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022년 저장한계 초과

□ 도쿄전력은 8.9 개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한 소위원회에서 2022년 보관 용량이 한계(134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해양 방출을 비롯해 풍평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금번 발표 계기로 오염수 처분에 관한 정부 대응방안 검토가 재촉을 받는 상황임.

2. 日 여당, 부흥청 존치 제언 아베총리에 제출

□ 日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2021.3월 설치 기한(10년)을 맞는 부흥청*의 존치를 요구하는 제언을 8.5 아베 총리에 제출, △총리 직할 조직 △부흥 시책의 기획·입안 및 지역 과제 대응 등 現부흥청 기능 유지를 요구, 내각관방 및 내각부에 분산되어 있는 방재 사령탑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총리관저 주도 방재체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한 바, 아베총리는 동 제언을 향후 동북지방 부흥에 활용하겠다고 답변함.

* 2011.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계기 피해지역 재건복구를 담당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2012.2월 설치

3. 2019.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9년 6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276,88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2.7%, 명목 3.5% 각각 증가(변동조정치)함.

ㅇ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709,19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8%, 실질 3.0% 각각 증가(2개월 만에 실질 증가)

4. 일미 무역협정협상 관련 동향

□ 모테기 경제재생대신과 라이트하이저 美 USTR 대표는 2019.9월까지 일미 무역협정 협상 대강합의를 이룬다는 데 합의하고 이달 내 장관급 협의를 개최하여 협상 가속화에 나설 방침인 바, 협상 가속화의 배경에는 협상 장기화에 조바심을 느낀 미국이 협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일본 정부와, 무역협정 협상 대강합의를 실현시켜 자국 농업계에 성과를 강조하고 2020년 대선 대비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있음.

ㅇ 8.9 일본 정부는 일미 무역협정협상 실무자 협의를 8.13-14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8월 중 개최 예정인 장관급협의에 맞춰 농산물 및 공업제품 관세에 관한 논점 정리를 서두를 방침

5. 美 정부의 中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日 경제 영향

□ 美 재무부는 8.5(현지시간)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미중 무역마찰에 따라 금융시장이 동요하면서 안전자산인 엔화 매입 움직임이 커지며 8.6 엔 환율은 일시적으로 1달러당 105엔대까지 상승함.

ㅇ 엔고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전자기기 및 자동차와 같은 일본의 기간산업의 실적에도 영향 및 향후 미국과의 협상 시 환율이 대일 협상카드로 제시될 가능성 등 제기

※ 일본 연금채입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환율변동 영향에 대한 헷징 없이 외국주식 및 채권 구입을 통해 엔고 압력을 완화시키는 ‘스텔스 개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존재

6. 日 리크루트 커리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日 취업정보회사 리크루트 커리어는 8.5 자사 취업정보 사이트 ‘리쿠나비’의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구직자 7,983명의 내정 사퇴율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기업에 판매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임을 밝히고, 구직자의 반발이 심해진 점을 감안하여 8.4 서비스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