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국가성장전략에 새로운 수단 도입

- 「목표를 역으로 계산한 로드맵 방식」, 「사업자 편의를 위한 제도·행정 수속비용 감소」도입을 발표.

- 이른바 '제도 개혁'을개혁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식이 무의미했던 것과 동시에, 신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위험감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임.

○「목표를 역으로 계산한 로드맵 방식

- IoT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관련 제도의 완성도를판단하여 시장 확대 속도를 조절해나가는 방식임.

- 현재 자동 운전 자동차 분야에서 활발히 시행 중임.

○「사업자 편의를 위한 제도·행정 수속비용 감소」

- 유럽 사례를 베낀 것으로,수속 절차에 필요한 노동력을 업체가 대신하는 제도임.

- 수뇌부와는 달리 행정기관에서는 반기지 않는 추세.

- 실제로 4월 19일 산업경쟁력회의는 '외국기업의 대일투자를 대상으로 제도·행정 소속 간소화 정책'을 1년 내에 매듭짓는 것으로 끝남 =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

-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어로드맵 방식에 비해 이 제도를 확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됨.

○ 일본은 IoT, AI등 혁신 기술 세계 1위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조바심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 도입 및 시행은 아직 요원해보임.

닛케이 경제신문 (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