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소비세 8%, 점내는 10%

스타벅스 커피 재팬은 10월 1일에 도입예정인 소비세율 10% 인상시의 경감세율 대응에 관해 테이크아웃의 경우 원래 가격에서 소비세 8%를 더하고, 점내에서 머물시 원래 가격에 소비세 10%를 더한다. 각 점포에서는 소비세를 뺀 가격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격 인상을 포함한 가격 변동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소비세의 경감세율 중소사업자에게 철저히 인지시키기

10월의 소비세 인상에 따라 식품과 음료 등에 경감세율 제도가 도입된다. 경감세율의 도입은 시스템 개정이나 새로운 설비의 도입 등 중소기업자에게 부담이 된다. 경감세율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 음식점 등이 새로운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계산대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감세율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업계단체 등을 통한 이해촉진을 불러 모아 중소 사업자들에게 보다 한층 알기 쉬운 설명을 요구한다.

정부는 중소사업자 등의 부담경감책으로서 ‘경감세율대책보조금’을 설치하고 있다. 일례로 ‘복수대응 계산대의 도입책 지원’이 있다. 경감세율대상이 되는 식품과 음료 등을 판매하고 대응 계산대 혹은 구분 기재 청구서 등을 발행하는 발권기를 도입, 혹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경감세율 도입은 POS시스템의 활용 등에 따른 업무효율화와 캐쉬리스화의 대응 등의 효과도 보여진다. 계산대/발권기 회사나 캐쉬리스 결제업자, POS 계산대 판매업자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단체 임원들에게 대해 동 제도의 개시의 주지, 보급을 호소 중이다. 일본상공회의소 등도 경감세율제도/가격전가의 대응이나 캐쉬리스 결제의 추진에 착수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에 대해 외식업계와 소매업계로부터는 증세시의 경감세율에 요망도 나오고 있다. ‘너무 복잡하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업계의 사람도 모르는 것은 아닐까. 정부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경감세율 대책 보조금의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킨 중소사업자 등으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사회복지법인, 소비생활협동조합, 상공회/도도부현 상공회연합회, 상공회의소, 상점거리부흥연합 등도 대상이다. 게다가 A형, B형, C형으로 세밀하게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출처 : https://newswitch.jp/p/1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