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일본 정부의 G20 정상회의 준비체제

□ 일본 전국의 2만 5천명 이상의 경찰관이 오사카 및 주변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할 계획

□ 대부분의 정상은 간사이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보이며, 외무성은 각국 정상의 전용기 이착륙을 위해 국토교통성 및 간사이공항과 협력하여 운행 시간표를 조정중

□ 각국 정상과 수행원을 위한 숙박시설을 1년 전 확보하였고, 교통규제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외무성 등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 중

2. 한국 원화 약세

□ 한국 원화의 달러대비 환율이 2년 5개월만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원화 가치는 2018년 여름 이후 달러당 1,120~1,130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4월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5.31일, 달러당 1190.9원으로 2년5개월만의 최저수준으로 하락

ㅇ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기에 원화약세가 수출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으나, 해외생산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통화약세의 장점이 약해지고, 오히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중임.

3. 일본 자동차연비 2030년까지 30% 개선 의무화

□ 日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6.3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新연비규제안을 발표한 바, 新 기준은 2030년도까지 25.4km 주행을 목표로 2016년도 실적 대비 32.4% 개선을 의무화할 예정임.

4. 일본 정부 2019년 통상백서 골자안

□ 일본 정부가 7월 각료회의에서 보고 예정인 ‘2019년 통상백서’ 골자안이 6.4 확인된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중국의 과도한 산업보조금 지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5. 일본 정부,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 개최

□ 일본 정부는 6.4 총리 관저에서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본부장 : 아베 총리)를 개최하고 금년 말 개정될 우주 기본계획 공정표에 담을 중점사항으로 △달 탐사 분야 협력, △우주쓰레기 관련 국제규범 마련 등을 결정함.

6. 2019년 4월 고용통계

□ 일본의 2019년 4월 취업자는 6,70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명(0.6%)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0.5%,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4% 상승함.

ㅇ 완전실업자수는 17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2.2%) 감소, 유효구인배율은 1.63배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7. 2019년 4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9년 4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301,136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3%, 명목 2.3% 각각 증가

□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2019년 4월 가구당 소득은 525,92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1%, 명목 2.1% 각각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소비지출은 337,16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7% 증가, 실질 △0.3% 감소

8.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관련 동향

□ G20 참여국은 전자상거래(EC) 관련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할 예정이며, 책임 있는 AI 개발 및 보급에 관한 ‘AI 원칙’공유를 위한 협의를 최초 실시할 전망임.

9.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6.8~9, 후쿠오카) 관련 동향

□ G20 참여국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계기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원칙을 최초 채택하고, 거대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관련 OECD가 작성한 작업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일본은 무역마찰 해소 논의와 관련,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아닌, 투자를 비롯한 ‘전 세계 자금흐름 불균형’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할 계획

10. 일미 무역협정협상 실무회의 및 장관급회의 개최 예정

□ 모테기 경제재생대신은 6.4일 기자회견에서 일미 무역협상 실무협의가 6.10~11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하였으며, 6.7일 기자회견에서는 일미 장관급 무역협상을 6.13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