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6월에 책정 예정인 성장전략 초안의 전모가 27일 밝혀졌다. 외국과의 경제연대를 추진하고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비율을 현재 19%에서 2018년에 70%로 높인다. 공적자금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투입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일한 기업구제를 방지한다.
성장전략은 기업의 해외 수익을 확대하는 ‘국제 전개’, 국내기업을 재생시키는 ‘산업 재흥(再興)', 신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시장 창조’의 3가지가 주축. 정부가 6월 초순에 산업경쟁력회의에 초안을 제시하고 중순에 책정한다.
국제 전개 전략에서는,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과 동아시아와의 경제연대를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을 구축한다. 한중일, 유럽연합(EU)과의 교섭도 동시에 추진,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경제연대 상대국과의 비율을 5년 후에 70%로 높인다.
FTA 체결국 간의 무역 비율은 한국이 현재 34%로 일본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일본기업은 수출이나 투자에서 불리해지기 쉽다. 5년 후에는 한국을 제치는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 글로벌 전개하는 일본기업의 수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재흥에서는 올해 가을을 목표로 정부가 과당경쟁 분야의 재편을 촉진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액정패널 등에서 사업통합회사와의 손익통산(通算)의 적용을 검토한다.
공적자금으로 안일하게 기업을 구제하지 않도록 정부출자펀드의 신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개별 투자 결정은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전문적·객관적인 견지에 기초해 시행한다"고 명기.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제3자기관이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략시장 창조의 축은 의료산업의 활성화. 1조엔 규모의 해외 의료기기·서비스 시장 획득을 위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본식 의료거점을 5년간 10개소 개설한다.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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