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다품목 수출 절차 복잡하게..‘화이트 국가’ 명칭 폐지

작성일:19-08-05 08:00  조회:5,114
다품목 수출 절차 복잡하게..‘화이트 국가’ 명칭 폐지

정부가 2일, 안전 보장 상 수출관리로 우대조치를 받는 ‘화이트 국가’로부터 한국의 배제를 결정하여, 이미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반도체재료의 3품목에 더해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군사전용이 가능한 많은 품목에서도 대한 수출 절차가 복잡해진다.

화이트 국가로부터 제외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3년간의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품목마다 개별 심사가 필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품목을 정부는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전자부품이나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심사는 길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 보여진다. 일본정부는 이번의 조치를 ‘동남아시아 국가나 타이완 등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세계 공급망에 끼칠 영향을 부정했다. 다만, 반도체 재료와 전자부품 등은 수요에 맞추어 필요 시에 필요한 양을 조달하는 생산방식이 일반적이다. 수출 심사가 장기화되면 한국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쟁력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2일, ‘화이트 국가’의 명칭을 같은 날 폐지한 것을 밝혔다. 무역상대국을 수출규제의 레벨에 응해 그룹 A에서 D까지 4단계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화이트 국가는 제일 상위에 있는 그룹 A에 해당. 한국은 일정 수출 관리제도가 있다고 판단된 그룹 B가 된다. B에 해당하는 것은 10 ~ 20개 국가 정도로 D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10개 국이다. A,D 이외의 많은 나라들이 C로 분류되었다.

출처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803/ecn1908030016-n1.html


 


TOTAL 3,869 

NO 제목 날짜 조회
1449 친일 서남아시아 국가들, 은행 데뷔에 열띤 관심 2019-06-24 5101
1448 대한 반도체 재료 수출, 1건 허가.. 정부, 관리대상의 확대 검토 2019-08-08 5100
1447 쇼와 시대에 생겨난 ‘런치팩’이 헤이세이에 되어서부터 대박 난 이유 2019-04-15 5100
1446 국제송금, 당일 결제를 위해 세계 40개의 대형은행이 공동 추진중 2015-12-11 5099
1445 日4~6월 GDP 3분기만에 마이너스 기록 2015-08-18 5098
1444 미쯔비시연필 ‘제트스트림’ 전세계에서 1억개 판매기록, 大히트 2015-12-15 5097
1443 꽃가루 · 황사로 발생하는 기미의 메커니즘 발견! 억제하는 식물 추출물도 개발 2018-03-26 5095
1442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결과 2013-03-26 5094
1441 일본의 탈디플레이션, 신전략(상) ‘정부·일본은행, 다음 과제는 성장’ 2013-01-23 5093
1440 일본 경자동차 부품, 해외조달 진행, 일본의 기간산업 전환점 2013-09-09 5092
1439 日 샤프, 대만의 홍해(鴻海)정밀공업에 매수 결정 2016-02-26 5091
1438 이공계의 채용 미달 심각에, 비제조업도 AI/IT 인재 쟁탈, 대졸채용, 내년 봄 7.9% 증가 2019-03-26 5091
1437 해외 자원 개발과 사회기반시설 수출 위해 한·일이 손잡다 2013-04-08 5090
1436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북미에서 증산을 위한 투자 재개 2013-06-21 5089
1435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의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고서 번역본 2013-08-02 5089
1434 일본 6월 체감경기 조사발표!! 3년 7개월만에 최저수준 2016-07-08 5089
1433 일본경제 주간동향(2.23-2.28)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제공> 2013-03-04 5088
1432 일본경제 주간동향(4.13-4.19)<주일대한민국대사관 제공> 2013-04-22 5087
1431 日 철강 대기업 위협하는 美반덤핑 과세 2016-07-01 5087
1430 외무부, 한국 대사에 항의... 전 징용공 문제 ‘극히 무례’ 2019-07-19 5086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