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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한국 대사에 항의... 전 징용공 문제 ‘극히 무례’

고노 타로 외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전 징용공 제소에 관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대했다. 일본이 요구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 남관표 대사가 일본 측이 한번 거절한 한일 양국 기업에 따른 보상안을 다시 제시하자 ‘굉장히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고노 타로 장관은 남 대사에게 ‘한국이 국제법 위반의 사태를 방임하지 않도록 시정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전달했다.

고노 타로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맺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고 지적,‘한국 정부가 시행한 것은 제2차 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근저에서 뒤엎은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일본이 7월에 발표한 대한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를 염두로 ‘일방적인 조치로 양 국민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도 말하며, 양 국의 문제를대화로 해결할 것을 호소했다.

고노 타로 장관은 이 후, ‘한국 측에서 일어난 냉엄한 한일관계의 현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는 외무장관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에 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한 것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기반하여 2국 간 협의를 제의했다.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5월에 절차를 진행해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7월 18일 최종 회신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는 방침을 표명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명시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동 협정의 국제법위반이라고 간주한다. 고노 타로 장관은 남 대사와의 면회 후, 기자단에게 ‘판결에서 일본기업에 손실이 나온다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해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징용공 문제의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보여지는 반도체 부품의 수출규제에 추가된 조치도 검토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제소도 고려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ICJ로의 제소에 관해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어떠한 타이밍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 대답하는 것을 조심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7520060Z10C19A7MM0000/?n_cid=TPRN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