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ㅇ 재무성은 11일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가동 정지로 인한 화석연료 수입 증가를 무역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정지에 따라 화력발전 의존도 증가
 - 이에 따라 원유,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 증가
 - 기업의 생산 거점 해외 이전에 대해서도 원전정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원인으로 분석

 ㅇ 민간 씽크탱크는 정부 의견 반박
 - 무역수지의 악화 원인은 기업의 해외 생산이 늘어난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
 - 정부의 설명은 원전정지의 영향을 강조하여 재가동과 관련지으려는 의도로 분석

 ㅇ 다이와종합연구소는 리먼 쇼크 후 진행된 산업공동화가 주원인이라고 지목
 - 엔高 상황에서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여 수출 감소
 - 이에 더해 해외에서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 악화
 - 원전 가동을 가정하여도 무역수지가 7조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ㅇ 경제학자 사이토츠토무(？藤勉) 역시 원전이 재가동 되어도 큰 폭의 무역적자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

 ㅇ 교토대학 경제학부의 우에다카즈히로(植田和弘)교수는
 - 신에너지산업의 진흥 등 새로운 경제모델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
 - 에너지 전략도 새로운 모델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 무역적자를 이유로 원전을 재가동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

 도쿄신문(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