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경제 일반

ㅇ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공개)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를 개최하여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을 공개(5.16)

- △2030년 전원(電源) 구성 목표 현행 유지(원전 20-22%, 재생에너지 22-24%),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하되 신증설 여부 不명기 등

- 경산성은 동 초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협의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

ㅇ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 5.16(수) 아베 총리 주재로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자 고용 확대 제도 정비 추진

-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7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연금지급 개시 선택 가능 및 지급액 확대, △65세 이상으로 ‘계속 고용 연령’ 연장, △고령자를 처음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하여 6월에 정리할 기본구상에 반영할 계획

2.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2018년 1/4분기 GDP 성장률) 일본의 2018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실질 ▲0.2%(연율 ▲0.6%), 명목 ▲0.4%(연율 ▲1.5%)로, 실질 기준 2015년 4/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0.001%) 저조, △주택투자(▲2.1%) 및 △기업 설비투자(▲0.1%) 감소가 영향

- 일본 정부 및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악천후 등에 따른 일시적 정체 현상으로, 일본 경제가 회복 중에 있으며 금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2018.4월 소비자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7%(전월비 ▲0.1%) 상승하며 16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다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 하락,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전월을 하회(16.4월 이후 2년 만에 2개월 연속 전월 하회) 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미 장기금리가 3%를 상회하면서 달러 매입 움직임이 확대, 엔화 약세 지속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엔화 약세/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수출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입이 진행되어 전반적으로 상승세

3.대외경제

ㅇ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日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에 의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제한 발동 관련 대응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WTO에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일본은 미국의 추가관세가 WTO 규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에 해당한다고 판단, 미국의 추가 관세분에 상당하는 약 500억엔 정도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

- 일본은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로부터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측을 견제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

ㅇ (TPP-11) TPP-11 승인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에 송부(5.18)

- 참의원에 송부되고 30일 후 자동 성립되기 때문에, 금번 국회(~6.20) 내 성립이 확실시

- 일본은 국내 절차를 가속화하여 양국간 FAT를 요구하는 미 정부에 대해 TPP 복귀를 촉구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르면 가을 경 6개국이 국내절차를 종료하고 내년 초 발효하는 것을 기대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