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반도체, 국제 공급에 영향도, 대한수출규제 4일 발동보복의 연쇄에 승자는 없다.

‘자유롭고 공정, 무차별적이고 투명, 예측 가능하고 안정한 무역환경이 되게끔 노력하고, 열린 시장을 지켜 간다’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고심한 끝에, 수상선언을 정리한 20개 국/지역 수상회의 (G20 오사카 서밋)으로부터 2일 후. 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로서는 (1)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 (2) 한국에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의 2가지를 들었다. 전자는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의 불만이 배경이고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실속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 조치는 ‘투명, 예측가능하고 안정한 무역환경이 되게끔 노력’이라고 하는 정신과 어긋난 합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일대립이 격화된 2010년,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지했다. 18년, 미국 정부는 철, 알루미늄 제품의 대미수입에 높은 관세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올해는 중국이 대미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희토류의 수출관리 규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방침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높은 관세에 따른 위협이나 통상정책을 정치적 분쟁의 해결에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에는 강한 항의를 해왔을 터이다. 아베신조 정권은 미국 이탈후의 환태평양경제제휴협정(TPP)의 총괄을 주도하여 유럽연합(EU)와도 경제제휴협정(EPA)를 맺었다. 보호주의가 넓어지는 세계에서 자유무역을 지키는 일정한 역할을 완수해왔다.

이번의 대한수출규제는 일본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전 징용공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고 일본정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수단에 수출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리스크가 크다.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면, 한국 정부와 통상협의에서 해결해야한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등장 이후, 통상면에서 보복, 제재조치가 퍼져 세계 경제의 장래에 큰 위력을 떨치고 있다. ‘당했으니 복수한다’고 하는 보복의 연쇄가 퍼지는 세계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다.

출처 : https://valuesearch.nikkei.co.jp/popup?keyBody=NIRKDB20190702NKM0092\NKM\ba7f7fcftransitionId=202995b0bae7b4737252609f685a60a9dfaa4tldTransitionId=corpIndustyKbn=6pathname=/searchlis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