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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9-1.15)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9-15_.pdf (248.5K) [54] DATE : 2023-01-18 10:38:07 |
작성일：23-01-18 10:38 조회：6,626
1. 일본은행, 202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인상 검토
o 일본은행은 2022년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을 2022.10월 당시 예측했던 수치(2.9%)에서 3%대 초반으로 인상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함.
- 일본은행은 오는 1.18(수) 발표 예정인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 리포트)’를 통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공표할 예정
o 이는 2022.12월 도쿄도 23구 물가상승률이 41년만에 4.0%에 달하는 등 식료품 및 일용품 가격이 급격히 인상된 데 기인함.
-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오는 1.20(금) 공표될 2022.12월 전국 물가상승률도 2022.11월 수치(3.7%) 대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으며, 日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주요 105개 식품기업이 2023.1-4월 7,390개 품목 가격을 인상할 예정
o 일본은행은 1.18(수) 발표 예정인 전망 리포트에 실릴 2023년도 및 2024년도 물가 전망치는 엔-달러 환율 및 원유 가격, 기업·개인의 수요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임.
- 단, 일본은행은 2022.10월에 공표한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 리포트)’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모두 1.6%로 설정한 바 있으나, 2023년도는 日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억제책이 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24년도에는 동 억제책 종료의 반동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2. 日 외환보유고 감소
o 일본 재무성이 1.11(수)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1조 2,275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1,781억 달러(13%) 감소한바, 6년 만의 감소이자 비교가능한 2002년 이후 최대 감소율임.
- 외환보유고 중 외국채권 등을 나타내는「증권」은 9,667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771억 달러 감소함.
- 한때 달러당 151엔대 후반까지 엔저가 진전되었던 2022.9-10월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를 사들이는 환율개입을 단행한바, 외환보유고의 미국채를 매각하여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유 미국채의 시가 평가액 하락도 영향을 미침. 재무성에 따르면, 2021년 말에 1.5%대였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의 이율은 2022년 말 3.8%대로 상승함.
o IMF에 따르면, 2022.9월 말 기준 세계 외환보유고는 11조 5,986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10% 감소한바, 12조 달러를 밑도는 것은 2020.3월 말 이후 처음임.
- SMBC 닛코증권 마루야마 요시마사는 美달러 위주의 외환보유고를 매각하여 자국통화 가치하락을 방어하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
- 특히 신흥국에서 외환보유고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자원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의 감소가 눈에 띔.
· IMF에 따르면, △관광객 급감으로 외화 부족에 빠진 스리랑카는 2022.11월 기준 2021년 말 대비 40% 감소하였고 △한국은 환율개입 영향 등으로 10% 감소
3. 日 기업 동향
1. 中 정부의 對日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기업 영향
o 중국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일본과 중국 간 비즈니스·유학 왕래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일본 기업 주재원은 연도가 바뀌는 4.1일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연초부터 부임 비자 신청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었던 만큼, 인사이동 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존재
·미쓰비시중공업 담당자는 ‘(주재원이) 계획대로 중국에 부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중국에 부임한 주재원이더라도 일본에 있는 가족을 불러들일 수 없게 되는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또한 중국 정부가 1.8(일), 중국 입국 시 5일간의 강제 격리 조치를 철폐했던바 그간 자제해온 출장 재개를 준비하던 일본 기업도 다수였던바, 인수합병 업무 등 출장이 긴요한 업종의 경우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항공 및 여행업계도 중국의 조치에 대한 위기감이 강한 편으로, 일례로 일본항공(JAL) 및 전일본공수(ANA)의 일본-중국 간 운항 편수는 현재 주 왕복 27편으로 코로나19 이전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 만큼 향후 증편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또한 중국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는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일본인 학생이 1만 6천 명에 달하는 등 주요 유학처 중 하나였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유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후 최근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치로 인해 유학에 난항을 겪는 학생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
o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단체 중국일본상회(商會)는 1.11(수) 베이징 시내에서 임원회의를 개최, 춘절 기간(1.21-27)이 끝나더라도 중국의 일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에 건의할 방침임을 확인함.
- 이케조에 중국일본상회 회장은 日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조차)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만큼,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조치가) 장기화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
o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외교상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음.
-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은 방문 중인 아르헨티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측이 비자 발급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며 불만을 표명
2. 닛케이신문 한일중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3년도 사업 환경 등)
* 동 설문조사는 2022.12.8.-12.21까지 실시되었으며, 한일중 총 270사 이상의 경영자가 답변
o (지정학적 리스크: 韓日 우려, 中 낙관) ‘한일중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경영자 중 한국 경영자의 36.2%, 일본 경영자의 32.3%이 2023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답변함.
- 기존의 미중 대립 및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더불어 2022.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정세가 한층 더 불투명해졌으며, 자원가격 급등 등 대내외 리스크 증가
- 단, 중국 경영자는 2023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경영자는 19.8%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한 경영자가 56.4%에 달하는 등 한일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 2022.11월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리스크는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
o (디지털 투자: 韓中 공격적, 日 신중) 2023년 설비투자 계획 중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디지털 관련 투자의 전년 대비 증감률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0% 또는 그 이상 늘리겠다고 답한 경영자가 중국은 80% 이상, 한국은 55.9% 이상을 차지함.
- 단, 일본 경영자 중 10% 또는 그 이상 디지털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은 전체의 22.4%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디지털 관련 투자에 대해 한국·중국 대비 신중한 자세를 시사
- 가와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서비스가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나, 일본은 해당 분야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
o (인수합병 유망 분야: 韓中 디지털 경제, 日 제조업) 인수합병 시 유망 분야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부품 소재(35.5%), 신재생에너지(33.9%) 등을 꼽았으며 한국은 인공지능(40.5%), 신재생에너지 등을 꼽아 韓中이 디지털 경제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일본은 제조업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남.
o (2023년도 경영 환경: 韓 악화 예상, 日中 개선 기대) 2023년 경영 환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영자 중 62.5%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변하여, 일본(23.9%) 및 중국(11.9%)를 크게 상회하는 온도차를 보임.
-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서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황이 악화된 점이 기업의 체감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2년 여름 이후 시작된 반도체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세
- 또한 최근 진행된 주요국 통화 긴축이 경영환경의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꼽은 한국 경영자들은 60%에 달했으며, 기무라 고베대 교수는 ‘한국은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주요국 통화 긴축의 영향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
o (1년 뒤 자국 경제 전망: 韓 부정적, 日中 긍정적) 1년 뒤 자국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장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한국이 32.3%에 그친 데 반해 일본은 65.3%, 중국은 80.2%에 달해 희비가 엇갈림.
o (고물가 지속 여부: 韓日中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및 자원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되는 가운데, 2023년에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한일중 경영자 중 80% 이상이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시사함.
- 특히 일본 경영자들 중 대부분(95.9%)이 고물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일본은행이 2022.12월에 장기금리 상한을 인상하는 ‘실질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크게 바꿀 만한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
4. 日 경제안보 동향
1. 규슈 내 연이은 반도체 투자
ㅇ TSMC가 구마모토현에서 신공장 건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규슈에서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ㅇ 소니 그룹이 구마모토현에서 이미지 센서 공장 건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교세라 역시 나가사키현에서 공장 용지 취득을 신청함. 이밖에 로옴 아폴로, 미쓰비시전기 등도 규슈에서 설비를 증강하고 있음.
ㅇ 투자 열기는 향토기업으로도 파급되어 반도체 제조장치 등의 정밀기기를 운반하는 히사노(구마모토시)는 2022년 여름, 후쿠오카시 근교인 후쿠오카현 고가시에 약 10억 엔을 투자하여 물류거점을 개설함.
< 규슈 내 반도체 관련 산업의 연이은 투자 >
JASM : TSMC 자회사, 구마모토市 소재 / 로직 반도체 新공장을 소니 그룹, 덴소와 공동으로 구마모토현 기쿠요町에 건설 중, 2024년 말 출하 개시 예정
소니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 구마모토현 기쿠요町 소재 / 나가사키현 이사하야市에서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공장동을 확장하여 2022.7월 가동 / 구마모토현 고시市에서 이미지 센서 新공장건설 검토
교세라 :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市에서 약 600억 엔을 투자하여 반도체 패키지 新생산동을 건설 중 / 나가사키현 이사하야市에서 약 20년 만에 국내 新공장 건설키로
미쓰비시 전기 : 후쿠오카市의 파워디바이스 제작소에 차세대반도체 개발시작(試作)동을 2022.8월 개설
로옴 아폴로 : 로옴 자회사, 후쿠오카현 히로카와町 소재 / 후쿠오카현 지쿠고市에서 전력반도체 전용 공장동 건설, 2022.12월에 양산 개시
도쿄일렉트론규슈 : 구마모토현 고시市 소재 / 반도체 제조장치 新개발동을 2023년 봄 착공
태양일본산소 : 산업가스 물류거점을 기타큐슈市에서 구마모토현 기쿠치郡으로 확장 이전, 2022년도 안으로 가동할 예정
2. TSMC, 일본에 두 번째 공장 건설 검토
ㅇ TSMC 웨이저자 CEO는 1.12(목) 2022.12월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일본 내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함.
ㅇ 웨이 CEO는 일본 내 두 번째 공장에 대해 「고객의 수요와 일본 정부의 지원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면서 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ㅇ 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할 경우의 공장입지가 현재 건설 중인 신공장에 이어 구마모토현이 될지 다른 장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ㅇ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은 1.13(금) 내각회의 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TSMC가 검토 중인 일본 내 두 번째 반도체 공장에 대해「크게 환영한다. 추후 투자계획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발언함.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생각임
5. 일본 10년간 수소 분야 특허출원 건수 세계 1위
ㅇ 유럽특허청(EPO)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0(화) 수소 관련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 현황을 정리한 공동보고서를 공표함.
- 금번 보고서는 여러 국가·지역이 특허 출원한 것 중, 발명 건수에 상당하는 ‘특허 패밀리(patent family)’가 집계 대상
ㅇ 일본은 2011~20년 10년간 전체 출원 건수 중 24%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동 보고서는 ‘일본은 수소 혁신자이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평가함.
- 일본은 수소의 ‘제조’ 관련 특허 20%, ‘저장’ 22%, ‘최종용도’ 28%를 차지
- 산업별 점유율은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이 39%, 기업별로는 수소로 주행하는 연료전지차(FCV) 개발 분야 선두기업인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1위였으며, 혼다가 3위
ㅇ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2위는 미국(20%), 3위는 독일(11%)이 차지하였으며, EU 회원국 전체가 28%였음.
- 중국은 4%에 그쳐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수소 이용을 촉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출원 건수는 증가세
6. 日 고용 관련 동향
1. 기시다 총리, 경제단체 등에 임금 인상 실현 당부
o 기시다 총리는 1.5(목) 경단련·일본상공회의소·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년축하회에 참석, 2023년 춘투(춘계 노사협상) 시 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의 실현을 통해 물가 상승에 기인한 불만 여론을 해소하려는 공산 (요미우리)
- 기시다 총리는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 실현을 부탁하고자 한다. 금년의 임금 인상 움직임에 따라 일본 경제의 앞날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호소했으며,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금년 춘투에서 5% 정도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 요구사항을 이해해줄 것을 경영자들에게 요청
o 실제로 동 신년축하회에 참여한 경영자 중 기본급 인상(베이스업)을 포함한 임금 인상에 의욕을 보인 경영자가 다수 있었음.
- 도쿠라 경단련 회장은 최근 고물가에 대해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하며, 경단련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인상을 중심으로 하여 고물가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실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 2023.4월부터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로 취임할 예정인 산토리홀딩스 니나미 사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받는 직원들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경영자들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실제로 同社는 기본금 인상을 포함해서 월수입 기준 약 6% 임금 인상 검토 중
- 또한 그간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었던 인바운드 소비가 회복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ANA홀딩스 시바타 사장은 ‘최근 방일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선 전체 수요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 회복 전반에 기대감을 표시
o 기시다 총리는 경제 3단체 신년축하회뿐 아니라 렌고 신년 교환회에도 2년 연속 참석하여 렌고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렌고의) 움직임을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으며 동 교환회에는 마쓰노 관방장관·가토 후생노동대신·공명당 야마구치 대표 등도 참석
2. 경단련 춘투 지침 최종안 확정
o 2023년 춘투 시 경영자측 지침이 될 경단련의‘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 보고’최종안이 1.10(화) 확정되었으며, 오는 1.17(화) 정식으로 결정하여 발표될 예정임.
- 경단련은 1.10(화) 회장·부회장 회의에서 최종안을 협의했으며, 회의 후 도쿠라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급망 전체에서 임금인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폭넓은 업계에서 임금 인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욕을 시사
o 최종안에서는 물가 동향을 특히 중시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임금 인상 모멘텀 유지·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함.
- 물가 상승세가 최근 일본에 고착화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불식시킨다고 언급하며, 임금과 물가가 적절히 상승하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또한 중기적 관점에서‘인적 투자’를 통해 임금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고,‘구조적 임금 인상’및‘두터운 중산층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
2. 日 기업의 전세계 지사 급여제도 공통화 증가
o 국내외 사원 급여제도 공통화를 추진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퍼스트리테일링) 일례로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日 퍼스트리테일링은 국내외 급여 제도를 오는 2023.3월 통일하여, 일본 법인에만 존재했던 직급별 수당 및 지역별 수당을 폐지하는 한편 日 국내 정규직 직원 약 8,400명의 연수입을 최대 40%까지 인상할 방침
·야나이 퍼스트리테일링 회장은 ‘2023년은 세계대이동의 해’라고 언급하는 등 제도 공통화를 통해 일본의 급여가 낮다는 인식을 줄이고 국제적인 인사 이동을 활발히 진행할 공산임을 시사
- (아스텔라스제약) 아스텔라스제약은 2021년 부장급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전세계 공통 급여 제도를 이미 도입했으며, 2023.1월에는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베이스업을 전세계 법인에서 단행할 방침
- (히타치제작소) 히타치제작소도 2024년도까지 직무 내용에 따라 인재를 기용하는 ‘JOB형 고용’을 전체 그룹사로 확대할 예정으로, 국내외 직원 37만 명에게 동일한 고용제도를 적용하여 해외 자회사의 우수 인재를 일본으로 이동시킬 방침
- (노무라증권) 노무라증권은 2008년 美 리먼브라더스 사업 인수 이후 주로 투자은행 및 시장 부문에서 리먼 인사제도와 급여 수준을 반영한 글로벌형 보수제도를 구축했으며, 현재도 해당 두 부문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 대부분에게 동 제도를 적용
o 일본은 그간 주요국 대비 급여제도가 경직되어 있어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일본 기업은 급여제도 조정을 통해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공산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평균 연수입은 OECD 34개국 중 24위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선진국 중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
- 美 인재컨설팅 관련 기업인 머서(Mercer)社 일본법인 담당자는 ‘효과적인 인재 관리 등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
o 대기업들이 잇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2023년 춘계 임금협상(춘투)에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사이토 닛세이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경영자 측은 가급적 임금을 인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나, 여력이 있는 기업은 세계정세를 반영하여 임금 인상을 결단하고 있다’고 언급
- 특히 금년도 춘투는 작년부터 이어진 고물가 양상에 따라 노사 모두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임금 인상 목표를‘약 5%’로 설정했으며 도쿠라 경단련 회장도‘고물가를 극복할 수 있는 임금 인상’을 기업에 호소
- 단 원자재비 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이 다수인바 최근 임금인상률은 약 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민간 분석가들도 전체 임금인상률 예상치를 2% 후반대 정도로 예상하는 등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다수
o 급여 제도를 재검토하여 우수 인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의 고질적 과제였던 낮은 생산성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7위로 전년 대비 1위 하락
7. 日, 국경방역대책 완화 이후 일부 지역 경기판단 상향 조정
o 일본은행이 1.12(목) 공표한 지역경제보고(사쿠라 리포트)에 따르면 전국 9개 지역 중 ▲호쿠리쿠 ▲고신에쓰 ▲긴키 ▲규슈 오키나와 지역*에서 경기판단이 상향 조정됨.
* 호쿠리쿠: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고신에쓰: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긴키: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미에현, 시가현
규슈 오키나와: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오키나와현
- 2022.10월 日 정부의 국경방역대책 완화 및 전국여행지원책 시작 등을 계기로 방일객 등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관광수요가 부활한 점이 요인
- 일본은행은 지역경제보고를 통해외국인 관광객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 호텔 및 일본 전통 여관의 숙박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언급
o 단, 관광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관광 업계 인력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
- 일본은행은‘숙박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업계 인력은 보충되고 있지 않아 직원 1인당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
- 일본종합연구소 우치무라 연구원은‘엔저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여행 소비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 계기를 살려 임금 인상을 실시하는 등 ‘여타 산업으로부터 인재가 유입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8. 日 저출산 대책 관련 동향(현금 급부 확대 검토)
o 日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 수당 등 ‘현금 급부’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 기시다 총리는 1.4(수)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이차원 저출산 대책’에 주력할 의향을 표명했으며, 관련 정책을 구축할 전문가회의를 2023.1월 중 구축할 예정
- 총리는 ‘아동 수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으며, 현재 약 10조엔인 어린이 관련 예산을 향후 2배로 늘리기 위한 대략적 체제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이 발표되는 시기인 2023.6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언급
-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자민당 내에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세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즈미 켄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국채 발행 등을 언급
o 日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2020년도 가족 대상 지원은 10.7조엔에 달하며, 동 지원은 ▲아동 수당·출산 수당 등 현금 급부(4조엔) 이외에 ▲어린이집 시설 정비 및 방과후 아동 클럽 조성 등 현물 급부(6.7조엔)로 구성됨.
- 총 가족 대상 지원 중 현금 급부 비율은 약 40%이나, 각국 2017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대상 지원* 중 현금 급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캐나다(86%), 이탈리아(68%), 영국(65%) 대비 적은 수준
* 세금 제도를 통한 지원은 제외
- 그간 일본은 유아교육 무상화 및 보육시설 증설 등에 주력해 왔고 현물 급부가 선행하여 현금 급부는 축소 경향을 보였으나, 주쿄대학 마쓰다 교수는 ‘유럽 주요국 수준까지 현금 급부가 확대되면 출산율은 회복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9.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오염수 해양배출 예상 시기 발표)
o 日 정부는 1.13(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총리실에서 개최, 오염수 해양배출이 ‘2023년 봄부터 여름 무렵에’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밝힘. (NHK, TBS, 닛케이, 교도통신 등)
- 日 정부는 2021.4월 ‘2년 정도 후’를 목표로 해양배출을 시작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금번 전망은 동 시기를 보다 구체화한 형태로, IAEA 방일 시 안전성 평가 및 도쿄전력의 배출 설비 공사 관련 진척상황 등을 고려시 2023년 봄에는 시기를 맞출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TBS, 닛케이)
- 해양배출 설비 공사 완료 및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사용 전 검사 등을 거친 후 해양배출이 이루어질 예정
o 또한 향후 대책에 새롭게 구축한 500억엔 규모 기금을 활용하여 해양배출의 영향을 받은 전국 어업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 마쓰노 관방장관은 동 회의에서‘안전 확보 및 소문 피해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은 거의 정리되었다’고 언급하며,‘향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 관계자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설명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언급
- 계획에는 소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쿄전력이 지불하는 배상액 산정 방법 구체화 진행 및 해양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로의 정보 제공 확대 등도 포함되었으며, 배출 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표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았음을 주지시킬 예정
10. 코로나19 동향
□ 사망자 최초 500명 상회
ㅇ 1.11(수) 일본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20명 확인되어 처음으로 일일 사망자가 500명을 넘은바, 원인은 8차 대유행기의 감염자 확산, 고령자시설의 집단감염 등으로 생각됨.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11.30~2023.1.3에 보고된 사망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90%를 차지
ㅇ 코로나19 치사율은 델타 변이 유행 이후, 오미크론 변이의 주류화로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 사망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도쿄이과대학 하마다 특임교수는“감염 다발 및 지병 악화로 사망하는 고령자의 증가”를 지목
- 하마다 교수는 또한, 지병이 있는 고령자가 많은 고령자시설 내 집단감염의 증가 관련,“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시설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 신종 변이 4건 발생
ㅇ 마쓰노 관방장관은 1.11(수) 미국에서 급확산 중인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가 일본 국내에서 4건 확인됐다고 발표함.
- 마쓰노 관방장관은 현재 국내 주류인 BA.5 대비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발생 동향을 감시해 나가겠다”, “현시점에서 전파력 및 중증화율에 관한 역학적·임상적 지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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