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5일부터 미일 무역교섭, 대상범위 협의 농산품과 자동차, 공격과 방어에]

미일의 새로운 무역교섭의 첫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15일, 16일에 열린다. 일본의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 재생 담당상과 미국 통상 대표부(USTR)의 라이트 하이자 대표가 출석하여 우선 교섭의 대상범위를 얘기한다. 교섭 중에 미국이 농산품의 시장개방을 요구한다고 보여지는데에 대응하고 일본은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합협정(TPP)의 수준을 넘는 양보는 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열렬한 공격과 방어도 예상된다. 일본차의 수입수량제한 등 관세 이외의 분야를 교섭에서 다룰지도 모르는 초점이 된다.

12일의 기자회견에서 모테기씨는 ‘국익을 따르는 성과를 내게끔 의론하고 싶다’고 강조. 작년 9월의 일미수상회의의 공동서명에 따른 모양으로 협의를 진전시키는 생각도 표했다.

애당초 첫회의에서 교섭의 대상범위를 서로 얘기하는 것은 공동서명의 표현에 애매한 점이 남는 것도 배경이다. 서비스 분야 등의 취급은 명확히 되지 않아 ‘중요한 분야에서 조기에 결과를 내는 것에 관해 교섭을 개시한다’고 하는 문언이 포함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공동 서명에는 서로를 중시하는 분야로서 ‘일본의 농산품’과 ‘미국의 자동차’가 기록되어 있다.

일본의 농산품은 ‘과거의 경제연합혐정에서 약속한 관세수준이 양보의 최대한’이라고 명기. 하지만 지금까지 퍼듀 미국 농무장관이 ‘TPP와 동등하지만 TPP를 상회하는 합의를 향해 정력적으로 교섭한다’고 발언 하는 등 미국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측에서는 ‘TPP를 넘어서 양보한다면 이번 여름의 참의원 선거의 역풍이 된다’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의 자동차에 관해서는 공동 서명에서 ‘교섭이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제조와 고용의 증가를 목표로하는 것’이 되어있다. 미국이 검토하는 자동차에의 추가관세에 관해서는 협상 중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정권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우선사항으로 두고 있어 아소 타로 재무장관은 12일, ‘미국은 중국과의 교섭에서 바빠 사람을 대일협의에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 미일의 교섭진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출처 :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413/ecn1904130019-n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