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정부, IWC 탈퇴 공식 발표]

- 내년 7월, 30년 만에 상업 포경 재개 -

　일본 정부는 26일, 약 30년 만에 상업 포경 재개를 목표로 고래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 포경위원회(IWC)로부터의 탈퇴를 표명했다. 연내에 국제 포경 단속 조약을 관리하는 기탁 국 미국에 통보하고 내년 6월 30일의 탈퇴가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일본 근해에서 상업 포경을 재개한다. 1988년 이래로 일본의 포경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일본의 국제기구 탈퇴는 극히 이례적으로, 호주 등 반포경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탈퇴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26일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관방 장관 담화'도 발표해 "지속 가능한 상업 포경의 실시를 목표로 30년 동안 수집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대화를 진행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고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탈퇴의 이유는 반포경국의 '양보'가 보이지 않고 "9월 IWC 총회에서 고래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이 공존할 가능성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스가 씨는 기자 회견에서 포경 지지국을 염두에 두고 IWC과는 별도로 "장래에 새로운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IWC는 반포경국이 회원국 89개국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보호에 치우쳐 포경국과의 대립이 격화해, 기능 부전에 빠져 있었다. 9월 IWC 총회에서 일본은 상업 포경 일부 재개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일본은 IWC 과학위원회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국제기관과의 제휴는 계속하면서 영해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상업 포경을 재개한다. 탈퇴에 따라 IWC 회원국이 조건이 되는 남극해에서의 조사 포경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내각회의에서 탈퇴를 결정했지만, 공표하지 않았다. 스가 씨는 기자 회견에서 "관계국과의 조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81226/ecn1812260028-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