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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19-12.25)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2.19-25_.pdf (265.9K) [19] DATE : 2023-01-05 09:42:11 |
登録日：22-12-26 09:42 照会：2,799
1. 日 경기 동향
1. 日 정부, 2023년도 실질성장률 1.5% 예측
o 日 정부는 12.22(목) 2023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 2023년도 실질성장률 이 1.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함.
* 日 정부는 매년 12월 경제 전망을 발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세수(稅收) 규모를 가늠
- 2023년도 성장 전망치는 지난 2022.7월 예측치(1.1%) 대비 0.4p 상향 조정된 것으로, 2022.10월에 발표한 고물가 대응 경제대책의 예상 효 과를 포함
- 日 정부는 12.22(목) 개최한 경제재정자문회의 설명 자료를 통해 ‘2022년도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계속되는 한편, 세계적 고물가 및 세계경제 둔화 영향으로 실질적으로는 1.7% 정도, 명목적으로는 1.8% 정도의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 는 한편 2023년도에 대해서는‘경제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 나 인적 투자 및 성장 분야의 민관 연계 하에서 투자가 촉진됨으로 서 실질적으로 1.5%, 명목적으로 2.1%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언급
o 최근 민간 싱크탱크 15개사의 실질성장률 예측 평균은 1.0%에 그친 만 큼, 1.5%를 예상한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 이는 정부가 고물가 대응 경제대책 효과 및 2023년도 실질임금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기인하나, 민간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평균을 정리한 일본 경제연구센터 ‘ESP 포캐스트’ 의 최근 2022.12월 조사에 의하면 2023년도의 물가상승률은 1.73%인 데 비해 명목 임금상승률은 이보다 낮은 1.34%에 그칠 것으로 예측 되어 개인 소비가 정부의 예측만큼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민간 관측 다수
- 또한 최근 일본은행이 기존에 견지해왔던 대규모 금융완화책 수정에 나서면서 금리 상승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금리 상승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는 상황
- 게다가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1년도(6.4%)대비 크게 감속한 2.3%로 상정되는 등 해외 경기 둔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금리 인 상을 추진해 온 미국과 유럽이 연착륙에 실패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 빠지면 일본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다이와총합연구소 관계자는‘일본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2. 닛케이 2023년도 1사분기 산업별 경기 예측 발표
(1) 요약
o (악화 및 개선 업종) 닛케이신문사가 주요 30개 업종의 2023년도 1사분 기(1-3월) 경기 예측을 나타낸 ‘산업기상도’에 따르면, 전자부품 및 반도체·산업 및 공작기계·광고·오락시설 등 4개 업종이 악화될 것 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 업계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전자부품 및 반도체) 세계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및 PC용 전자부품 및 반도체 수요가 줄어 반도체 업계는 현재 투자 억제 및 감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례로 스마트폰용 부품 생산 업 체인 日 무라타제작소는 2023.3월 증익 예상치를 하향 수정하는 등 3 사분기만의 이익 감소세를 전망
- (산업 및 공작기계) 닛케이신문은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국·유럽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설비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기업이 늘어 남에 따라 산업·공작기계 업황도 악화될 것으로 예측
- (광고·오락시설) 또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기업 비용 증가로 인해 광고 비용을 축소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광고 업계 업황도 5사 분기 만에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제8파’가 다 시 시작되어 테마파크 및 이벤트 참여 인원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지 적되어, 오락시설 업계도 악화될 것으로 예측
- (자동차) 자동차 업계는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다소 진정된 데 더 불어 엔저 효과를 누리면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봤으나, 중국의 제 로 코로나 정책으로 생산 및 물류 정체 발생 가능성은 경계가 필요
(2) 주요 30업종 상세 (맑음 / 약간 맑음 / 흐림 / 약한 비 / 비)
※ 괄호안은 업종별 2022.10-12월 및 2023.1-3월 경기 예측
o (철강 및 비철금속: 흐림→흐림) 자동차용 강재 수요 회복세가 계속 불 투명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중 국의 부동산 불황이 강재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o (석유: 약한 비→약한 비) 세계 경제가 감속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예 측이 우세하여 원유 시세는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o (전력: 비→비) 엔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용 연료 조달 비용이 늘어나 기업 실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o (화학·섬유: 약한 비→약한 비) PC 및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으로 수지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관련 자재 판매가 침체될 것으로 보임.
o (통신: 흐림→흐림)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따른 통신료 수입 감소 등의 영향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나, 다수 휴대전화 기지국 및 데 이터 센터 가동에 따른 전기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o (자동차: 약한 비→흐림) 생산 병목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부족 현상이 개선되고 엔저 효과에 힘입어 각 기업이 증산을 서두르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는 여전히 수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이는바 주의가 필요함.
o (임대업: 흐림→흐림) 인플레이션 등으로 향후 경제 불투명성이 커지면 서 중소기업의 장기 기계 임대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o (가전: 흐림→흐림) 엔저 및 고물가를 이유로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 등 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진바, TV 등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o (정밀기계: 흐림→흐림) 반도체 등 부품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 었으나, 및 물류 지연에 따른 영향 등 불투명감이 여전히 존재함.
o (인터넷 서비스: 약간 맑음→약간 맑음)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특수’ 에 기인한 성장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경제 정상화에 수반하여 여행 관련 전자상거래가 견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o (전자부품·반도체: 흐림→약한 비) 세계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스마트 폰 및 PC용 전자부품 및 반도체 수요가 줄어 반도체 업계는 투자 억제 및 감산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o (드럭스토어: 약간 맑음→약간 맑음)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 궤 도로 돌아오면서 감기약 등 의약품 판매세의 호조가 예상됨.
o (의류: 흐림→흐림) 외출 및 여행이 증가하면서 의류 판매량 자체는 상 승할 것으로 보이나 엔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악영향이 크 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o (외식: 약한 비→약한 비) 수도 및 광열비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 로 인한 악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o (여행 및 호텔: 흐림→흐림) 전국여행지원책 시작 및 국경방역대책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절 변화 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제8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o (건설·시멘트: 흐림→흐림) 시멘트는 연료인 석탄 유입 가격이 우크라 이나 정세 및 엔저로 크게 상승한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o (주택: 흐림→흐림) 수도권의 신축 맨션은 세대 연수입 규모가 큰 맞벌 이 세대를 중심으로 견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원자재 가격이 크 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o (종이·펄프: 비→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 폐지 등 관련 원자재 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o (플랜트·조선: 흐림→흐림) 선박 건조 중 강재에 드는 비용이 약 2-30%를 차지하나, 강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o (공작 기계: 약간 맑음→흐림)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국·유럽의 인플 레이션에 의해 설비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 라 산업·공작기계 업황도 악화될 것으로 예측됨.
o (정보: 맑음→맑음) 금융 및 유통, 제조, 관공서 등 폭넓은 업계에서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o (식품·음료: 약한 비→약한 비) 엔저 등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사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일 것으로 예측됨.
o (의약: 약한 비→약한 비) 코로나19 감염 ‘제8파’등으로 다시 의료 기 관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o (화물 수송: 흐림→흐림)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계속 호조세였던 해상 운 임이 하락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송 수단 보유 기업과 포워더 기업 모 두 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o (백화점: 약간 맑음→약간 맑음) 2022.10월 국경방역대책 완화로 인해 방일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o (마트: 흐림→흐림) 야외 행동이 제한되었던 코로나19 감염 확대 초기 크게 발생했던 ‘둥지족 수요’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수요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o (편의점: 약간 맑음→약간 맑음) 도시락 등 단가가 높은 상품을 확충하 는 등 객단가 상승을 목표로 노력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o (오락시설: 맑음→약간 맑음) 코로나19 감염 ‘제8파’가 다시 시작되어 테마파크 및 이벤트 참여 인원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지적되어 오락시 설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함.
o (광고: 맑음→약간 맑음) 고물가 등으로 인한 기업 비용 증가로 인해 광 고 비용을 축소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광고 업계 업황도 5사분기 만에 악화될 것으로 예측함.
o (인재 파견: 약간 맑음→약간 맑음)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 면서 사무직을 중심으로 구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
2. 日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방침 결정
o 日 정부는 12.19(월) 2023년도 당초예산안(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사상 최대치인 약 114조엔으로 할 방침을 결정함.
- 12.21(수) 재무대신과 각 각료가 주요 정책에 대한 절충 과정을 거쳐 12.22(목) 2023년도 정부 경제 전망을 각의 양해할 예정이며, 마쓰노 관방장관은 12.20(화) 기자회견을 통해 동 예산안을 이르면 12.23(금) 각의 결정하겠다고 언급
-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년 연속 100조엔을 상회했으며, 국가 정책에 활용될 일반세출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조엔 이상 증가하여 약 72조엔이 될 전망
- 일반세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용은 역대 최대인 36조엔대 가 될 전망이며, 지자체의 자금원인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16조엔대, 과거 발행 국채의 변제 및 이자 지불에 사용하는 국채비 등은 25조 엔대가 될 것으로 전망
o 금번 당초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방위비 증가로, 방위비는 6.8조엔 에 달해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5% 증가했으며 향후 방위비 증액분 조달을 위해 국유재산 매각 이익 등을 저축해 두는 ‘방위력 강화 자 금’을 구축 예정임.
- 日 정부는 2023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43조엔 정도로 할 방침이며, 2023년도 방위비 6.8조엔 중 장비품의 조달 목표를 정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 경비로 6.6조엔을 계상
o 기업 실적이 회복됨에 따라 세수(稅收)는 69.4조엔으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바, 신규 국 채 발행액이 35조엔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 되고 있음.
3. 일본은행 발표 관련
1. 국채 보유 비율 사상 최초 50% 상회
o 일본은행이 12.19(월) 공표한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2022.9월 말 시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50%를 상회, 사상 최 대치를 기록함.
- 2022.9월 말 국고 단기증권을 제외한 시가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1,065조 6,139억엔이었으며, 이 중 일본은행의 보유액은 535조 6,187 억엔으로 보유 비중 50.3%를 기록
o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선을 0.25%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채 를 무제한 매입하고 있으며,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미국 및 유럽 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일본도 조만간 금융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예 상에 따라 해외 투자가를 중심으로 국채 매도세가 가속화된 것이 일본 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 상승의 요인임.
-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오퍼 등을 통해 금리 상승을 억제해 온바, 10 년 전에는 약 10%에 지나지 않았던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10 년 후 50% 이상으로 증가
o 일본은행의 국채 대규모 매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빚을 늘려도 일본은행이 국채를 인수해 준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재정 규율이 느슨해진다는 점임.
- 국가 재정의 일본은행 의존 구도가 강해지면 일본은행이 완화 정책 을 축소할 경우 금리 상승을 통해 재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 는바 정책 수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日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금융정책이 실질적으로 국채 관리정책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 지적
2. 장기금리 상한선 인상(0.25%→0.5%) 발표
o 일본은행은 12.20(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상한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함.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조치로 금융완화 효 과가 기업금융 등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파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완화 지속성을 높임으로서 물가 목표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며 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2013년 이후 지속해온 대규모 완화책을 사실상 축소한 것으로 해석
o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번 정책 수정 이유에 대해 '매입 대상의 장 기 10년채 이율이 극심히 하락하여 기한이 짧은 채권 이율보다도 10년 채의 이율이 낮아지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으 나, 실제 결정 배경에는 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인 해 급격히 진행되는 엔화 약세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舊 통일교회) 문제에 더해 엔저에 따른 물가상승이 겹쳐 내각지지율이 하락하여 '고물가에 재정 출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영속적일 수 없다'라는 지적이 제기
- 이에 구로다 총재는 11.10(목) 총리관저를 방문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 리와 회담을 갖고 총리에게 금융 정책을 기존 대비 기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2.20(화) 수정 방침 의 발표 계기 기시다 총리에게 상세를 전달
o 일본은행이 대규모 완화책을 사실상 수정함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진 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 시세는 1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미국 장기금리 상승폭은 0.1% 정도로 일본 대비 소폭이었던바 일미 간 금리차가 축소되어, 외환시장 내 엔화 강세·달러화 약세 움직임 이 발생하면서 엔화 시세는 일시적으로 1달러=130엔대를 기록
- 이에 따라 12.20(화) 달러화의 종합적 시세를 나타내는 달러지수가 103대 중반으로 전일 대비 약 1% 하락, 달러화로 거래되는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 금 시세는 12.20(화) 일시적으로 1트 로이온스 기준 1832.4달러로 전일 종가 대비 2%(34.7달러) 상승했으 며 텍사스산 원유 가격(WTI)도 2023.1월물 기준 1.2% 상승
4. 日 경제안보 동향(일본 정부, 11개 분야 특정중요물자 각의결정)
ㅇ 일본 정부는 12.20(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특정중요물자」에 관하여 11개 분야*의 지정을 각의결정한바, 대상 분야의 일본 국내 생산체 제를 강화하고 비축도 확충할 것임.
* 반도체, 축전지, 영구자석, 중요광물,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클라우 드 프로그램, 천연가스, 선박 부품, 항균성 물질 제제, 비료
ㅇ 일본 정부는 지정에 앞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한바, 모든 요건을 충 족하는 것이 조건임.
* ①국민의 생존에 필요불가결, ②과도한 외부 의존, ③공급 단절 가능성 존재, ④ 안정공급 확보 대응이 특히 필요
ㅇ 대만 유사시를 비롯한 중국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는바, 11개 분야 중 중국을 공급원으로 하는 물자가 다수 존재함.
-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생산체제 및 공급망 조성을 촉구하여 조달처 다각화로 연결할 것임.
ㅇ 각 물자의 안정공급을 위한 목표와 체제 조성 등의 구체적인 시책은 각 소관부처가 공표하는 「안정공급확보 대응방침」이 정하며, 빠른 것은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공표하고, 동 방침에서 기업 지원내용도 제시함.
ㅇ 기업은 동 방침을 고려하여 설비투자, 비축, 대체 물자 연구개발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획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보조금과 저금리 대 출을 받을 수 있음. 기업 신청은 2023.3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임.
- 단, 신청은 임의인바, 기업이 조성금 취득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신규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에서 경제안보추진법에 의거한 지원에 충당할 비용으로 합계 1조 358억 엔을 계상하였으나, 「1조 엔 정도의 예산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다(다마이 가쓰야, 도쿄 대학 교수)」는 지적이 있음.
ㅇ (주요지원① 반도체) 일본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가전의 전력을 제어하 는 전력 반도체의 생산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을 지원함.
ㅇ (주요지원② 축전지)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기간 부품으로 재생가 능에너지 보급의 열쇠를 쥐고 있음. 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의 세계점 유율은 2015년 일본이 1위였으나, 중국과 한국이 2020년까지 이를 초 월함. 축전지, 부품 및 소재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여 첨단기술 개발에 도 힘을 실을 것임.
ㅇ (주요지원③ 중요광물) 각국의 획득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 의 광산권익획득 등을 지원함.
ㅇ (주요지원④ LNG) 국내 발전의 40%를 차지하는 LNG는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와 달리 비축도 어려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국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
- 2023년부터 기업이 LNG의 잉여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잉여 LNG」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평시에는 잉여분을 해외시장에 서 판매하고, 부족시에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함.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충함.
ㅇ (기업 평가) 지정물자를 다루는 기업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들림. - (야마구치 겐지, 전기기기 제조사 FANUC 사장) 산업용 로봇과 공작기계는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이며 일본이 강한 영역임. 그러 한 중요성을 국가가 인식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임.
- 스미토모금속광산은 「광물자원의 장기 안정확보와 조달은 매우 중 요한 과제」라며 지원책 증강을 기대함.
5. 日 원전정책 관련 동향(장기운전 규제제도 등)
1. 규제위, 원전 60년 이상 장기 운전 新 규제 제도안(案)에 동의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등규제법」에 규정된 ‘원칙 40년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60년 이상 운전을 가능하 게 하는 새로운 규제 제도안(案)에 동의함.
- 운전 개시 30년 후부터 최장 10년마다 시설 열화 상황과 안전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핵심이나, 이행까지의 경과 조치로서 新 규제기준에 합격하지 못해 중단된 원전에 대해서는 新 제도의 인가를 받는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
ㅇ 현행 「원자로등규제법」에서는 ‘원칙 40년, 최장 60년’의 운전기간 이 정해져 있어 40년 시점에서 未합격 원전은 폐로됨.
- 新 제도에서는 30년 이후 연장 인가가 원전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불요하며, 규제위의 심사 중에 40년을 넘어서도 계속 심사하여 합격 되면 운전이 가능해지므로 시간 만료로 폐로 될 우려를 해결
- 일본 국내에는 30년 이상 경과한 未합격 원전이 7기 있으며, 그중에 서도 운전 개시로부터 37년 경과한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1호 기는 재가동 심사의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
- 또한, 심사 중인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은 부지 내 활단층 평가 등에서 심사가 9년 이상 이어지고 있어 新 제도에서는 이러한 원전 을 연명 가능
- 규제위가 11월 동의한 新 제도안은 현행 규범으로 정해진 운전개시 후 40년을 앞두고 설비의 열화 상황 등 ‘하드웨어적 측면’을 조사 하는 제도와, 이와는 별개로 30년 이후는 10년 별로 사업자 관리 상 황과 운용방침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확인하는 제도를 일원화
ㅇ 규제위는 12.22일부터 신제도에 관한 의견공모를 개시하여 전력사업자 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규제위 야마나카 신스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60년을 넘는 원전의 안전규제는 미지의 영역이나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이 제부터 검토해야한다’고 설명
ㅇ 한편, 경제산업성은 심사나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한 기간을 운전기간 에서 제외하여 60년에 더 추가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 리하여 오늘 개최되는 GX실행회의에서 정부방침으로써 정식결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은 ’23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함.
2. GX실행회의, 원전정책 정식 결정
ㅇ 日 정부는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 및 차세대 원전의 신증설 등을 포함 한 기본 방침을 정식 결정함.
-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GX실행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기본방침에 서는, 원전사고 후 규정된 최장 60년의 원전 운전 기간에 대하여 규 제위원회의 심사 등으로 중단한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
- 또한 최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원전 관련하여 폐로가 결정된 원전을 대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개발 및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 지 보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전지의 도입을 지원하는 방침도 포함
3. 제5차 GX 실행회의 결과
(1) GX 실행회의 개요
ㅇ (서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 에너지 정세는 일변함. 일 본의 공급체제가 취약하여 안보상의 과제가 있음을 재차 인식함.
ㅇ (에너지 안정공급의 확보를 대전제로 한 GX를 향한 탈탄소 대응) 과 도한 화석에너지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목표함.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전원을 최대한 활용함.
- 공공시설, 주택, 공장·창고, 공항, 철도 등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추진함. 해상풍력의 도입 확대를 위해 조기에 운전을 시작하는 계획 을 평가하는 등의 규범 개정을 고려하여 2022년 내로 공모를 개시함.
- 지역간을 연결하는 계통(송전망)은 향후 10년간 과거 10년간에 비해 8배 이상의 규모로 정비를 가속화 함. 홋카이도로부터의 해저 직류 송전은 2030년도를 목표로 정비를 추진함.
- 축전지는 2030년의 국내제조기반 150kWh의 확립을 위해 투자와 첨 단적으로 기술의 확립·강화를 지원함.
- 원자력은 안전 최우선으로 재가동을 추진함.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반영한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에 대응함.
-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엄격한 안전 심사를 전제에 운전 기간은 40년, 연장을 인정하는 기간은 20년의 제한을 마련한 후 일정 중단 기간에 한해 추가적인 연장을 인정함.
- 민간기업의 조달력을 활용해 전략적 잉여 LNG(액화천연가스)도 구축 함. 사할린-1,2, Arctic LNG 2 등 국제 프로젝트는 권익을 유지함.
ㅇ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의 실현·실행) 향후 10년간 150조엔 이 상의 GX투자를 민관이 실현하기 위하여 ‘GX경제이행채(가칭)’을 창설하여 20조엔 규모의 과감한 선행투자지원을 실행함. 2023년도 이 후 10년간 매년도 발행함. 상환은 2050년도까지 마침.
-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의 자율참가형으로 감축 목표 설정과 준수도 자율적인 노력에 일임함. 가격대는 거래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2026년도 이후에 설정함. 발전사업자에 대한 ‘유상 옥션’을 2033년 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
6. 日 수소·암모니아 이용 확대 新法 제정 방침
ㅇ 日 정부는 차세대 연료인 수소·암모니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新法을 제정할 방침임.
- 2023년도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며, 생산부터 공급까지의 체 제 마련을 뒷받침
ㅇ 新法은 수소·암모니아의 생산·공급업자에게 日 정부가 자금 지원 외에도 보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을 상정하고 있음.
- 환경부하가 높은 방법으로 생산된 수소·암모니아를 취급하는 사업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도 담길 방침이며, 日 정부 관계자 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일체화한 포괄적인 법제도 의 정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시도
ㅇ 日 경산성은 12.13(화) 수소·암모니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30 년까지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안을 정리한 바 있음.
- 日 정부가 공급사업자에게 화석연료와의 가격차이를 원칙적으로 15 년간 보조하는 제도의 도입이나, 저장탱크 및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거점을 향후 10년간 약 8곳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
ㅇ 日 정부는 12.22(목) 개최 예정인 GX실행회의(의장: 기시다 총리)에서 향후 에너지 정책안을 결정할 방침임.
- 수소·암모니아의 공급망 구축에는 향후 10년간 민관이 합쳐 7조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법제도를 정비하여 정책 실행을 뒷받침
-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화하는 목표 달성을 도모
7. 日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o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제염 작업을 통해 발생한 제염토 를 후쿠시마현 밖에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 관련, 日 환경성은 실증사 업 실시 후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함.
- 후쿠시마현내 제염토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중간 저장 시설에 보 관되어 있으며 2022.11월 말 기준 1,336만㎥이며, 日 정부는 이 중 3/4 정도를 재이용할 방침
- 환경성은 12.16(금)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및 12.21(수) 도쿄도 신 주쿠구 신주쿠교엔에서 각각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명회 는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대상은 도코로 자와시는 인접 2지구 주민 및 신주쿠교엔은 인접 신주쿠 1·2초메 주민으로 한정
o 단, 도코로자와시 및 신주쿠교엔 설명회 모두 주민들이 불신감을 나타 내고 있어 실증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임.
- 도코로자와시 주민은 실증사업에 대해‘환경성이 비공개 시설 내에 서 제염토를 몰래 재사용하고 안전하다는 선언을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신주쿠교엔 설명회 시에도 회장 앞에 서 시민단체가 항의 행동을 하는 등 반대 극심
o 도쿄도 대형 공원 중 하나인 신주쿠교엔에서 진행될 실증사업은 일반 인 공원 이용객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소동 뒤편 화단에 길이 10m·폭 3m·깊이 1m의 구멍을 파고 물을 차단하는 시트를 깐 후, 국가가 제 염토 재사용을 위해 정한 방사성 세슘 농도 기준(1kg당 8,000Bq) 이하 의 제염토를 50cm까지 넣은 후 그 위에 신주쿠교엔의 원래 흙을 50cm 가량 넣고 덮어 식물을 심을 예정임.
- 빗물은 화단 구멍에 설치하는 수조에 보관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 하수도에 방류할 예정이며, 제염토 반입 2개월 전부터 공사 중 기간 도 포함하여 대기 중 및 지하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
- 착공 시기 및 사업 기간은 아직 미정이며, 사업이 종료된 후 오염토는 후쿠시마 현내로 다시 옮길 예정
8. 日 탈탄소 관련 동향(개도국 탈탄소 지원 계획 등)
ㅇ 기시다 총리는 2023.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 스포럼) 연차총회 참석을 검토 중이며, 참석이 결정되면 2019년 아베 전 총리 이후 현직 총리로서는 4년 만의 참석이 됨.
- 기시다 총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2023.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 최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너지 안보 및 개도국에 대한 탈탄 소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의 발판으로 삼는 동시에 국제여론 수렴 의 포석으로도 삼을 계획
ㅇ 금번 다보스포럼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탈탄소 노력 등이 핵심 의제이며, 특히 탈탄소 분야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대책이 과제임.
- 2022.11월 제27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상재 해로 손실 및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기금 창설을 旣결정
- 기시다 총리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지향하 는‘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 구상’을 내걸고 있는 바, 다보스포럼 에서도 태양광·풍력·수소·암모니아 등의 에너지 자원 도입을 아 시아에서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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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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