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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의 대한 수출을 규제, 정부 징용공 문제에 대항 7월 4일부터

정부는 한국에의 수출관리의 운용을 재검토하고, TV나 스마트폰의 유기 EL 디스플레이 부분에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와 반도체의 제조과정에서 불가결한 레지스터와 에칭 가스(고순도 플루오린화 수소)의 총 3품목의 수출규제를 7월 4일부터 강화한다. 즉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한국측이 관계개선을 향한 구체적인 대응을 표하지 않는 것에의 사실상의 대항조치. 시행된다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7월 1일에 발표했다.

정부는 동시에, 첨단소재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허가의 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환법의 우선제도 ‘화이트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한다. 7월 1일부터 약 1달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8월 1일을 목표로 운용을 시작한다. 제외 후는 개별의 출하마다 나라의 수출허가의 취득을 의무로 한다. 화이트 국가는 안보상 일본이 우방이라고 인정하는 미국과 영국 등 약 27개국이 있어 한국은 헤이세이 16년에 지정되었다.

수출을 규제하는 3품목은, 모두 군사전용이 용이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절차의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받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7월 4일부터 계약마다 수출허가를 받게끔 하는 형식으로 바꾼다. 허가의 신청이나 심사에는 90일 정도를 요한다.

불화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터는 세계에서 전체 생산량의 약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차지한다. 세계의 반도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많아 갑자기 대체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규제가 심해지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 전자와 슬림형 고해상도 TV로 선두를 달리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여진다.

이른바 징용공 소송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표하고 있지 않아, 일본정부가 사실상의 대항조치에 나선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일련의 수출규제에 관해 ‘한일관계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뢰관계 아래에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630/plt1906300004-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