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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通商情報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12-12.18)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2.12-18_.pdf (144.5K) [28] DATE : 2023-01-05 09:11:20 |
登録日：22-12-25 09:11 照会：3,196
1. 日 경기 동향(4사분기 단기경제관측조사 민간 예측)
o 일본은행이 12.14(수) 발표 예정인 2022.12월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 대해, 주요 민간 조사회사 13개社가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단칸의 대표적 지표인 ‘대기업·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는 지난
2022.9월 조사 대비 소폭 악화될 전망임.
- 대기업·제조업의 업황 판단 DI는 13개 조사회사 중 11사가 1-5포인트 악화, 1개사는 보합세, 1개사는 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만일 실제로 악화된다면 4사분기 연속 악화
-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이며, 미국 및 유럽의 대폭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기업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대기업·비제조업’에 대해서는 최근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외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바 13개 조사회사 중 12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개선되
면 ‘대기업·비제조업’분야는 3사분기 연속 개선될 전망
2. 日 첨단반도체 관련 동향
1. 美 첨단반도체 對中수출규제 관련 일본 동향
ㅇ 對中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바이든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협력을 요청한 사실이 12.10 알려짐.
- 미국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12.9 니시무라 경산대신과 전화회담하여 ‘對中전략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
- 일본의 기술력 높은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을 규제하여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지체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각료간 직접적 협력 요청은 처음
ㅇ 일미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국제협정에 근거해 참여하는 규제 프레임
워크 구상 등이 부상하고 있으나, 일본이 중국을 지목한 규제에 가세하면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므로 구체적인 정책 공조는 난항의 가능성도 있음.
ㅇ 미국은 2022.10월에 안보 차원에서 슈퍼컴퓨터 및 AI를 대상으로 하는
고성능품의 對中 수출을 폭넓게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에 대한 미국의 요청 배경에는 반도체의 회로선폭의 미세화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규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
-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2.10까지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對中 반도체 규제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의 수출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2. Rapidus-IBM 파트너십 체결
ㅇ IBM은 ’21년 새로운 구조를 사용한 2nm의 시제품에 성공한 바 있으며, Rapidus는 동 회로 개발에 관한 기술 라이선스를 얻게 됨.
- 12.13일 기자회견한 Rapidus 고이케 사장은 ‘기술을 보유한 IBM과 신뢰관계를 구축한바, 확실하게 (양산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
※ 생산 기술도 필요한바, Rapidus는 12.6일 최신 제조기술을 보유한 벨기에 연구기관 imec과 연계에 합의한 바 있음. ㅇ IBM은 자사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를 위하여 고도 반도체 생산 기업을 원하고 있었음.
- 일미 정부가 반도체의 공급망 정비로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협력 상대로서 일본을 선택한 형태
- Rapidus 고이케 사장도 ‘(Rapidus가) 10~20년의 지체를 되찾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유럽 기업과의 연계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건이 될 전망
ㅇ 일본 內 반도체 제조사는 2010년대에 스마트폰 등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직 반도체의 첨단기술과 생산설비에 투자를 계속하지 못하여 일본기업이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하기에 기술도 노하우도 매우 부족함. - 현재 국내에서 제조 가능한 로직 반도체는 약 15년 전에 양산이 시
작된 40nm 제품에 그쳐있어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며, TSMC와 소니 그룹 등이 구마모토에서 제조하는 반도체도 12nm로 첨단품에 비해 수세대 지체된 상태
- 반도체의 생산에는 500개 이상의 공정이 있어 미세한 회로를 형성하는 가공 기술에는 ‘원자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나, 첨단장비를 조합해 제조라인을 마련하거나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자
전문 인재도 국내에는 희소
ㅇ 전세계 대기업도 양산에는 고전하고 있음. 예전에 로직 반도체의 기술적 선두주자였던 미국 인텔은 2010년대 후반 첨단품 분야에서 지체되며 TSMC 등에 추월당함.
- 현재 TSMC와 경쟁 중인 한국 삼성전자도 첨단품의 생산효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첨단반도체의 국산화 프로젝트 및 미국·유럽과의 기술제휴가 잇따라 진행되는 이유는 정부·기업이 지정학
리스크의 고조를 강하게 의식
- 로직 반도체의 첨단품은 대만이 90%를 생산하는 일극 집중 구조이므로, 미국이 TSMC 첨단공장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또한 대만 유사시를 염두로 자국내 생산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3. 日 정부 국내 여행 지원책 재개 방침(할인율 20%로 인하)
ㅇ 2022.10.11.부터 시작한 현행 「전국 여행 지원」은 12.28일 체크아웃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일단 종료하며, 2023.1.10.부터 할인율을 40%에서 20%로 인하하여 재실시될 예정임.
- 할인 상한액은 대중 교통기관과 세트인 여행상품이 1인당 1박 8,000엔에서 5,000엔으로, 그 외에 숙박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하
-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권은 평일 2,000엔, 휴일 1,000엔이며 전자 쿠폰으로 지급될 예정
- 각 도도부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판매가 시작되며, 판매 시작 전 예약 분은 할인 미적용
- 동 지원책은 각 도도부현별로 예산을 소진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
4.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ㅇ 2023년 봄에 예정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日 경산성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5개 현의 해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12
월부터 시작할 방침임.
- 금융기관, 상사 등의 기업과 지자체 등 약 100개 단체가 참여하여 5개 현의 해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행사를 전국에서 개최
- 오염수의 배출 개시 후에 소문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 기업이 5개 현의 해산물을 적극 구입할 예정
ㅇ 日 정부는 202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하여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물을 해수로 희석해 해양 배출할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나, 소문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日 경산성은 수
산물 소비를 늘려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끝/
TOTAL 4,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