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뒤틀린 한일 관계, 악화의 일로... 일본은 국제법 준수 호소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기반 하여 요청한 중재위원회의 설치에 응하지 않는 방침을 표했다. 일본 정부에 따른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보여지는 반도체 재료의 수출규제 강화에서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를 제기했다. 전후 최악의 사태가 된 한일관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의 기자회견에서 중재위 설치에 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우리가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성 장관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에 초대해, 일본의 견해를 전달했다. 한국에 국제법위반의 사태를 조속히 시정하게끔 요구하는 담화도 발표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2 국가 간 협의와 중재위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제철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 올해 1월, 한국에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5월에 중재위의 설치 절차에 옮겼다. 18일은 한국 측의 최종 회신 기한이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협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다. 일본은 협정을 근거로 경제협력으로서 한국에 총 5억 달러를 공여했다.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어 원고에 지불 된다면 ‘타국의 전후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외무성 관계자)고 보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사법 재판소(ICJ)의 제소도 감안하여,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자산이 매각된다면, 한국정부로의 피해 보상 청구도 검토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비자 발급의 엄격화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으로의 관세 인상 등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외교적 해결도 계속하여 모색한다. 8월 초의 ASEAN 지역 포럼(ARF)에 맞춘 외교회담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지일파인 이낙연 수상을 특사로서 일본에 파견할 계획도 있어 보인다. 정상회담의 환경이 정비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실마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판단의 존중’을 끝까지 지지하는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의 총선거를 맞이해, 혁신계의 지지층을 위해 ‘일본 = 악’의 구도를 부추기어 결속을 강하게 할 생각이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7514020Y9A710C1EA2000/?n_cid=TPRN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