이 늘어나는바, 불필요한 상품 권유로 이어지기 쉬웠음. 이에 잔액에 따른 수수료 체계를 도입함.

   - 노무라증권은 ‘잔액수수료계약(레벨피)’ 제도를 4월부터 일본 국내 전 매장에서 시작, 이는 운용 성과로 잔액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이며 고객과 증권사 간 이해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시도

 ㅇ △투자조언업 등록신청서에 투자판단을 실시하는 직원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변경 발생 시의 신고도 불필요해지며 △각각의 조언에 관여한 직원명을 기록해 둘 필요는 있으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부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겸업하는 증권사에게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이익상반* 해소를 조건으로 증권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전 및 유가증권 대부를 인정함.

     * 당사자 간의 행위가 한쪽에게는 이익이 되나, 동시에 다른 한쪽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일

3. 日 엔저 동향

1. 日 정부 10.21 환율개입 예상 규모, 5.5조엔 

 o 日 시장 관계자 추계에 따르면, 日 정부가 10.21(금)에 엔 매입·달러 매도를 통해 실시한 환율 개입이 5.5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일본은행이 10.24(월) 공표한 10.25(화) 당좌예금 잔액 전망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며, 9.22(목)에 실시한 환율개입 규모(2.8조엔)을 큰 폭으로 상회한바 엔화 매도 개입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일 가능성

   - 일본은행이 10.24(월) 공표한 10.25(화) 당좌예금 잔액 전망에서 환율 개입 등을 반영한 당좌예금 감소액은 총 1조 1,800억엔이었으며, 일본은행은 2022.10월 초 4조 3,000억엔 정도 당좌예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던바 동 금액을 합친 총 5조 4,800억엔 규모의 환율 개입을 실시했을 것이라는 분석

   - 금번 환율개입으로 시장에서는 1달러=150엔이 日 정부·일본은행의 최저 방어선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려, 가격 변동이 더 급격히 발생

2. 10.24 재시행 가능성

 o 10.24(월)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달러=149엔 70전까지 하락하자 갑자기 대량 엔화 매입 주문이 발생하여 곧바로 1달러=145엔대 초반까지 엔화 가치가 상승했으며, 시장 내에는 10.24(월)에도 日 정부·일본은행이 ‘복면(비공개) 개입’을 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o 시장 내에는 환율 개입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일미간 금리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엔저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도적이나, 2022.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권에게 있어 인플레이션 억제는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미국은 향후 금리 인상을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구조적 엔화 약세 압력이 약해지는 것은 (중간선거 이후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연말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하며, 자원 가격도 정점 시기 대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엔화 매도 압력도 점차 약해질 것으로 기대. 

3. 엔화 약세로 2022.9월 적자액 증가

 o 日 재무성에 따르면 2022.9월 무역수지는 2조 940억엔 적자를 기록, 9월 기준 사상 최대 적자액을 기록함. 

   - 일본은 에너지 중 90%·식량 중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입 거래 결제시 달러화 이용 비율이 71.2%에 달해,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불리는 최근의 엔화 약세가 무역 수지에 크게 영향

   -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엔 시세가 1달러=140-145엔 선이었던 2022.9월은 수입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48% 증가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등 광물성 연료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

 o 日 정부는 10.28(금) 저녁 발표 예정인 총 39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통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나, 수입액 증가 및 엔화 약세의 연쇄 작용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임. 

   - 日 국내 전력수요 중 8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은 연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의 대체재로 꼽히는 원자력발전은 안전 심사 등에 시간이 걸림.

   - 日 정부는 엔저 이점을 살려 인바운드(방일 관광객) 소비를 늘리겠다는 공산이나,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며 日 기업 해외 거점의 국내 복귀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

4. 日 경제안보 동향
 
1. 식량조달, 우호국과의 공급망 재구축이 한 가지 방법

 ㅇ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상승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수*는 9월에 136으로 역사적인 고수준임.

  * 同 지수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로 추정되며, 2022.9월은 136.3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5.5% 높은 수준

 ㅇ 일본도 식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식품소비액은 약 15조 엔이며, 수입품이 30%를 차지하고,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상대국임. 

   -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이 수입한 채소의 53%, 가공생선의 52%가 중국산

 ㅇ 또한, 심각한 것이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료임. 비료의 수출량은 러시아와 중국이 1위와 2위로, 전체의 30%를 차지함. 

   - 9월의 국제가격은 러시아와 중국이 수출을 줄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상승했으며, 일본에서는 쌀 등에 사용하는 화학비료인 인산암모늄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

 ㅇ 일본의 脫중국 움직임은 느림. 정부는 6월 보고서에서 식량공급망 혼란 리스크를 다루었고, 기업도 니치레이가 냉동식품의 일부 생산을 중국 등지에서 국내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음.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줄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음.

 ㅇ 공급망 블록화가 심화되는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는 중요물자의 편재 리스크, 특히 세계는 중국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LNG는 유럽에서 겨울철 공급불안이 우려되었으나, 경제둔화로 1~8월의 중국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자, 재고가 늘어남. 가격도 하락한바, 유럽의 10월 천연가스 가격은 100만 BTU*당 40달러대로, 8월에 비해 60% 정도 저렴해졌음. 식량도 중국이 세계의 수급을 크게 좌우함.

    * 영국열량단위, 1파운드의 물을 표준기압 하에서 60.5℉→61.5℉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1BTU=252.161cal에 해당

 ㅇ 한 가지 방법은 우호국과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임. 

   - IPEF에서는 식량공급망 정비가 주요의제 중 하나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수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분단의 손실을 메울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축이 급선무가 될 것

2. 日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산성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ㅇ 경제산업성‘공급망 대책을 위한 국내투자촉진 사업비 보조금(3차 공모)’의 대상기업이 선정됨.  

   - 2020년 시작된 동 보조금은 최대 100억엔, 중소기업 특례로도 최대 5억 엔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큰 지원이라는 점에서 규슈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 

   - 자동차 등도 대상이나, 반도체 부족이 심각해진 2021년의 2차 공모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3차 공모는 채택된 85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56건이 반도체 관련 기업

 ㅇ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국책으로 삼는 방침을 정한 이래로 정부는 지원책을 늘리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정비를 지원하는‘인정특정반도체 생산시설정비 등 계획’으로, TSMC 등의 공장(구마모토현 기쿠요町)에 최대 4,760억 엔, KIOXIA 등의 공장(미에현 욧카이치市)에 최대 929억 엔을 지원

   - 미쓰비시전기가 후쿠오카市 파워반도체 공장의 생산설비 쇄신에 활용하는 △‘산업기술실용화개발사업비 보조금’이나 △첨단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보조금 등도 존재

   - 지자체도 구마모토현이 최대 50억 엔의 보조금을 내걸고 2021년도에 반도체 관련 22건 포함 사상최다인 59건의 기업을 유치함. 2022년도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만으로 10건을 유치(9월 말 시점)

 ㅇ 단, 이러한 지원도 규슈 실리콘 아일랜드의 전성기(1988년)에 50%였던 세계 반도체 매출액 점유율이 2019년 10%까지 하락한 일본기업의 복권을 노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많음. 

   - 경쟁국이 일본을 크게 뛰어넘는 조 단위의 지원을 내놓고 있기 때문임. 일례로 미국은 8월에 국내에서의 반도체 생산 및 개발에 대해 5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법안도 美의회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

 ㅇ 일본기업을 추월한 한국 삼성전자가 DRAM에서 5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얻게 되는 이익이 매우 큰 바, 각국이 지원을 서두르는 것은 이 때문임.

3. 시장 환경 악화에도 투자 계속: 키옥시아

 ㅇ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는 10.26(수) 욧카이치 공장(미에현 욧카이치市, 낸드형 메모리를 생산하는 KIOXIA의 주력거점)에서 신규 제조동 준공식을 개최함. 제휴업체인 美웨스턴디지털과 공동 투자하였고, 규모는 약 1조 엔으로, 플래시메모리 생산능력은 30% 향상됨.

   - 경산성으로부터 최대 929억 엔의 조성금을 받았으며 기억소자를 162층 적층한 기억용량이 큰 첨단제품과 차세대제품의 제조 등도 계획 

 ㅇ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중국경기 둔화로 인해 수요가 감소, 재고가 늘어남. 과잉재고는 가격 하방압력이 되는바, 대만 리서치회사인 트렌드포스는 2022년 10-12월의 낸드형 메모리 가격은 7-9월 대비 15~20% 하락할 것으로 추정함. 

 ㅇ 그러나 통신량과 생성 데이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바, 기억매체 자체는 더욱 필요해질 것임. 

  - 수요 확대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 하면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한순간에 뒤쳐질 수 있는바, 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도 세계적으로는 조 단위의 투자 유지를 요구받는 체력싸움 구조임.

  - 한국 SK하이닉스는 9월, 향후 5년간 15조 원을 투자하여 청주의 메모리공장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함. 미국 마이크로테크놀로지는 10월 상순, 뉴욕 신공장 건설을 밝히며 향후 20년간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공표함. 

5. 日 사회보장제도 관련 동향

1. 고소득 고령자 개호보험료 인상

 o 日 후생노동성은 65세 이상 고소득 고령자의 개호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함. 

   - 현재는 연간 소득이 320만엔을 넘는 사람의 보험료가 가장 커지는 구조이나, 320만엔보다 더 고액의 소득이 있는 일부 고령자의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으로, 2024년도 개정 및 실시를 목표로 가까운 시일 내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 회의에서 논의하여 2022년 말 발표 예정

   - 현재 개호보험제도상으로는 서비스에 드는 비용 중 원칙적으로 1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0%중 절반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며 절반은 40대 이상이 부담하는 개호보험료에서 부담

   -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개호 급부비는 2020년도에 처음으로 10조엔을 초과하여, 제도가 시작된 2000년도 대비 3배 이상으로 불어났으며, 인구 고령화로 향후에도 개호 급부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험료 및 서비스 이용시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o 후생노동성은 65세 이상이 부담하고 있는 ‘제1호’보험료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현재는 시정촌별 기준액에 기초하여 소득에 따라 총 9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험료가 가장 높은 9단계는 소득이 320만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현행 총 9단계를 10단계 이상으로 변경하여 320만엔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으로,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

 o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부담액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도 대두된 바 있었으나 동 방안은 보류할 방향임. 

   - 단 현재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20%를 부담하고 있는바, 대상 확대를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

2. 국민연금 보험료 지불기간 연장

 o (5년 연장 검토) 후생노동성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보험료 지불 기간을 현행 40년간(2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5년 연장하여 64세까지 지불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함. 

    *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직장인·공무원이 지불하는 후생연금 등 2층 구조로 구성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만 6,590엔

   - 현재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10월부터 제도 재검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25년 법 개정이 목표

   - 지난 2019년 연금의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재정검증’을 시행한 결과 후생연금 수준은 약 30년 후 2019년도 대비 약 20% 감소하나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약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기초연금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금번 제도 재검토의 배경

   - 한편,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의 절반은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는 만큼 국고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6. 日 고용 동향

1. 대졸 내정자 증가세

 o 닛케이신문사가 10.25(화) 발표한 2023년도 채용상황 조사에 따르면 日 주요 기업의 대졸 내정자(2023년 봄 입사자)는 2022년 봄 입사자 수 대비 5.7% 증가하여, 4년 만에 증가세를 보임. 

   - 동 조사는 주요 기업 1,065사를 대상으로 10.3(월) 기준 내정자 수를 조사, 총 941사로부터 득한 답변을 바탕으로 집계했으며 대졸 내정자 수는 총 11만 6,079명

 o 증가세 이유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재개 및 인력 부족에 따라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채용 의욕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존재함. 

   - 코로나19 중 채용을 보류했던 기업들이 다시 모집을 시작하는 등 반동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며, 일례로 그간 채용 보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던 호텔·여행·외식 등 非제조업 분야에서 내정자가 4% 증가해 4년 만에 증가세를 보임

   - 자동차 등 수요가 계속 신장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9.6%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자동차·부품(11% 증가)·화학(12.8% 증가) 등 19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임

   - 한편, 전체 채용계획 인원 대비 내정자 수 비율이 90.2%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채용 수요 대비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나, 일본종합연구소 야마다 副이사장은 ‘저출산 등에 따른 구조적인 인재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유럽 등의 금융 긴축에 의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각 기업의 채용 계획이 하향 조정될 리스크도 있다’고 언급

2. 관광 등 중심으로 구인건수 증가

 o 日 전국구인정보협회가 10.25(화) 발표한 2022.9월 구인광고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32.3% 증가한 124만 9,688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32.3% 증가함. 

   -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및 2022.10월 국경방역대책 완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예상한 음식점·호텔 등의 채용 확대 움직임에 기인

   - 일례로 음식점 홀서빙 직원 구인건수는 53.8% 증가한 14만 6,687건이었으며, 日 정부의 국내 관광 촉진책 ‘전국여행지원’대응을 위해 호텔 등에서 숙박 시설 청소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운반·청소·포장’관련 구인건수는 21% 증가한 14만 9,546건

   - 日 구인소개기업 ‘엔재팬’나카지마 집행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연말 및 크리스마스 등 시기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10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인 건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o 日 제국데이터뱅크가 실시한 기업의 인력 부족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인력 부족 현상을 체감하는 기업 비율이 2022.9월에 50%(정사원 기준)에 달하는 등 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는 기업이 다수 존재함. 

   - 와다 관광청 장관은 ‘관광 수요 회복 등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주로 관광 업계를 중심으로 한 인력공급난 우려

   - 일례로 日 업게단체인 일본호텔협회 담당자에 따르면 동 협회에 가입한 호텔 중에는 객실 및 연회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담당 스태프가 부족하여 예약 접수를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

7.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1. 핵연료 추출 작업 관련 침수 공법 검토

 o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 작업 중 가장 난관으로 알려져 있는 사용 후 핵연료(데브리) 추출 작업을 위해, 원자로 건물을 구조물로 둘러싸 수몰시키는 침수 공법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음. 

   - 침수 공법은 유조선 선체 공사에 사용되는 선각(船殼) 공법을 응용하여 수압에 강한 구조물로 원자로를 둘러싸는 방법

   - 사고 수습 작업의 기술지원을 담당하는‘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等)지원기구’는 원자로 건물 지하에 터널을 파서 강철로 만들어진 직육면체 방이 이어진 구조물로 건물 전체를 둘러싸는 침수 공법을 검토 중

 o 日 정부 및 도쿄전력은 2011년 사고 당시 원자로 격납 용기에 물을 채워 수중에서 데브리를 꺼내는 ‘관수(冠水) 공법’을 계획했으나, 데브리가 있는 1-3호기의 격납용기는 모두 손상되어 관수 공법을 위해 용기에 물을 넣어도 용기 밖으로 누출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 이에 2017년 물을 넣지 않고 꺼내는‘기중(氣中) 공법’으로 방향을 전환, 2023년도 말경 2호기 데브리 시범 추출 실시를 목표

   - 그러나 이 방법은 데브리 접촉 용이성을 우선하여 좁은 장소에 로봇 팔을 넣는 공법인바 1회 조작으로 추출할 수 있는 양이 1g에 지나지 않아 3기 총 880톤의 데브리를 추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이에 원자력손해배상·폐로等지원기구는 3호기에서는 데브리를 대량으로 추출할 수 있는 침수 공법을 새롭게 고려

 o 同 공법이 실현되면 건물에 채운 물로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어 작업 안전성이 높아지는 한편, 건물을 수몰시키면 데브리에 닿은 고농도 오염수가 15만 톤 정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부지 내에서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약 150기분에 상당하는 만큼 누출 사고 발생시 대응이 곤란한 점이 단점임. 

   -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지원기구의 이케노우에 산로쿠 폐로총괄그룹 집행임원은 3호기의 새로운 공법 포함 제언을 설명하는 10.11(화) 기자회견에서‘(수몰 공법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발언을 반복 

   - 도쿄전력 홍보 담당자도 침수 공법에 대해 ‘아직 아이디어 단계’라고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며, 원자력손해배상·폐로等지원기구도 제언을 통해‘판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부정적 전망 시사. 

 o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 처리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 장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쿄전력은 보관용기를 192기분(약 1년분) 증설할 방침을 10.26(수)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회에서 보고함. 

   - 향후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보관용기는 부지 남쪽 보관장에서 콘크리트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 HIC*이나, HIC는 10.6(목) 기준 4,057기로 보관장 용량의 97%에 도달한 상태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운용할 경우 2023.4월 말에 HIC 보관장이 가득 차 ALPS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

      * 직경 1.5m·높이 1.8m·두께 약 1cm의 폴리에틸렌 원통형 용기로, ALPS 정화 처리시 발생하는 진흙 형태의 폐기물을 수납

   - 원래 도쿄전력은 보관 중인 HIC를 줄이기 위해 진흙 폐기물에서 수분을 빼내 고형물로 만드는 설비를 계획하여 2025.3월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작업원의 피폭 방지 대책 등이 부적절함을 지적
   - 고형물 설비를 가동할 수 없게 될 경우 금번 보관용기 증설분을 포함하더라도 2025.6월에는 용기 용량을 초과하게 되며, HIC 억제책이 제대로 실시되더라도 2027.6월에는 용기 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

 o 단, 규제위원회 다나카 위원은 ‘(현재 보관용기) 추가 증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부지 남쪽 보관장 이외에도 보관 설비를 확보하도록 요구함.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폐로추진컴퍼니 오노 최고책임자는 10.27(목) 기자회견에서 보관 용량 부족 상황에 대해 ‘(도쿄전력의) 인식이 안이했다’고 언급한 뒤, ‘현재 보관장 이외에 추가 증설은 어렵다. (용기를) 둘 수 있는 기타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하는 데 그쳐 구체적 대책은 미제시

2. ALPS 처리 시 발생 진흙 폐기물 보관용기 증설 방침

 o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 처리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 장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쿄전력은 보관용기를 192기분(약 1년분) 증설할 방침을 10.26(수)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회에서 보고함. 

   - 향후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보관용기는 부지 남쪽 보관장에서 콘크리트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 HIC*이나, HIC는 10.6(목) 기준 4,057기로 보관장 용량의 97%에 도달한 상태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운용할 경우 2023.4월 말에 HIC 보관장이 가득 차 ALPS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

      * 직경 1.5m·높이 1.8m·두께 약 1cm의 폴리에틸렌 원통형 용기로, ALPS 정화 처리시 발생하는 진흙 형태의 폐기물을 수납

   - 원래 도쿄전력은 보관 중인 HIC를 줄이기 위해 진흙 폐기물에서 수분을 빼내 고형물로 만드는 설비를 계획하여 2025.3월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작업원의 피폭 방지 대책 등이 부적절함을 지적

   - 고형물 설비를 가동할 수 없게 될 경우 금번 보관용기 증설분을 포함하더라도 2025.6월에는 용기 용량을 초과하게 되며, HIC 억제책이 제대로 실시되더라도 2027.6월에는 용기 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

 o 단, 규제위원회 다나카 위원은 ‘(현재 보관용기) 추가 증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부지 남쪽 보관장 이외에도 보관 설비를 확보하도록 요구함.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폐로추진컴퍼니 오노 최고책임자는 10.27(목) 기자회견에서 보관 용량 부족 상황에 대해 ‘(도쿄전력의) 인식이 안이했다’고 언급한 뒤, ‘현재 보관장 이외에 추가 증설은 어렵다. (용기를) 둘 수 있는 기타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하는 데 그쳐 구체적 대책은 미제시

8. 日 관광 동향
 
1. 방일 관광객 관련

 o 日 정부는 10.28(금) 발표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을 통해‘관광 입국(立國)’을 목표로 삼을 방침임. 

   - 방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0.11(화) 코로나19 국경방역대책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해외 여행회사의 방일 예약 건수가 급증하여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싱가포르 여행사에서는 2022.12월 도쿄 투어 예약이 거의 매진

 o 日 정부는 인바운드 수가 약 3,188만 명이었던 2019년 수준이 회복되는 목표 시기를 202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단, 최근 유럽·미국 등 인플레이션 및 고유가에 따른 경기 둔화 양상 등으로 인해, UN 세계관광기구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계의 관광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 설문한 결과 40%는 2024년이라고 응답했으나, 21%가 2025년 이후라고 응답

   - 일본종합연구소의 다카사카 주임연구원은‘2024년의 일본의 인바운드 회복 정도는 낙관적으로 보았을 때 (2019년 대비) 70%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인기 관광지인 태국의 예를 들어‘태국도 여행자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는 있으나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으며, 코로나19 유행의 제8파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

2. 일본발 해외여행 관련

 o 단, 국경방역대책 대폭 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사적인 엔화 약세 및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유류할증료 등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일본발 해외여행 수요는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 

   - 2021년부터 국제 유가 상승에 수반하여 日 국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계속해서 상승한데다 2022.5월부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후 엔화 약세 지속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 중

   - 향후에도 엔화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및 주요 산유국들이 2022.11월부터 대폭 감산을 결정함에 따라 유류할증료 인상 움직임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

9. 日 탈탄소 관련 동향

1. 탈탄소 발전 신설 지원안

 ㅇ 경제산업성은‘탈탄소 전원[電源]’의 신설을 지원하는“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제도를 이르면 내년도 도입할 예정임.

     * 탈탄소 전원[電源] : 재생에너지, 원전 등 탈탄소에 기여하는 대규모 발전소

   - 전력소매업자로부터 거출한 돈을 발전사업자에 분배해, 운전 개시로부터 20년 간수입을 보증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탈탄소 촉진 및 전력 수급 개선 도모

 ㅇ 정부 목표인 2050년 탈탄소의 실현을 위해서는 CO2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를 늘려야 하나, △건설 비용 부담, △전력 자유화(시장경쟁)에 따른 투자 회수 예상 곤란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건설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지원 대상 발전소를 입찰(건설비 등 기준)로 결정한 후 20년간 지원금을 지불하며, 발전사업자는 전기 판매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는 방식임.
   - 가스화력발전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혼소[混燒] 혹은 CO2 포집 기능 구비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탈탄소를 실현할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탄소 배출권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의 신설은 대상에서 제외

   - 거출은 모든 소매업자로부터 징수. 소매업자의 주요 수입원은 가정 등의 전기요금이 인 바, 동 제도는 전기 소비자들이 발전소의 신설을 뒷받침하는 구조

2. 탄소 가격제 구체방안 검토

 ㅇ 일본 정부는 탄소가격제(CP) 관련, 일정 기간 낮은 부담액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바, 경산대신이 GX 실행회의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임.

   - 경제 영향을 고려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까지 일정 기간을 갖고, 향후의 부담 전망을 미리 제시하여 탈탄소 투자를 앞당기려는 목적이며, 제조업 등의 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우선은 GX채 등을 재원으로 한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선행할 방침

   - 향후 10년간 150조 엔 이상의 탈탄소 투자가 필요할 전망인 바, 정부가 GX 경제이행 채권을 발행해 20조엔 규모의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 2023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목표

 ㅇ 동시에 경산성은 2026년도에 배출권거래의 본격 운용을 목표로 하는 방침도 제시할 계획임.

   - 일본 정부와 도쿄증권거래소는 금년 9월 시장거래의 실증실험에 착수했고 2023년도 이후에는 기업이 자주적 목표를 설정해 과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개시 예정

   - 각 기업의 배출 상한을 정부가 설정하는 유럽형 구조를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나, 배출 감소의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지적 존재
 
ㅇ 경산성이 향후 10년간 필요하다고 보는 민관 투자 150조 엔의 내역도 제시할 계획임.

   - 재생에너지의 대량 도입에 31조 엔 이상, 미래 자동차에 17조 엔 이상, 주택·건축물에 14조 엔 이상, 축전지는 7조 엔 이상, 디지털 투자는 12조 엔 이상, 철강·화학 등 배출이 많은 산업의 구조 전환에는 8조 엔 이상이 필요할 전망

 ㅇ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회사에 대한 휘발유 보조금에 더해 전기세 부담 경감 대책도 도입할 예정임.

   - 탄소가격제는 휘발유나 전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 내에는 고물가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가격제를 논의할 형편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존재

 ㅇ 한편, 유럽은 배출권 거래나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고, 배출권 거래는 중국·한국 등 30여 개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탄소가격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처는 뒤처지고 있는 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본도 구체 대책이 요구됨.

   - 금년 6월 G7 정상들은 올해 안으로 탄소가격제 등 탈탄소 관련 정책·목표를 공통으로 취급하는 기후클럽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일본의 늑장 대응은 국익을 손실을 끼칠 우려 존재
3. IEA 2022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

 ㅇ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화석연료 총수요가 2020년대 중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

     * IEA는 동 보고서에서 △현행 정책에 근거한 경우, △각국이 파리협정과 관련된 약속을 실행한 경우, △2050년 세계 배출량이 실질 제로가 되는 경우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검토

   -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각국에서 脫화석연료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은 난망

 ㅇ 최근의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일부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재가동에 나서고 있으나, 석탄 수요의 증가는 일시적이며, 향후 몇 년 안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천연가스는 2030년 정점, 석유는 전기자동차(EV)의 보급으로 2030년대 중반 절정에 달한 후 금세기 중반에 걸쳐 완만한 감소가 예상

 ㅇ 우크라이나 위기로 각국은 에너지 조달 다양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조기에 탈피하는‘리파워이유(REPowerEU)’를 제시

   - 일본도 민관이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녹색 전환(GX)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인도 등에서도 화석연료에서 배출제로 에너지원으로의 이행에 박차

 ㅇ 상기 노력에도 불구, 지구 온난화 방지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충분치 않음. 현행 정책에 따르면, 에너지 공급은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2021년으로부터 약 20% 증가할 전망, 화석연료의 비율은 서서히 줄어드나 2050년에도 여전히 60% 차지 예상, CO2 감소폭은 46억 톤(2021년 366억 톤→2050년 320억 톤)에 불과함.
   
   - 또한, 현행 정책으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은 이번 세기말 2.5℃가 되어, 홍수·열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생태계에의 악영향이 예상

 ㅇ 파리협정의 1.5℃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요 전체를 줄여야 하는 바, 2050년 세계 배출 실질제로 상황을 가정하면, 2050년 에너지 공급은 2021년 대비 15% 감소하며, 감소분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여야 함.

   - 현행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세계의 청정에너지 투자는 2030년까지 현행의 50% 증가한 연간 2조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나,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4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공급은 2030년까지 2021년의 2배 이상, 원자력도 40%의 증가가 필요

 4.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

 ㅇ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이 10.27(목)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세기말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4℃~2.6℃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이는 상승폭을 최소 2℃ 미만, 가능하면 1.5℃ 이내로 억제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는 요원하므로 각국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강화를 당부했음.

   - 또한, UNEP의‘배출 갭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제26차 COP26 이후의 각국의 차기 2030년 배출 감소 목표 인상폭은 0.5기가톤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30년 기준 예상 배출량의 1% 미만 수준임.

   - 모든 국가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 배출 실질 제로 약속을 이행하는 등의 추가 노력에 따라 1.8℃로 억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현시점에서 상기 달성 난망이 유력하다는 설명

 ㅇ COP27(11.6)에서는 자금·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확충해, 파리협정 목표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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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연구보고서] 제조업의 미래 I, 중간재로서의 서비스업 위상 제고 및 시사점 2022-10-20 793
4406 [일본경제속보]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뉴스레터(10월 3호) 2022-10-17 252
4405 [일본경제속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 (10.10-10.16) 2022-10-12 239
4404 [일본경제속보]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뉴스레터(10월 2호) 2022-10-11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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