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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재편 10년 간 집중지원

정부는 5일, 나라와 지방의 성장전략을 의논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열어 2019년의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의 생활화나 고용개혁 등을 골자로, 경영환경이 힘들어지는 지방은행은 10년간 집중적으로 재편을 촉진하는 방침을 포함시켰다. 고용에서는 70세까지 취업기회의 확보를 노력의무로 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 다만 특단적인 구조개혁에는 나서지 않고 성장전략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산성의 향상에 주력했다.

정부는 12년 12월 제 2차 아베정권의 발족 후, 매년 여름에 성장전략을 제정하여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아베수상은 5일 국회에서 ‘지금까지의 발상에 구애되지 않은 대담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계획안은 이번 달 안에 각의 결정을 하여 정식으로 정한다.

성장전략 중심 중 한 가지는 지방의 생활 인프라의 유지이다. 인구감소를 배경으로 지방에서는 수익창출이 힘들어져, 서비스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기업도 많다. 성장전략에서는 은행과 합승 버스를 대상으로 독점금지법의 제외를 인정하는 특례법을 20년의 통상국회에 제출한다. 종래에는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통합의 실시는 어려웠지만 10년 간 시간 제한을 두어 이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추진한다.

택시는 합승을 금지한다. 모르는 사람끼리 동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교통수단의 유지와 함께 운전수의 인력부족의 대책에 연결 짓는다.

확대하는 디지털 경제를 성장에 연결 짓는 전략에도 역점을 둔다.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에서는 은행 이외의 기업의 참가를 상정한다. 인터넷 통신 판매 서비스의 결제 등의 일환으로 현 상태보다 많은 금액의 송금을 다룰 수 있게 한다.

데이터 경제에의 대응에는 플랫폼이라고 불려지는 거대 IT기업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 통신 판매 사이트에의 출품 기업에 일방적인 계약 조건의 강압 등을 예방하는 법 정비를 진행시킨다. 개인 정보 보안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원하지 않는 데이터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구조도 도입한다.

고용에서는 고령자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역점을 둔다. 고령자 고용 안정법의 개정안도 20년의 통상국회에 제출하고 정년 폐지나 기업지원 등에 따른 70세까지의 고용확보를 ‘노력상정’이라고 하여 의무화한다. 대기업에서는 중도채용의 비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신졸 일괄 채용에의 편중을 재검토한다. 부업이나 겸업이 하기 쉬운 환경도 정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대응한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5739070V00C19A6MM8000/?n_cid=TPRN0026