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ㅇ 日후생노동성은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 =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일부를 모방해 만든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시행할 예정

- 현재 새롭개 발매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60% 수준을 유지

해야하지만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

- 日정부는 재정의 의료지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번 가격인하도 同정책의 일환임

ㅇ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보급률 목표를 ‘2017년까지 60%’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금년 여름, 이를 ‘2018~2020년 기간 중 최대한 조속히 80% 이상’으로 변경

- 2013년 9월 시점의 보급률은 46.9%로 80%까지 증가할 경우 정부의 의료비 부담액이 약 1.3조엔

감소될 것으로 기대 (후생노동성 추산)

-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2014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70%에서 60% 인하되었음

ㅇ 한편, 후생노동성의 2016년 예산편성 중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자연 증가분은

약 6,700억엔에 달하며 현재 약 1,700억엔을 삭감할 계획

마이니찌신문 편집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