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일본은행은 3.15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완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흥국 경제 감속(수출·생산 둔화) 등을 배경으로 경기판단을 2014년 4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하향 조정함.

ㅇ 다만, 보완조치로 정책실무적 대응노력 강화 차원에서 ①매크로 가산 잔고의 주기적 조정, ②MRF 자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적용 제외, ③금융기관 대출확대 지원을 추진

□ (일본, 소비세 추가 인상 재연기 관측 확산) 3.16 세계 경제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세계경제 약화를 이유로 2017. 4월 예정된 2차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추가 증세 재연기 논란이 재점화되고, 중의원 조기 해산 가능성도 제기

□ (2016년 임금협상 동향) 3.16 발표된 일본 주요기업의 2016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르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저유가, 엔화강세 및 저조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5년에 대비 소폭 인상 수준의 임금인상액이 발표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1월 기계수주통계) 내각부 발표 2016.1월 기계수주통계에서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5.0% 증가한 9,347억엔을 기록, 기조판단은‘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로 유지됨.

ㅇ 2016.1월의 기계수주는 전월대비 플러스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노후설비 갱신으로 대형투자가 이루어진 철강업을 제외하면 전월대비 0.2% 감소로,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대한 신중한 자세 견지

□ (엔화약세 추세에서 변화 징조) 3.11 대지진 이후 2015년까지 지속된 엔화약세 기조는 에너지 자원 수입확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와 아베노믹스 금융완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함.

ㅇ 그러나, 경상수지가 V자형 회복을 보이고 日銀의 2% 물가상승률 목표 미달성으로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최근 엔화약세 기조에서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

ㅇ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유가 및 각국 증시가 크게 반등하였으나, 이에 불구하고 최근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영국의 EU 탈퇴 및 미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감, △日銀 금융정책의 엔저 유도 효과 저하, △미 의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환율개입 불가 주장 등에 기인

□ (환율/주가) 美 FRB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보합세를 보였으나, 3.16 FRB의 기준금리 동결 및 금리인상 속도 완화 발표 이후, 달러 매도가 확대되면서 엔화 급등

ㅇ (닛케이평균주가) 주초 주가는 2016.1월 기계수주 대폭 증가 및 원유 선물 가격 회복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3.16 美 FRB 발표 이후 엔화 강세·달러 약세가 진전되어 소폭 하락

3. 기타

□ (일 외무성, 2015년 개발협력백서 각의 보고) 日 외무성은 3.11, 2015년도『개발협력백서』에서 2014년 ODA 실적(순지출액 기준)이 전년대비 20% 감소한 92억 6,629만달러(약 9,808억엔)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일 외무성, WTO 분쟁처리실 증편) 외무성은 TPP 발효에 대비하여 기존의 경제국 세계무역기구 분쟁처리실(8인 체제)을 국제경제 분쟁처리실로 개편하고, 2016년도부터 10인 체제로 증원할 방침을 결정함.

□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규제 해제국 1/3에 불과) 일 농림수산성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조사(3.13)에 따르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중단 및 검사 의무화 등의 수입 규제를 해제한 것은 규제 조치를 취한 54개국 중 1/3(17개국)에 불과

□ (일-인도 경제협력 강화) 일본 정부는 인도의 전략거점인 뱅골만의 안다만니코바르 諸島에서 민생용 전력시설 정비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ㅇ 한편, 일본 오릭스는 일본기업중 최초로 2016.9월까지 최대 출력 100만KW의 풍력발전 설비를 인도의 인프라 개발·투자회사 ILFS(Infrastructure LeasingFinancial Services Ltd.)와 공동 정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