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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최저임금 28엔 오른 1013엔으로

도쿄지방 최저임금심의회는 5일, 도쿄도의 최저임금을 현행 (1시간 당 985엔)보다 28엔 (2.84%) 인상하여 1013엔으로 할 것을 도쿄노동국장에게 답신했다. 도쿄의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간사이 4부현의 각지방 최저임금 심의회는 오사카와 효고가 28엔, 교토와 와카야마가 27엔 인상하여 각각 964엔, 899엔, 909엔, 830엔으로 결정했다. 각각 과거 최대의 인상폭으로 효고와 와카야마는 중앙심의회가 지정한 금액보다 1엔 높은 금액이었다. 시가 현은 논란이 정리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을 7일로 연장했다. 4부현의 최저임금은 10월 1일에 적용될 예정이다.

오사카는 964엔이 된다. 5년 연속 20엔 이상씩 인상되고 있다. 저번의 인상폭은 126엔 (15%)이었다. 심의회의 회장은 ‘노동자측의 대표로부터 비정규직노동의 임금 수준의 낮음, 고용주측으로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감이 지적되어 심의는 간단하지 않았다’고 논란의 분규를 내비쳤다.

교토는 909엔으로 900엔 대를 넘었다. 심의는 고용주측으로부터 ‘교토부 북부에서는 폐업으로 쫓기고 있는 중소기업도 나오고 있는 현 상태를 인식해주었으면 한다. 하청업체 가격전가의 보상이나 보조금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다.

효고는 899엔이었다. 작년에 이어 목표를 상향했다. 심의회의 우메노 회장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한계라는 비명이 들리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 이번의 금액은 아슬아슬하지만 타당한 금액이었다. 노동자측으로부터 오사카의 최저임금과 비슷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근접한 부현과의 차이를 지금으로썬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소나 종합 연구소의 아와키 수석연구원은 ‘작년도 후반부터 기업이익이 악화되었는데 이번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증세의 악영향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을 생각하면 10월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 시키는 것은 최악이다’라고 지적했다. 파트 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부양자 공제로 상정하여 일하는 케이스가 많아 ‘만약 노동자들이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라도 한다면, 인력부족은 현상태보다 더욱 심각해질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다. 오사카시의 스프링을 제조하는기업의 사장은‘잔업 삭감, 휴가취득 유지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발판 삼아 인건비 억제를 실천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23475005082019LKA000/?n_cid=DSREA001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215830V00C19A8L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