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ㅇ 日정부는 지난 23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초안을 발표함
  -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여성 직원을 차별하는 ‘Maternity harassment
    (일본식 표현 : 마타하라, マタハラ)’ 방지를 위한 관련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
  - 또한 여학생의 이공계 선택 확대를 위한 산학관 지원체제구축도 추진

ㅇ 정책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여성 육성,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등임
  - ‘마타하라’ 방지와 관련해서는 출산에 따른 해고와 퇴직강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
  - 이공계 인재의 육성은 경제계와 학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공계 응원 네트워크(가제)’ 
    구축을 추진
   ㆍ 구체적으로는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과 여학생의 이공계 선택 사례 등을 홍보하여 이공계
        여성 인력을 확대할 예정
  - 농업부문의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해 연수확대와 여성 농업경영자 네트워크 강화 등도 추진함
  - 또한 장시간의 근무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노동관청의 기업대상 제재 강화와 여성의 창업 지원
     체제 구축 등도 포함될 예정

ㅇ 향후에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새로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

닛케이신문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