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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국가프로젝트로 내세운 ‘의료관광’ 확대가 규제와 제약의 덫에 걸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2010년 6월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신성장전략에 의료 관광을 포함시켜 의료 체재 비자 신설, 외국인 환자 수용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2011년에 시작된 의료 체재 비자 발급은 초년도 목표가 1000건이었으나 지난해 이용 실적은 188건에 그쳤다. 의료 체재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1회 체재 기간이 90일 이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재입국도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치료 목적의 외국인이 단기 체재나 특정 활동 비자를 받는 경우 본인에 한해 한 번만 입국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치료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어, 식사, 예배 등의 대응 체제를 갖춘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나 현재 쇼난가마쿠라종합병원, 링쿠종합의료센터 등 단 3곳만이 인증을 받았다.

  일본의사회 등은 “의료 현장이 상업주의에 빠져 외국인을 우선시할 경우 국민보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며 의료 관광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인만 병원 경영을 할 수 있어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병원처럼 자유롭게 진료수가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주식회사 형태에 비해 경영에도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와 민간 경영의 경쟁 원리 도입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일본만큼 규제가 심했던 한국이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 광고 금지 해제, 의료비자 발급에 이어 최근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의료관광 전용 호텔인 ‘메디텔’ 설립 허용 방침 등 규제 완화를 계속하자 일본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일본의 의료 관광 잠재 시장 규모가 2020년에 5507억엔, 방문자는 4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관광청 추계에 따르면 의료통역사 부족 등으로 지난해 의료 관광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은 8∼9만명에 그쳤다.

  규제로 인해 의료 관광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독자적으로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사카대학은 지난 4월 1일 부속병원에 국제의료센터를 설치해 한국·중국·중동 등지를 상대로 연간 30∼40명의 심장질환자 유치에 나섰다. ‘심근시트’로 불리는 근육의 배양세포를 활용한 치료법을 이용하고 한국·중국·동남아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를 받아들여 의료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대학 내 외국어학부와 연계해 의료통역사를 양성하는 한편, 해외와 공동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사카대학병원 국제의료센터는 지역 내 링쿠종합의료센터, 요도가와기독교병원,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링쿠종합의료센터는 간사이국제공항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요도가와기독교병원은 이슬람교도 환자를 위한 음식조리소를 설치해 중동·동남아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군마현은 군마대학, 미쓰비시전기 등 대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중입자선 컨소시엄’을 올해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군마현은 지역에 보다 강력한 암 치료 효과가 있는 중입자선 암 치료 장치 등을 비롯해 의료 관련 산업이 집적될 경우 의료 관광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