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신 체류자격 「특정기능」 기능시험에 964명 응시

□ 외국인노동자 유입 확대를 위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4월 1일 시행되어, 신 체류자격 ‘특정기능’의 14개 대상 업종 중 개호(간병), 숙박, 외식의 3개 업종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 기능시험이 이루어져, 총 964명이 응시함.

2. 일본 정부, 자율주행차량 안전장비 기준 마련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량에 탑재하는 안전시스템 기준을 마련 예정임.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레벨 3 및 레벨 4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 및 신체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탑재를 의무화할 예정임.

3. 日 경산성, 차세대원자로 개발 지원 착수

□ 日 경제산업성은 2030년대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한 차세대 원자로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본격적 지원에 최초 착수함.

4. 2018년도 유효구인배율 1.62배

□ 후생노동성은 4.26(금) 2018년도 평균 유효구인배율이 전년도 대비 0.08p 높은 1.62배였다고 발표함.

□ 총무성이 발표한 2018년도 평균 완전실업률은 전년도보다 0.3p 낮은 2.4%로 9년 연속 개선되었으며, 이는 1992년도(2.2%) 이래 26년만의 낮은 수준임.

5. 일미 정상회담 계기 무역협정 관련 논의

□ 4.26(금) 개최된 일-미 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는 일본계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일본과 미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대책이 일미 경제관계 및 세계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함.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미무역협정 합의가 “상당히 신속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5월) 방일 이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미국 농산물 관세철폐, 자동차 관세 등을 언급함.

ㅇ 아울러, 5월 하순 국빈 방일에 이어 6월말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 의사를 표명함.

6.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WTO 상소판정에 항의하는 일측 입장 지지 확보

□ 아베 총리는 이번 4월 구미 순방을 통해 한일 WTO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얻음.

ㅇ 아베총리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에서 WTO 개혁에 일미가 연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끌어냄.

ㅇ 28일 일-캐나다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총리는‘분쟁해결절차가 기능할 수 있도록 개혁이 불가결하며 WTO 회원국으로부터도 판정의 타당성을 문제시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를 비롯해 G20 각국과 건설적으로 논의해 의장국으로서 WTO 개혁의 진전에 공헌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트뤼도 총리도 G20 등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고 화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