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하는 방식 개혁) 일본정부‘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회의’(의장:아베총리)는 3.28 비정규직 차별 근절, 장시간 근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발표, 일본정부는 금년도 중 동 실행계획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9년부터 실행한다는 계획

- 동 실행계획은 ①(비정규직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②(임금인상) 최저임금 연율 3% 정도 인상, 시급 1천엔, ③(장시간근무 해소) 초과근무 상한 설정(위반시 벌칙부과), 퇴근시간-출근시간 사이 일정한 휴식확보 위한 근무간 인터벌 규제 도입(노력의무), ④(이직·재취업 지원) 이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⑤(유연한 근로방식) 재택근무(telework) 확대, 겸업·부업 추진, ⑥(여성·청년의 사회참여) 재교육 기회 확충, 취업빙하기 세대 지원, ⑦(고령자 취업 촉진) 65세 이상 고용유지 및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확충, ⑧(육아 또는 요양과 일의 양립) 보육교사 또는 요양보호사 임금 및 처우 개선, ⑨(외국인재 유치) 범정부적으로 종합적 검토 개시 등 방향성 제시

- 동 실행계획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근절 등 개혁 착수는 평가할만하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 및 장시간 근무 규제 방안이 불충분하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2017년 예산안 국회 통과) 2017년도 일본정부 예산안이 3.27 연립여당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최종 확정된 바, 일반회계 총액은 97조 4,547억엔으로 역대 최고치임.

- 사회보장비 32조 4,735억엔, 국방비 5조 1,251억엔(5년 연속 증가), 1억총활약 관련 2조 9,352억엔, 관광청 예산 210억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