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한국의 수출에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지난 1일에 발표한 2012년 실적은 주요 국가의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거의 2011년과 비슷하게 유지. 조선 등은 침체되었으나 2011~2012년에 발효한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FTA에서 관세율이 하락한 자동차 부품 등이 건투함. 향후 농가 등의 ‘피해’는 정부 보상으로 대응하고 한층 더 FTA망을 확대할 방침임
- 한국의 지식경제부가 지난 1일에 발표한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12년의 수출은 2011년 대비 1.3% 감소한 5,482억달러(약 47조엔). 무역수지는 286억달러 흑자였음. 수출은 과거 최고였던 2011년을 밑돌았지만, 3년 전에 비하면 약 50% 많음. 감소율도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면 소폭에 그침. 2012년 1~11월의 수출 실적에서 일본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 대만은 3.3% 줄어듬
-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의 60%(한국 포함)의 국가·지역과 FTA를 맺음. 그 가운데 EU와의 협정은 2011년 7월, 미국은 2012년 3월에 발효됨. 관세청에 따르면 FTA에서 관세가 낮아진 품목의 수출 합계액은 미국·EU를 합쳐 발효 후에 크게 늘어났으나, 그 외의 품목은 전년 대비 감소함. EU와 미국 대상 수출액은 전체의 20%를 차지함
- 2012년의 전 세계 대상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EU, 미국과의 쌍방에서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자동차부품은 6.5% 늘어남. 특히 대미(對美)의 신장이 큼.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의 대세계 수출이 4.8% 늘어난 것에도 한·미 FTA가 기여함. 대미 관세는 낮아지지 않았으나 자동차도 4.1% 증가. 한편, 세계경기의 후퇴로 단가 하락이 현저한 선박은 29.8% 감소함
- 기업은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헤드램프, 운전석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현대모비스는 미국 제너럴모터스 등 그룹 외의 미국·유럽 완성차 제조기업에 부품 납품을 확대하고 있음. FTA 효과에 덧붙여 품질도 개선. 일본무역진흥기구 해외조사부의 햐쿠모토 가즈히로(百本 和弘)씨는 “엔에 대한 원의 환율 시세가 한층 낮은 수준에 있는 것도 순풍의 원인”이라고 밝힘
- 다만, 수출조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원 시세는 2012년 여름 이후의 상승기조가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신흥국시장용 저가격제품을 확충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진행될 전망임
- 일부에서는 이미 영향이 나오고 있음.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2012년에 17% 감소했는데 지식경제부는 “스마트폰의 해외생산비율이 2012년 7~9월기에서 81%로, 2010년의 16%에서 급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베트남 등 해외에서 휴대전화의 대부분을 만들었으며, LG전자도 2012년경부터 중국생산을 본격화했다고 함
- FTA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EU에서 저가격품의 수입이 급증해 매출이 급락했다고 보고, 육가공식품 제조기업 등 지금까지 2개 기업이 정부에 의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으로 인정됨. 필요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리융자 등을 받을 수 있음. 농업분야에서도 향후 부(負)의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 그래도 한국정부는 FTA 추진 자세를 바꾸지 않음. 한국은 인구가 약 5,000만명으로 국내시장은 한정되어 있어 수출이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2월에 취임하는 박근혜 차기 대통령도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교섭을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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