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일본정부, 대(對)중국 정부개발원조(ODA) 종료의사 표명

ㅇ 일본 정부는 2018년도를 마지막으로 대중 ODA를 종료하고, 일중 양국간 새로운 협력기제로서 ‘개발협력대화’신설 및 제3국 개발원조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ㅇ 아베 총리는 방중 계기 약 40년 지속되어 온 대중 ODA를 종료할 방침을 전달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일본 ODA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은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추진에 합의함.

2. Connected Industries 진행상황 및 향후과제

ㅇ 경제산업성은 지난 10.16 CEATEC JAPAN 2018* 계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7.10월 발표한 Connected Industries의 전체 활동성을 소개함.

ㅇ 또한 각 분과(자동주행분과, 모노즈쿠리로보틱스 분과, 바이오소재 분과, 플랜트인프라보안 분과, 스마트라이프 분과)별로 관민조직 구성상황 및 현황,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함.

3. 일본 정부, 10월 월례경제보고 발표

ㅇ 일본정부는 10월 월례경제보고를 발표함. 태풍 상륙에 따른 간사이공항 폐쇄 영향 및 중국 수출용 스마트폰 생산 부진 등을 이유로 10월 국내 경기판단을 ‘완만히 회복하고 있음’으로 유지함. (10개월 연속)

ㅇ 세계전체 경기판단은 ‘완만히 회복하고 있음’을 유지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서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임’으로 3년 3개월 만에 하방수정함.

4. 아베총리 방중 관련 경제분야 성과

ㅇ 아베 총리의 금번 방중(10.25-27)을 통해 제3국시장 개척 관련 합의된 사업은 52건, 사업금액은 200억달러(약2조 2천억엔)에 달함.

ㅇ 양국은 △‘일중 이노베이션협력대화‘ 신설, △‘일중 산업장관대화’정기 개최에 합의하는 한편 △통화스왑 협정 재개, △증권시장에서의 포괄협력, △AEO 제도 등 세관협력,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2008) 견지 등에도 합의함.

ㅇ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 관련, 일측은 금번 일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수입금지조치 완화를 기대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함.

- 양국은 일중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평가에 기초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