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아베정권은 26일 ‘일억총활약사회(一億活躍社)’의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을 결정함

- 육아 혹은 간호와 본업의 양립이 가능 하도록 약 100만명 수용 가능한 보육, 간호 시설의 정비가 주요 내용

-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하여 개인소비를 환기시키는 것이 목표

- 최저임금을 매년 3%씩인상하여 2020년에는 1000엔으로 만드는 것 또한 목표로서명기

* 일억총활약사회(一億活躍社) : 일본 인구 1억명 전체가 활약하는 사회

¡이번 긴급대책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행에 제동을 걸고 50년 후에도 1억명 인구를 유지한 활력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으로써그 첫번째 단계에 속함

¡긴급대책은 육아세대부터 고령자까지 각 세대의 희망을 골고루 담고 있음

- 2017년도 말까지 보육원 등을 40만명분 정비하겠다고 한 현행 계획을 재검토, 50만명 분으로 인상

- 특별 양호 양로원 등의 간호시설을2020년도 초순까지 50만명 분 정비

- 간호 휴가를 3번까지분할 취득 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사태를 방지

- 고용보험 적용연령을 65세에서인상,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신규 가입 가능하도록 함

- 저(低)연금자에게는월 3만엔 정도의 급여금이 지급 될 전망

¡보육, 간호에 관련한 긴급대책의 예산은2015년도 보정예산으로 대응

- 육아교육무상화확대 등의 정책은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

¡간호휴가 등의 제도개정은 내년 통상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전망

¡일억총활약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시간 지속되는 대책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안정재원이 확보되어있지 않음.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시책이라면 단순한 목표 나열에 그칠 우려도 있음

니혼케이자이신문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