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2011년중 일본의 기업도산 동향

 o 2011년중 일본의 기업 도산건수(금액 1,000만엔 이상 법적도산, 제국데이터뱅크 자료)는 11,369건, 도산금액은 3조 4,637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5%, 50.1% 감소

 -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도산건수는 2009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

 o 도산금액은 1,000억엔 이상 대형도산이 2010년 일본항공 및 관련회사(2.3조엔) 등의 7건에서 2011년에는 3건으로 줄어든데 기인하여 큰 폭 감소

 o 업종별로는 건설업(3,039건), 서비스업(2,125건), 소매업(2,048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요인별로는 판매부진, 수출부진, 외상매출금 회수 곤란 등 불황형 도산(9,584건)이 84.3% 차지

 o 금액 5,000만엔 미만 소규모 도산은 5,803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100억엔 이상 도산은 27건으로 과거 10년 중 최저 수준

 o 도산형태별로는 파산이 10,611건(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사재생법(479건), 특별청산(273건), 회사갱생법(6건) 순임

 o 한편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현안인 대지진과 엔화강세도 기업도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

 - 대지진의 직.간접적 피해로 도산한 기업은 592건, 9,100억엔으로 추정되며 피해지역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더욱 늘어날 가능성(동경상공리서치)

 -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2011년중 도산한 기업은 소형 기업을 중심으로 85건으로 전년에 비해 46.6% 증가(제국데이터뱅크)

 ※ 엔화강세 도산기업 : 09년 35건(711억엔) → 10년 58건(1,061억엔) →11년 85건(1,037억엔)

2. 일본의 중소기업 도산방지 지원제도

가.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

o 리먼사태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조건을 완화(2009. 12. 4일 시행)

- 채무변제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주택자금 차입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을 변경해 주고 이를 금융청에 보고

* 변제유예, 증액융자, 변제기한 연장, 금리감면 등

- 또한 금융기관은 대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개선, 사업재생을 지원하고 금융청은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

o 당초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예정이었으나 1차로 2012. 3월말까지 연장하였다가 대지진 발생 이후 2013. 3월까지 지원기한을 재연장

- 2012. 9월말까지 229만건, 약 63조엔의 대출채권의 대출계약 변경

나. 긴급보증제도

o 원자재 가격 상승, 리먼사태 등으로 업황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협회가 100% 보증*

* 일반적인 신용보증은 신용보증협회가 80%, 대출금융기관이 20%를 각각 부담(책임공유제도)

※ 이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원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